[사설] 지역경제 위축 막을 방안 필요하다

현직 대통령이 촉발한 국정 혼돈 속에서 지역 시스템이 순조롭게 작동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강점이다. 지자체들은 저마다 민생(경제)안정대책반 또는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지역 민생경제 안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혼란이 이만큼에서 멈춘 데는 민주주의 복원력과 함께 지방자치의 성숙함이 기여한 몫이 크다.

현 시국이 평온을 되찾고 언젠가 개헌 논의가 점화될 때는 지방분권형 개헌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선례가 아닌가 한다. 다만 지금은 어렵다. 저출생과 고령화, 지방소멸 등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 투자심리가 위축돼 지역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겹쳐 있다. 이럴 때일수록 경제적 위축을 타개하는 행정력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 그것이 지역민들이 안심하고 차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다. 헌정 질서가 하루라도 빨리 회복된다는 전제에서다.

12·3 내란 사태로도 불리는 정치적 불안은 지역경제로 전이될 수밖에 없다. 대선 공약을 비롯해 주요 현안에 비상등이 켜져 있다. 국비 증액에 실패한 예산도 상당수에 이른다. 다만 민생 예산에 관해서는 집행 계획을 충실히 준비해 조기에 재정 집행을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중소기업과 지역상권 등이 함께하는 지역형 협력체를 가동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상권 활성화, 지역경제 위축 최소화를 통한 지역 민생 안정은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기도 하다.

민생과 치안, 서민 생활 안정, 재난 안전 관리 등에는 더 많은 지혜를 보태야 한다. 지역 민생과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어수선한 상황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 사례는 없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연말·연초 소비 침체를 방지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골든타임'이다. 지적했듯이 지역사회가 비교적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30년 가까운 지방자치의 내공이라고 확신한다. 그러한 저력을 이제 지역경제에 온기가 돌도록 선제 대응하는 데도 썼으면 한다. 지역민, 지자체와 지역 경제인들이 '원팀'이 돼야 진행형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