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R&D 예산, 정치에 휘둘려선 안돼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를 위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만큼 정치에 휘둘리는 분야도 드물다. 탄핵 위기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과학기술계의 나눠먹기식 R&D"를 언급한 후 올해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심각한 정책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예산 삭감으로 정부출연연 등 연구 현장은 힘든 한 해를 보냈으나 정작 윤 대통령이 왜 대폭적인 예산 삭감에 나섰는지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연구 현장의 반발이 심해지자 정부는 내년 R&D 예산을 올해 대비 11.8% 증액된 29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했으나,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이 삭감에 나섰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서 바이오·의료개발 관련 50억원 등 815억원을 삭감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과제 중단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터라 내로남불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의 추격 등 국가 R&D 예산을 크게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정치권에서 2년째 벌어지는 일이다. 중국은 과학기술 혁신에 우선 순위를 두고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인 CXMT(창신메모리)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력제품인 첨단 D램 양산에 들어가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무역협회가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인 30명을 심층 인터뷰한 보고서는 "한국이 중국보다 경쟁력 있는 산업은 10%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 경제의 놀라운 성취는 과학기술에 기반했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과학기술을 홀대하면서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말하는 건 공허한 일이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않는 것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다. 추경 예산안은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 증액돼야 한다. 무엇보다 R&D 예산이 정치에 휘둘리는 일은 앞으로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