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24-06-06
충남도가 천안과 아산, 서산, 당진 등 4개 시 5개 지구 15.14㎢를 경제자유구역 대상지로 선정해 이달 중 정부에 지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충남경제자유구역은 김태흠 지사가 취임 직후 1호로 결재한 '베이밸리' 건설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충남은 2008년 송악·..
2024-06-04
지역 기업들이 21대 국회에 갖는 불만은 규제 혁신과 거꾸로 간 것, 불필요한 규제를 오히려 보탠 '궤도 이탈'로 향해 있다. 노동 규제나 환경 규제, 인증 규제, 금융 및 세제 규제 등은 묵혀둔 그대로다. 지역 중소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지목하는 대표적 규제는 '중대재해..
2024-06-04
정청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발의했다.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의 3배까지 배상하는 내용이 골자로, 3년 전 국내외 언론단체는 물론 국제인권기구로부터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을 받..
2024-06-03
22대 국회 초입에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동 발의됐다. '지역균형발전인지예산법'이라는 별칭에서 법안 성격이 잘 드러난다.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평가하고 정부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지역 격차와 불균형 해소, 무엇보다 수도권 일극 타..
2024-06-03
경찰청이 처음으로 '경찰 비위 예방 추진단'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잇따른 경찰의 비위 행위에 윤희근 경찰청장이 추진단 결성을 주문했다고 한다. 윤 청장은 3월 전국 시도 경찰청장과의 화상회의에서 '의무 위반 근절 특별 경보'를 발령하는 등 임기 중 3차례나 공개..
2024-06-02
22대 국회 의장단 선출(6월 5일) 이틀 뒤까지인 원(院) 구성 법정 시한(6월 7일)에 짙은 먹구름이 끼어 있다. '역대 최악'이란 오명을 경신한 21대 국회를 대물림하지 않아야 하는데 첫 단추부터 꼬여만 간다.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고도 상임위원회 배분을 둘러싼 평..
2024-06-02
충남도의회가 재의결을 통해 폐지한 '충남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대법원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말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충남교육청은 도의회가 재의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2024-05-30
기대가 우려가 교차한다. 여야 대치 국면 속에 여소야대 시즌 2를 맞는 짤막한 소회다. 더 큰 쪽은 '우려'다. 땡처리를 연상케 하는 21대 국회 파행 폐해 후 30일 0시부터 22대 국회가 4년 임기를 시작해서다. 이제부터 여야나 지역구(254명), 비례대표(46명)..
2024-05-30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충남도가 '다문화 공존 사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충남의 외국인 주민 수는 지난해 말 기준 지역 인구의 5.7%인 12만4492명에 달한다. 지난해에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규정한 다문화 사회 기준인 5%를 넘어섰다...
2024-05-29
29일 발표된 통계청 '3월 인구동향'에서 3월 출생아 수는 1만9669명이었다. 월 단위로 2만 명을 못 넘은 사상 최초(통계작성 이후 처음) 기록이 또 겹쳐진다. 2045년부터 17개 모든 시·도에서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나타나는 인구 구조 변화 양상은 더 이상 새..
2024-05-29
제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29일 막을 내렸다. 여소야대로 출발한 21대 국회는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싸고 막판까지 정쟁에 매몰되면서 정작 민생에 필요한 수많은 법안은 무더기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총 2만5849건의 법률안 중..
2024-05-28
공공자전거, 공영자전거 전성시대를 대전시의 '타슈'가 이끈다. 회원 증가나 이용률 면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이다. 2009년 전국에서 처음 선보인 타슈 브랜드 값을 톡톡히 하고 있다. 반신반의도 했지만 부단한 운영 방식 개선이 주효했다고 평가된다. 광주, 순천 등 다른..
2024-05-28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씨는 사실상 재기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음주운전은 클래식과 트로트를 넘나들며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크로스오버 뮤지션의 '몰락'을 초래했다. 그가 구속을 면치 못한 것은 사고 직후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측정 기피, 추가 음주..
2024-05-27
첨단 바이오, 인공지능(AI)과 함께 반도체를 이을 미래산업의 핵심이 양자 과학기술이다. 이 분야 경쟁력과 신산업 육성에서 대전시가 또 한발 앞서게 됐다. 27일 개방형 양자공정 인프라(양자팹) 구축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컨소시엄이 제..
2024-05-27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우주항공청이 27일 경남 사천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대 우주 강국' 진입을 목표로 우주항공청 설립을 발표한 지 2년 만이다. 우주항공청 개청에 이르기까지 입지 선정 논란 등 난관도 적지 않았..
2024-05-26
의료계는 반대하나 입시계는 찬성하는 듯한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의전원 포함) 모집 인원은 전년 대비 1509명 늘어나게 된다. 선발 방식이 이번주 나오면 명료해지겠지만 지역인재 선발 전형 비중이 60%를 넘고 70~80%를 채우는 대학도..
2024-05-26
충청권 4개 시도가 추진 중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이른바 '충청 메가시티'의 연내 출범이 가시화됐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특별지자체 설치 기준이 되는 규약을 조건부 승인한 데 이어 관련 내용을 충청 4개 시도 관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행안부는 관련 규약을 승인하면서 충..
2024-05-23
전력의 지방분권화, 에너지 분권이 지역별 전력 도매가격과 소매 전기요금의 차등화라는 날개를 달고 현실이 된다. 추진 근거 조항이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을 20여 일 앞두고 있다. 분산 에너지 활성화는 그동안 충남을 중심으로 경북 등에서 요..
2024-05-23
전국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나서는 정책 가운데 첫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것은 투자유치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충남도는 민선8기 출범 이후 2년 동안 국내외 투자유치 규모가 161개 기업에 19조원에 달한다..
2024-05-22
전세사기 피해에 따른 2차 피해가 속출하는 것은 실질적인 대책이 부재해서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이는 사례가 많다. 피해 구제책의 실효성이 작다는 뜻이다. 우선매수권 부여, 경·공매 유예를 규정한 기존 전세사기특별법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엔 특히..
2024-05-22
중증 환자와 보호자를 경험한 국민이라면 의사와 환자 간 힘의 비대칭성을 잘 안다. 환자는 의료 소비자임에도 의사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밖에 없다. 의료계를 향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은 이건주 한국폐암환우회장이 며칠 전 별세했다. 말기 암 환자였던 그는..
2024-05-21
공공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과 신성장동력으로 철도가 부활한다. 과거 삼남의 사람과 물자가 모였다 흩어지던 대전의 기반 교통도 철도였다. 대전역이 주요역으로 개통되면서 도시 발전을 견인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제 대전~세종~청주 간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를 만..
2024-05-21
성심당 대전역점의 월 임대료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논란의 핵심은 월세의 적정성이다. 성심당은 올해 코레일유통과 핵심 매장인 대전역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코레일유통이 내부 규정에 따라 기존 1억원보다 4배 높은 4억4100만원의 월세를 요구한 것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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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선언…35년만에 ‘다시 하나로’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착공…내년 2월쯤 준공
중촌시민공원 앞 도로 ‘쓰레기 몸살’
3·8민주의거 기념관 개관…민주주의 역사 잇는 배움터로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