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25-04-02
2일부터 광역형 비자 제도가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세계 100대 대학 졸업자 대상의 탑티어 비자(Top-Tier)도 함께 추진한다. 법무부의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에는 지역 수요가 반영된 지방자치단체 목소리가 담긴 것이 특징이다.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
2025-04-02
초등학생인 고 김하늘 양 피살 사건 이후 교실 등 학교 내 CCTV 설치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교실 내 CCTV 설치는 범죄 예방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학부모 등 일각의 의견과 인권을 침해하는 '과잉 입법'이..
2025-04-0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 오전 11시로 어렵게 잡혔다. 만시지탄을 감출 수 없지만 환영한다. 헌법재판소가 1일 선고일을 정하지 못하면 결정이 다음 주로 넘어간다는 관측이 나돌던 차에 그나마 다행스럽다. 대한민국 앞에는 탄핵소추를 인용해 파면하느냐, 기각·..
2025-04-01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 등 영남 산야 곳곳을 할퀸 화마의 상처는 넓고도 깊다. 열흘 동안 영남지역을 휩쓴 산불 피해액은 사상 최대인 2조 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1995년 이후 지난해까지 30년간 발생한 산불 피해액 2조4519억원과 거의 맞먹는 규모다. 가장 안타까운..
2025-03-31
전국의 빈집이 150만 가구를 훌쩍 넘어서면서 도심까지 '법적 빈집' 분포도를 넓히고 있다. 주변 주거환경까지 악화하며 지역을 슬럼화해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빈집 문제는 고령화와 저출산 시대의 경고로 소멸 위험을 상징한다. 대전시를 봐도 동구 등 노령화가 빠른..
2025-03-31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던 의대생들이 속속 복귀하면서 집단 휴학 사태가 마무리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월 28일 등록을 마감한 충남대 의대는 전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고, 부산대 의대는 전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충북대 의대생들은 복귀 마감 시한인 30일 자정..
2025-03-30
이번 산불 피해는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소중한 인명은 물론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 1337㏊가 소실된 2023년 홍성 산불의 경우, 산림 복구 비용은 100억 원에 이른다. 총피해 구역이 4만8200㏊를 넘어선 이번 산불의 복구 비용은 천문학적일 수밖에..
2025-03-30
탄핵정국 속에서 28~29일 이틀간 진행된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7.94%를 기록했다. 사전투표제 도입 직후인 2014년 7·30 재보선 투표율 7.98%와 비슷한 수치로,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번 재보선은 아산시장 등 기초단체장 5곳과 부산..
2025-03-27
봄은 왔으나 주택시장엔 한기가 감돈다. 수도권과 지방은 양극화를 넘어 초양극화 현상이 눈에 띈다. 충청권 주택 시장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미분양이 많고 건설경기가 나쁜 지역에서의 고위험가구(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40%, 자산대비부채비율, DTA>100%인..
2025-03-27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설은 수년간 이어진 충남도의 현안이다. 산업 및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 인구가 크게 늘면서 출입국 관리 업무 적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도는 최근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에서 정부 예산을 확보할 신규 사업으로 충남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신설..
2025-03-26
'태안-안성 민자 고속도로'에 대한 적격성 조사를 국토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했다는 소식이다. 2개 도의 7개 시·군, 6개 고속도로를 잇기 위해서는 민자 활성화는 필수적이다. 적격성 조사를 무난히 거쳐 사업에 가속이 붙었으면 한다. '동서축' 민자 고속도로..
2025-03-26
영남 곳곳을 덮친 재앙적인 산불로 수십 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수만 명의 주민이 거주지를 떠나 대피했다. 태풍급 강풍이 산불 규모를 키우고 천년 고찰 등이 화마를 입으면서,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재난 위기 경보 수준을 사상 처음으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2025-03-25
기후대응댐은 지역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다. 이런 공언에 따라 전국 기후대응댐 건설 최종 후보지에서 일단 빠진 5개댐 중 지천댐(부여·청양)과 동복천댐(화순)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의결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에 반영됐다. 환경부의 인식은 확고하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2025-03-25
전국 의과대학들이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이 속속 도래하면서 의대 교육 정상화가 분수령을 맞고 있다. 24일 등록절차를 마감한 건양대와 순천향대 의대생들의 복귀 현황은 공개되지 않았다. 건양대의 경우 지난해 휴학한 의대생들이 낸 등록금이 자동 이월되자 학생들은 복학원 제..
2025-03-24
정국의 향방을 가를 매듭 하나가 풀렸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은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기각'이었다.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보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단이다. 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국회 측..
2025-03-24
충남도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베이밸리 건설의 핵심 사업이다. 도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제14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청 보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충남 경제자유구역이..
2025-03-23
늘봄학교에 사회적 이목이 쏠려 있다.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대전시의회에는 늘봄학교 관련 조례도 발의돼 있다. 정부 차원의 제5차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는 '하늘이법' 국회 통과 노력이 강조됐다. '대면인계, 동행귀가'..
2025-03-23
경남 산청과 의성·울주·김해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 발생한 산불로 진화대원들이 목숨을 잃는 등 큰 피해를 내고 있다. 경남 산청군에서 21일 시작된 산불로 진화하던 4명이 목숨을 잃고, 6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총력 대응을 위해 경남과 경북·울산시에 재난사태를..
2025-03-20
지난해 하반기부터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럼피스킨 등 제1종 가축전염병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축산농가 시름이 커지고 있다. 거의 연례적인 불청객처럼 고병원성 AI는 세종시와 경기도 여주 등의 산란계농장에서도 확인됐다. 이동제한 조치와..
2025-03-20
맨손으로 평생 일군 40억원대 건물을 충남대에 기부한 윤근 여사의 삶은 질곡의 시간을 극복한 우리 현대사와 닮았다. 구순을 앞둔 윤 여사가 전 재산을 기부한 이유는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뜻 하나다. 일제 강점기인 193..
2025-03-19
국내 청년인구 비율이 총인구의 30% 밑으로 떨어지며 꾸준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충남의 경우만 해도 2024년 청년 인구가 5년 만에 6만 명 줄면서 50만 명선이 무너졌다. 시·군 15곳 중 10곳의 청년인구는 20% 미만이다. 청년 유출 방지와 유입책 둘 다 만..
2025-03-19
해수 온도 상승 등 기후변화는 국내 수산업계에 여지없이 큰 피해를 끼치고 있다. 연근해 어업은 어획량이 급감하고, 양식업은 수온 상승으로 폐사가 잇따르며 어민들의 한숨이 짙어지고 있다. 수산업의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 충남도가 패러다임을 전환할 만한 프로젝트 추..
2025-03-18
두 번째 스타트업파크(창업단지)의 입지는 대전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전시가 공동 조성한 대전스타트업파크가 18일 개소식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투자자, 대·중견기업, 지원기관과 소통·교류하며 성장할 혁신 창업공간이 열린 것이다. 공공기술 이전 등 과학기술 기..
2025-03-18
은퇴한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문제는 과학기술계의 현안이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인들이 퇴직 후에도 전문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지원하는 내용이..
2025-03-17
지역 농촌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23년 52.6%로 절반을 처음 넘어섰다. 인력난은 농업 인력 고령화와 저출산 추세가 겹쳐 복잡한 양상을 띠는 농어촌 사회의 문제다. 후계·청년농 영농 정착과 육성, 소득 창출 구조 정비는 농업의 존립에 절대적인 요소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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