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천댐 지역협의체에 '반대 대책위' 동참하길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지천댐 지역협의체에 '반대 대책위' 동참하길

  • 승인 2025-03-25 17:25
  • 신문게재 2025-03-26 19면
기후대응댐은 지역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다. 이런 공언에 따라 전국 기후대응댐 건설 최종 후보지에서 일단 빠진 5개댐 중 지천댐(부여·청양)과 동복천댐(화순)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의결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에 반영됐다. 환경부의 인식은 확고하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추가 논의를 거치는 게 전제다. 협의체가 불발된 곳은 보류됐다. 청양·부여도 지역 주민 대표 등이 동참하는 '지천댐 지역협의체'가 구성됐다. 간극을 좁히기까지 쉽지 않은 여정이다.

이렇게 된 이상, 최종 후보지가 된 지역의 선례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아쉽다. 주거·산업·농축산·관광 분야 투자 등에 관련된 충남도 제안을 듣고 의견 개진을 하길 권한다. 일부 주장대로 군사작전이라도 하듯 밀어붙인다면 '후보지안'이나 '보류' 절차가 무슨 소용이겠는가. 협의체가 본격 가동 중일 때의 찬반 운동 재점화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두 쪽 났을 때는 형식도 중시되는 법이다.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지 않는 게 중요하다.

대안을 듣지도 않고 댐 건설 반대 의사를 밝히라며 군수나 군의회를 압박하는 건 온당한 자세가 아니다. 기후 위기와 물 부족 사태의 심각성을 생각하면 '환경보호'란 대의명분 하나에만 집착할 수는 없다. 담수 능력 확대나 홍수 방어 효과 향상은 크게 보면 환경과 미래를 위한 상생이다. 열린 자세로 수몰지역 발생과 생태환경 변화에 따른 구체적 대안을 들었으면 한다. 대화 자체를 거부하지 말고 내민 손을 잡아야 할 때다.

협의체 구성원인 전문가와 주민위원,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 대표성과 함께 책임의식을 다잡아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은 핵심 명제다. 반대 측 의견을 낼 만한 전문가도 섭외했겠지만 '반쪽 가동'이 안 되도록 끝까지 노력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소통이 있는 협의는 요식행위와는 다르다. 27일 첫 회의를 시작하는 지천댐 지역협의체에서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 아닌 좋은 접점과 해법이 나오길 기다리겠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둔산 리빌딩’…대전 둔산 1·2지구, 재건축 움직임 본격 시동
  2. 대전 치매환자 등록률 46% 전국광역시 '최저'…돌봄부담 여전히 가족에게
  3. '산불 복구비 108억, 회복은 최소 20년'…대전·홍성 2년째 복구작업
  4. 아이 받아줄 사람 없어 '자율 귀가'… 맞벌이 학부모 딜레마
  5. 금강환경청, 자연 복원 현장서 생태체험 참여자 모집
  1. "방심하면 다쳐" 봄철부터 산악사고 증가… 대전서 5년간 구조건수만 829건
  2. [기고]대한민국 지방 혁신 '대전충남특별시'
  3. [썰] 군기 잡는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4. 기후정책 질의에 1명만 답…대전 4·2 보궐선거 후보 2명은 '무심'
  5. 보은지역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에 국가배상 판결 나와

헤드라인 뉴스


충청 4·2 재·보궐 결전의 날… 아산·당진·대전유성 결과는?

충청 4·2 재·보궐 결전의 날… 아산·당진·대전유성 결과는?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정국에서 펼쳐지는 첫 선거인 4·2 재·보궐 선거 날이 밝았다. 충청에선 충남 아산시장과 충남(당진2)·대전(유성2) 광역의원을 뽑아 '미니 지선'으로 불리는 가운데 탄핵정국 속 지역민들의 바닥민심이 어떻게 표출될지 관심을 모은다. 이번 재·보궐에는 충남 아산시장을 포함해 기초단체장 5명, 충남·대전 등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9명, 교육감(부산) 1명 등 23명을 선출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놓고 여야 간 진영 대결이 극심해지면서 이번 재·보궐 선거전은 탄핵 이슈가 주를 이뤘다. 재·보궐을 앞..

‘전원일치 의견’이면 이유 요지 먼저 설명한 후 마지막에 ‘주문’
‘전원일치 의견’이면 이유 요지 먼저 설명한 후 마지막에 ‘주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과 관련,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전원일치’이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한 후 마지막에 ‘주문’을 낭독한다. 헌법재판소의 실무지침서인 ‘헌법재판 실무제요’ 명시된 선고 절차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리면 주문 먼저 읽은 후에 다수와 소수 의견을 설명하는 게 관례지만, 선고 순서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있어 바뀔 수 있다. 선고 기일을 4일로 지정하면서 평결 내용의 보안을 위해 선고 전날인 3일 오후 또는 선고 당일 최종 평결, 즉 주문을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 평결은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의견을..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 공식 첫 걸음…대전지역 금융 기반 기대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 공식 첫 걸음…대전지역 금융 기반 기대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는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이하 소호은행)이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국 최초의 소상공인 전문은행 역할을 지향하는 소호은행은 향후 대전에 본사를 둔 채 충청권 지방은행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며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소호은행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서비스 계획을 발표했다. 컨소시엄을 이끄는 김동호 한국신용데이터(KCD) 대표는 "대한민국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소상공인, 대한민국 경제 활동 인구의 4분의 1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시의원 후보자 3인 ‘저를 뽑아주세요’ 대전시의원 후보자 3인 ‘저를 뽑아주세요’

  • 사랑의 재활용 나눔장터 ‘북적북적’ 사랑의 재활용 나눔장터 ‘북적북적’

  • 재·보궐선거 개표소 설치 재·보궐선거 개표소 설치

  • 3색의 봄 3색의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