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국정/외교

2025-03-24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국회의 탄핵안 의결 87일 만으로, 한 총리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중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

2025-03-18

지자체 실정 무시·자율성 침해 법률·대통령령 대대적 개정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과 특성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법률 22개와 대통령령 40개가 대대적으로 개정됐다. 권한을 틀어쥐고 지자체를 좌지우지해온 정부의 수직적 행정행태를 차단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2025-03-17

尹 파면여부 언제쯤?… 늦어지는 헌재 결론에 공방·갈등 격화

윤석열 대통령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이 최장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우면서 정치권은 물론 탄핵 찬성과 반대세력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4월 선고설 등 여러 억측까지 쏟아지는 상황에서 선고 승복 압박과 장외투쟁에 이어 결론에 따라 정당 해산까지 거론되는 등 국론이 첨예..

2025-03-13

감사원장·검사 탄핵기각… ‘구속취소 尹’ 탄핵심판 기대감 커진 여권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이 기각되면서 구속 취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여권에서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사법적 문제의 중심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며 차단에 나섰다. 헌재는 13..

2025-03-11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더 늦어질듯… 최장 기록되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애초 13일이나 14일 선고가 유력했지만, 윤 대통령에 앞서 탄핵당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선고일이 13일로 정해지면서다.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14일이 넘도록 선..

2025-03-09

‘윤 대통령 석방’, 탄핵심판 선고 영향주나… 파면·직무복귀 촉각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직접적 영향은 없어 3월 13일 또는 14일 선고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적 문제가 석방의 주요한 이유라는 점에서 헌재의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2025-03-04

시도지사협, 공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 내용 들여다보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4일 발표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에는 우선 헌법 전문에 ‘…자율과 조화, 분권, 균형을 바탕으로’라는 내용과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수도(首都) 규정 명문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2025-03-04

대한민국 수도 명문화·지방세신설권 담은 분권형 개헌안 공표

‘대한민국 수도’ 규정을 명문화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명시하는 헌법 개정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정치권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논의한 주요 사안을 대부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사안마다 다양한 의견이 여전한 데다 개헌의 키를 쥔 국..

2025-02-25

대전 나노·반도체산단·충남 태안∼안성 민자고속도 속도내나

대전 유성구 나노·반도체 국가사업단지와 충남 태안∼안성 민간투자고속도로 사업이 속도를 제대로 낼지 주목된다. 나노·반도체 산단은 개발제한구역(GB: Green Belt)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고,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는 3월 내에 적격성 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하면서다 최상..

2025-02-20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첫 형사재판 직접 출석… 13분 만에 종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재판이 20일 시작됐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했지만, 수사기록 등을 파악하지 못해 3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자 재판부는 받아들이면서도 “주 2~3회 집중 심리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

2025-02-12

유정복 시도지사협회장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유정복 회장(인천시장)은 12일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이 주도하는 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가 주도하는 국가 운영체계를 지방정부와 대등한 구조로 대전환하고 국민의힘 소속 일부 시도..

2025-02-10

정부, 청년과 기업이 모이는 지방성장거점 만든다

청년과 기업이 모이는 지방성장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부처가 힘을 모은다.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지방성장거점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와 6개 부처가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025-01-23

공수처, 수사 거부 尹 검찰로 이첩… “검찰 수사가 효율적 판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사건을 검찰로 보내면서 기소를 공식 요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1일, 윤 대통령 구속 나흘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2025-01-22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 시작… 김용현부터 줄줄이 출석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증인신문이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필두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김 전 장관을 첫 번째 증인으로 소환한다. 구속돼 구치소에 있는 김 전 장관 측..

2025-01-21

尹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 거짓·변명 논란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계엄 당시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불거진 이른바 ‘최상목 쪽지’에 대해서도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최상목에 준 적 없다"고 했다. 전화를 통해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진술과 윤..

2025-01-20

윤 대통령, 특수공집방 혐의 입건… 법원 테러 66명 구속영장

내란 수괴 등의 혐의로 구속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입건됐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직접 지시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서부지법 테러 과정에서 검거한 66명의 현행범은 엄중 처벌 방침에 따라 구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

2025-01-19

[현직 대통령 첫 구속] 尹 수형복 입고, 머그샷 찍고 3평 독방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 미결수(재판 중인 구금자) 수용동에 구금된다. 구속영장 발부 전에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렀지만, 구속되면서 수용동으로 이동하는 등 모든 게 달라진다. 우선 수용번호를 발부받은 뒤 키와 몸무게 등을 확인하는 신체검사를 받는다. 이어 수..

2025-01-19

[현직 대통령 첫 구속] 尹 2월초 기소하면 8월초 1심 선고 가능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2월 초에 시작해 빠르면 8월 초에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나눠서 맡는다. 법령상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수사 자료를 넘기면..

2025-01-19

[현직 대통령 첫 구속] 尹 지지자들 법원 난입 폭력·파손 등 난동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을 침입해 난동을 일삼았다. 경찰에게 빼앗은 방패와 경광봉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소화기와 재떨이, 쓰레기 등을 던지며 법원 청사 안팎을 파손하는 등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사법부를 공격했다. 경..

2025-01-19

[현직 대통령 첫 구속] 법원 ‘尹 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

윤석열 대통령이 2025년 1월 19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선포에 따른 내란 수괴(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헌정 사상 처음 구속되는 현직 대통령이 됐다. 일부 지지자들은 구속에 반대하며 법원에 난입에 기물을 파손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사법부를 공격했다...

2025-01-16

진술·날인·추가조사까지 거부 尹, ‘법꾸라지’ 수단은 총동원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칩거하며 수사와 탄핵심판 절차를 거부해온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후에도 ‘법꾸라지’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이 법에 따라 진행하는 절차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따르지 않으면서 소환 불응에서부터 출석요구서 수취거부, 가처분과 이..

2025-01-15

긴박했던 윤 대통령 체포작전… 치밀한 공수처 충돌 없이 집행

15일 오전 3시 20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작전이 시작됐다. 캄캄한 어둠 속에 서울 용산구 한남대 대통령 관저 인근에 공수처와 경찰이 집결했다. 형사기동대 54개 부대, 3200명이 참여한 대규모 작전이다. 150명 수준이던 1차 집행 당시와는 비교..

2025-01-15

비상계엄 43일만에 체포된 尹…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방침

12·3 비상계엄 사태 43일 만에 수사를 거부해온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 체포는 헌정 사상 초유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내란 수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

2025-01-15

尹, 체포되면서도 반성·사과 없이 “법원과 수사기관 불법 주장”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반성과 사과의 한마디도 없었다. 영장 집행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법원과 수사기관만 탓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 미리 녹화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말했다...

2025-01-09

최상목 대행, “정부·지자체·교육청 상반기 385조 신속 집행”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 목표를 설정해 상반기에 358조원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67%, 지자체 60.5%, 지방교육재정 65%에 달하는 예산으로, 사실상 인건비와 기본경..

1
2
3

실시간 뉴스

2시간전
서산시 고위 공무원들 자리 비우는 사례 많아···기강 해이 지적
2시간전
'쌀 재배면적' 축소 현실화...정부에게 던져진 숙제는
2시간전
'쌀 재배면적 축소' 본격 추진...대국민 설득 나선 농림부
3시간전
[사설] 산불 피해 복구에 ‘추경’, 옳은 방향이다
3시간전
[사설] 재보선 사전투표율 저조, 관심 가져야

4시간전
천안시, 성성호수공원 수질 개선 위한 국비 57억원 확보
4시간전
천안시티FC, 지역사회 밀착활동 ‘시민구단’ 역할 본궤도
4시간전
대전·세종·충남 4월 中企 경기전망 78.4… 3개월 연속 상승세
5시간전
4월부터 우유, 맥주, 라면 등 '줄인상'
5시간전
대전노동청-국토관리청 '건설현장 무재해 달성' 손잡아

전체기사보기아이콘

기획시리즈

지난 기획시리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오피니언
사람들
기획연재

추천기사

충청권 산불예방진화대원 60대 이상 고령 뿐… 전문 대원 운영·처우 `열악`

충청권 산불예방진화대원 60대 이상 고령 뿐… 전문 대원 운영·처우 '열악'

30대 초반 전세 줄고 월세·자가소유 늘어… 양극화 심화 우려

30대 초반 전세 줄고 월세·자가소유 늘어… 양극화 심화 우려

대전 비위생매립장 60곳 중 2곳만 관리…침출수·매립가스 실태조사 필요

대전 비위생매립장 60곳 중 2곳만 관리…침출수·매립가스 실태조사 필요

대전 중학교 태블릿PC 시험 중단 원인은? 대전교육청 "무선인터넷망은 괜찮아"

대전 중학교 태블릿PC 시험 중단 원인은? 대전교육청 "무선인터넷망은 괜찮아"

청양 `지천댐 지역협의체` 첫 발, 김태흠 지사 "반대대책위 불참 유감"

청양 '지천댐 지역협의체' 첫 발, 김태흠 지사 "반대대책위 불참 유감"

대전시와 5개 자치구, 지역 밀착형 공동 과제 논의

대전시와 5개 자치구, 지역 밀착형 공동 과제 논의

동영상

신구장 새집증후군 날려버리는 한화 육성응원 최!강!한!화!

신구장 새집증후군 날려버리는 한화 육성응원 최!강!한!화!

스포츠

[S석한컷]대전하나시티즌 대전 홈경기 광주전 김인균 동점골 순간

[S석한컷]대전하나시티즌 대전 홈경기 광주전 김인균 동점골 순간

한화이글스 개막전 플로리얼 적시타 순간

한화이글스 개막전 플로리얼 적시타 순간

신구장 새집증후군 날려버리는 한화 육성응원 최!강!한!화!

신구장 새집증후군 날려버리는 한화 육성응원 최!강!한!화!

한화이글스 홈 첫승! 이순간이 최고 절정의 순간 분위기 살려 새응원가 발표! 이 응원가 어때요?

한화이글스 홈 첫승! 이순간이 최고 절정의 순간 분위기 살려 새응원가 발표! 이 응원가 어때요?

시와 음악을 동시에 즐긴다…‘명시명곡 속 대전’ 개최
한화이글스 홈 개막전…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첫 매진
대전 현장최고위원회의 참석한 이재명 대표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소 설치

인기뉴스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