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국회/정당

2024-12-04

정의·노동·녹색당, 윤 대통령·김용현 장관·박안수 총장 검찰 고소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내란죄로 고소했다. 이들 정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고소장을 제출하며 "오늘 내란수괴 윤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다. 비상사태 선포의 실체적 요건이 없었..

2024-12-04

진보당 “반국가세력 윤석열·김용현 즉각 체포해야”

진보당은 4일 "반국가세력 윤석열·김용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이날 긴급 서면 브리핑을 통해 “긴급하게 소집된 국회 본회의장에서 헌법에 보장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참하게 난도질한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해제시켰다”며 이..

2024-12-04

허은아 대표 “윤석열 대통령, 즉각 자리에서 내려오라”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 즉각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촉구했다. 허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미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정당성을 잃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대표는 “윤 대통령의 12월 3일 쿠데타..

2024-12-04

조국 대표 “내란죄·군사반란 탄핵 후 형사처벌해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만이 아니라 또한 형사 처벌돼야 할 현행범”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탄핵추진위원회 특별 기자회견 모두 발언을 통해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그 자체가 불..

2024-12-04

민주당, 윤 대통령 즉각 퇴진 요구… 탄핵 절차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이자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이는 엄중한 내란 행..

2024-12-04

여야 한목소리로 ‘내란죄’ 강조… “하야·탄핵, 엄중한 책임 묻겠다”

여야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와 관련,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한목소리로 수사 착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4시 45분쯤 국회에서 비상계엄 파동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해야..

2024-12-02

우원식 국회의장, “새해 예산안 10일까지 합의처리해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보류한 것이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심 끝..

2024-11-26

장종태 의원, 보청기기 보조장비 설치 장애인편의법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26일 공공(공중)시설에 난청 장애인과 고령자의 보청기기 사용을 돕는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설치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많..

2024-11-26

어기구 의원 “국산쌀 30% 이상 쌀가공식품 부가세 면제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26일 국산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내산 쌀 함량이 30% 이상인 쌀가공식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가공되지 않은..

2024-11-25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정치검찰 심판’ 판결 vs ‘수긍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무죄 판결과 관련, 민주당은 정치검찰과 대통령실을 강하게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인정하지만,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놨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25일 SNS에 "증거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

2024-11-25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위증 고의로 보기 어렵다”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에는 김진성이 증언할 것..

2024-11-21

산내평화공원·소방헬기·도로 등 대전 230억 규모 증액 청신호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이 대전에 추진 중인 현안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소관의..

2024-11-20

장동혁 의원,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부활 대표 발의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20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간첩사건과 산업기술 유출 범죄 등이 활개를 치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은 국내 대공수사 역량을 떨어뜨려 심각한 안보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

2024-11-18

국힘 이인선·민주 조승래 의원 ‘인공지능법’ 공동대표 발의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산업과 활성화와 부작용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여야 공동으로 발의됐다. 국회의원연구단체인 ‘국회 인공지능포럼’을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구갑) 의원이 1..

2024-11-18

빈집 정비사업 탄력?… 정부 TF팀 출범에 이어 국비 지원법 등장

전국적으로 급증하면 지방정부의 부담이 커지는 빈집 정비사업에 국가 예산 지원을 명문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건의와 윤석열 정부의 관계부처 합동 '빈집 정비 통합 지원 전담반(TF)' 출범 등에 이어 국비 지원 근거를 담은 법안까지 등장하면서 빈집..

2024-11-14

이재관 의원, 전기차 충전소 하부스프링쿨러 설치의무법 대표발의

최근 급증하는 전기자동차 화재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이 대표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으로,..

2024-11-13

민주 박수현·혁신 황운하,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비례)이 13일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민주당과 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 발족식을..

2024-11-12

민주당 박수현 의원, 당 대표 국민소통특보단장 임명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당 대표 국민소통특보단장’을 맡았다. 민주당은 11개 분야의 특보단을 이끄는 수장인 국민소통특보단장에 박수현 의원을 임명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19대 초선의원 당시 이례적으로 3년 연속 대변인(원내대..

2024-11-11

민주당 기초단체장·지방의원들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 촉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들이 11일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무죄 판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상임대표 박승원 광명시장) 170여 명의 회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제1 야당 대표에 대한 지속적이..

2024-11-11

국힘 원외 당협위원장 129명, 지도부에 '지구당 부활' 공식 요청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지구당 제도를 부활해달라며 당 지도부에 공식 요청했다. 국힘 원외 당협위원장협의회장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11일 "오늘 지구당 부활에 대한 요청서를 원외 당협위원장 129명의 이름으로 최고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1962년 생긴 지구당은 국..

2024-11-10

박정현 의원 “정보공개 거부·과도한 악성청구 모두 차단해야”

정부의 정보공개 거부 관행을 줄이면서 과도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악성 민원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11월 8일 대표 발의한 ‘정보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024-11-07

[윤 대통령 기자회견] 야당 “아내만 감쌌다” vs 여당 “진솔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반성 없이 아내만 감쌌다”고 혹평한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진솔했다”는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내용을 자세히 못 봐서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거 같고..

2024-11-04

우원식 의장 “대통령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 권리 침해” 비판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불참과 관련,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현직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은 박근혜 정부 이후 처음으로 2013년 이후 11년 만으로,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8회 정기회..

2024-11-04

한동훈 “윤 대통령 대국민 사과·개각 쇄신·국정기조 전환 요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김건희 여사의 즉각적인 대외활동 중단을 요구하며 정면으로 맞섰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참모진 전면 개편과 과감한 쇄신 개각, 특별감찰관 임명, 정치 브로커 엄단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

2024-11-03

강준현 의원, 국가산업단지 관련 농업농촌공익직불법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이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내 미보상 토지 중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에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기본직접지불금 지불 대상 농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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