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보류한 것이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결과적으로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돼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예산을 만들 책임이 국회에 있다”며 “여야 정당에 엄중히 요청한다. 12월 10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그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고 진지하고 성의 있는 논의가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며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했다.
우 의장은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까지 늦어진다”며 “그 책임과 부담은 국정운영 주체인 정부에 가장 크게 돌아간다. 설명이든 설득이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면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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