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오늘과내일

2022-01-16

[오늘과내일] 방역패스와 기본권 침해

정부의 방역정책 강화로 인한 관의 통제상황이 어느 수위까지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지 그 끝을 모르는 가운데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백신 미접종자의 상점, 마트, 백화점 시설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등 불편을 준 것이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

2022-01-09

[오늘과 내일] 새로운 대한민국 개헌이 희망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월 6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2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은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직후엔 본격적인 개헌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여야 대선 후보들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혀 국민의 판단을 받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또한 여야..

2022-01-02

[오늘과 내일]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에 대한 고민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그 적용 여부를 달리하고 있다.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지만, 4인 이하이면 근로기준법의 내용 중 일부는 적용받고 일부는 적용받지 못한다.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근..

2021-12-26

[오늘과 내일] 관점을 바꾸면 보이는 것들

필자는 난시가 심하다. 안경을 벗으면 사물이 겹쳐 보이고 희미하게 보여서 불편함이 여러모로 많다. 얼마 전 이사를 하고 난 뒤 어느 휴일 아침이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나에게 아내가 심하게 잔소리를 했다. 욕실 안 욕조와 세면대 사방에 머리카락과 잔털이 어지럽게 있는..

2021-12-19

[오늘과 내일] 오늘의 사과나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과일은 아마도 사과가 아닐까?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브의 사과, 백설 공주 이야기에 등장하는 독이 묻은 사과,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의 사과, 그리고 빌헬름 텔의 화살을 쏴야 했던 아들 머리 위 사과, 그리고 내일 지구가 멸..

2021-12-12

[오늘과 내일] 우리지역 탄소흡수원 갑천자연하천구간, 개발 아닌 보전을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과 서구 도안동, 월평동을 지나가는 갑천 자연하천구간. 대전에서 유일하게 자연하천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은 시민들이 찾고 지켜온 공간이다. 멸종위기종 미호종개가 서식하는 유일한 구간이자 수리부엉이, 참매, 삵, 수달, 맹꽁이 등 다수의 멸종위..

2021-12-05

[오늘과 내일] 공생과 상생

코로나(COVID-19)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그중에서도 전염병 예방을 위해 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는 사람들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긍정적인 점도 있지만 많은 문제점도 낳았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SNS를..

2021-11-28

[오늘과 내일] 어문의 근대화 과정

근대 계몽기와 일제 강점기에 이르는 혼란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말 연구는 이론적 입장보다는 현실적이고 실천적 입장에서 방향을 전개해 나갔으니 맞춤법 및 표준어 정리와 한글 보급으로의 확산을 통한 이른바 어문의 근대화가 그것이었다. 즉, 이 시기 맞춤법과 표준어 정리..

2021-11-21

[오늘과 내일] 청년문제와 저출산, 국민적 담론의 필요성

관혼상제(冠婚喪祭).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거쳐야 하는 대표적인 네 가지 의례입니다. 그 중 하나인 혼인은 다른 두 인격체가 만나서 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인격체와 하나의 인격체가 부부라는 이름으로 불리 우며 그 가족과 가족사이의 인척관계로써의 결합, 재산과 재..

2021-11-14

[오늘과 내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충청권 메가시티 과제

지난 9월 28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세종시에 국회분원(세종의사당)을 두고 그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 국회 사무처는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2021-11-07

[오늘과 내일] 입사 1년차,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21년 10월 14일 대법원은 입사 1년 근무한 직원의 연차유급휴가는 11개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의 해석과 관련하여 기존 해석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경영계 및 노동계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입사 1년 직원..

2021-10-31

[오늘과 내일] 본전이 생각날 때

요즘 투자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 가상화폐에서 소위 대박을 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나도 따라 시작해 볼까'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지인의 권유, 인터넷의 무분별한 정보에 현혹돼 장미빛 기대감으로 시장에 뛰어..

2021-10-24

[오늘과 내일] 홍시, 어른의 맛

추석이 지나도 한동안 따뜻하던 날씨가 갑작스럽게 아침저녁으로 쌀쌀해졌다. 11년 만에 10월 한파 특보가 내려진 날씨 탓에 시장 상인들도 옷깃을 여미고 경매를 하는 발걸음이 빨라진다. 깊어지는 가을과 함께 농산물 도매시장에는 여름 내내 묵직한 존재감을 보이던 수박이 사..

2021-10-17

[오늘과 내일]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지역의 준비

지난 8월 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성장과 시장 위주의 정책이 결국 기후위기를 초래했음에도 CCUS(탄소포집저장 및 이용) 같은 불확실한 기술과 기업 지원조항들로 가득한, 불완전한 녹색성장의 어두운 그림..

2021-09-26

[오늘과 내일] 한글날과 한밭

10월 9일은 1446년 세종 28년 훈민정음이 반포된 지 올해로 575돌이 되는 한글날이다. 한글날은 우리 민족사에 가장 빛나는 문화유산인 한글을 창제하고 반포한 세종대왕의 위업을 기리고,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문화민족으로서 국민의 자긍심을 일..

2021-09-12

[오늘과 내일] 다문화 사회로 가는 길

민족이 혈연 공동체이자 언어·역사 공동체라는 의미를 강하게 지니게 된 것은 1900년 이후인데, 이때부터 국권 침탈의 위기 속에서 민족 담론을 통한 자각 의식이 본격적으로 싹트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우리 민족이 단일 민족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은..

2021-09-05

[오늘과 내일] 혼인과 이혼 그리고 감정

변호사 생활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는 사건 중의 하나가 이혼이 아닐까 합니다. 이혼(離婚)이란 단순한 두 글자 뒤에 숨어있는 많은 의미를 보면 간단해 보이면서도 어려운 그런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통례처럼 겪게 되는 관혼상제(冠婚喪祭) 중 하나인 혼..

2021-08-29

[오늘과 내일] 국회 세종의사당 현실로!

지난 8월 24일, 여야 합의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소위에서 통과되었다. 9월 정기국회는 국정감사와 내년 예산심의, 대선체제 전환으로 인해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난망하여 8월 임시국회에서의 여야 합의는 절체절명의 과제였다. 더불어민주당은..

2021-08-22

[오늘과 내일] 사업장 내 노조 간 갈등, 해결 방안은?

하나의 사업장 내 복수의 노동조합 설립이 허용된 이후 사업장 내 갈등의 유형은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갈등에서 노동조합 간 갈등으로 변화하는 것이 확인된다. 대법원 2020년 10월 29일 선고 사건번호 2019다262582 사건에서 이러한 노동조합 간 갈등을 대표적으로..

2021-08-08

[오늘과 내일] 11살 올림픽

나에게 처음으로 기억나는 올림픽은 11살 88서울올림픽이다. 지금이야 휴대폰과 컴퓨터 각종 기기들로 올림픽 경기를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온가족이 작은 텔레비전 앞에 함께 모여앉아 우리 선수들을 응원했다. 항상 바쁘셨던 아빠와 처음으로 텔레비전을 함께..

2021-08-01

[오늘과 내일]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각자도생 아닌 함께 만들어야

얼마 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공용자전거로 출근하는 사진과 이를 기성세대와 다른 젊은 세대 정치인의 행보로 언급하는 기사를 봤다. 사실 그 뿐만 아니라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동수단으로 자동차만 선택하지는 않는다. 개인 이동수단이(PM, Personal Mobilit..

2021-07-25

[오늘과 내일] 사회적 자본

자본주의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물질적 풍요와 사회적 진보를 이끌어 왔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그에 못지않게 빈부 격차, 불공정 경쟁, 물질 만능주의와 인간 소외 등 적지 않은 윤리적 문제점도 드러내고 있다. 물질적 자본, 인적 자본에 뒤이어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소로 꼽..

2021-07-18

[오늘과 내일] 한국어의 어제와 오늘

언어는 의사소통의 도구이자 사고 표현의 수단을 넘어 인간의 본질을 반영하고 있으며 인간과 언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인간에게 언어는 본유적이라는 '언어 생득설'에 기대지 않더라도 언어가 인간과 함께 해 왔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

2021-07-11

[오늘과 내일] 여름날의 수상록(隨想錄)

날씨가 서늘하니 산책하기 좋았던 게 불과 얼마 전이었는데, 7일부로 24절기 중 하나인 소서(小暑)를 지나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고 있다. 소서는 하지(夏至)와 대서(大暑) 사이에 들며, 이 즈음해 장마가 시작된다. '작은 더위'로도 불리는 소서는 본격적인 더위 시작을..

2021-07-04

[오늘과 내일] 국회법 개정안 처리, 강경투쟁 불사할 것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6월 임시국회에서 불발되었다.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는 운영위원장조차도 선출하지 못하고 빈껍데기 임시국회로 끝나고 말았다. 분노와 허탈감, 비통함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7월부터는 여당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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