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세상보기

2024-05-16

[세상보기]의사의 설명의무

모든 환자에게는 의사로부터 담당 의사가 계획한 진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할 자기결정권이는 권리가 있고, 반대로 의사에게는 이러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정상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의사가 계획한 진료 내용에 대해서 환자에게 설명해 주어야 할 설명의무가 있다...

2024-05-09

[세상보기]만성통증 환자 절반은 우울증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예측에 의하면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질환은 우울증, 뇌혈관질환, 교통사고, 심혈관질환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인구분포, 문화 사회적 변화 그리고 최근에 보고되는 불명예스러운 자살률, OECD 순위에서 하위를 차지하는 교통사고 등을..

2024-05-02

[세상보기]돈이 되는 사고

한국에도 왔었던 페북(Facebook)으로 유명한 마크 E. 저커버거가 돌연 이름을 메타로 갈아탔다.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오래전 건축연구소 이름을 메타라고 한 적이 있었고, 이렇듯 이미 메타란 누구의 것도 아닌 공유의 명칭인데 이를 독점으로 사용한 듯해서 좀..

2024-04-25

[세상보기]아버지의 위치

사회에서 나를 규정하는 여러 가지 명칭이 있다. 내 부모의 아들, 내 아내의 남편, 두 아들의 아빠 그리고 교육 현장과 사회에서 교수, 선생님, 부원장, 학과장, 사업단장, 인사위원, 공정위원, 이사 등 관계를 규정하는 여러 명칭으로 불린다. 그중에서도 요즘 측은 하고..

2024-04-18

[세상보기]윤석열 정권의 '법에 의한 지배'에 경종을 울린 총선

22대 총선이 여당의 완패로 막을 내렸다. 선거는 국민을 대신해 사회의 중요한 가치를 배분할 대표를 선출하고 권한을 위임하는 공식적인 의식(儀式)이다. 다른 한편으로 개개인의 독립된 투표행위가 모여 정권에 대한 민심의 방향과 평가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선거는 권..

2024-04-11

[세상보기]사실혼 부부의 일방 사망시 상속권과 재산분할권

우리 민법에서는 부부에 대하여 법률혼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가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가 생전에 헤어지게 되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

2024-04-04

[세상보기]건강 정년에 대하여 아시나요?

싱가포르 정부는 2026년 7월부터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년 후 '근로자 의무 재고용 나이'도 68세에서 69세로 조정한다. 싱가포르는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로 고령 인구 취업률이 높아지는 추세다. 정부는 정년 연장 외에도 보조..

2024-03-28

[세상보기]골판지의 변신

거리를 지나다 보면 허름한 손수레에 재활용 포장 상자를 수북하게 싣고 힘들게 수레를 끌고 가는 나이가 많은 분들의 모습을 보며 늘 안된 생각에 무슨 방도가 없을까 걱정스러운 고민을 할 때가 많다. 수거 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일찍이 일본..

2024-03-21

[세상보기] 겸손한 사람, 행복은 내 곁에 있다!

겸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낮은 위치에 있을 때 겸손한 모습이 된다는 것은 쉽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칭송을 받고 승승장구하며 자리가 높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진실한 겸손이란 모든 일이 잘 풀려 높은 지위에 앉아..

2024-03-14

[세상보기]'사회의 재발견'을 통한 영국 보수의 지혜

"사회(society) 같은 것은 없다. 개인으로서 남자와 여자가 있고 가족만이 있을 뿐이다." 1980년대 영국 보수당 당수이자 총리를 지낸 마가렛 대처 여사가 사회복지 지출로 비대해진 정부를 일갈한 말이다. 사회취약계층은 더 이상 국가나 사회의 지원과 자선에 의존하..

2024-03-07

[세상보기]일상가사채무 부담 어디까지

우리 민법에서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부부간에 일상의 가사에 관해서 일방이 어떤 법률행위를 해서 채무가 발생된 경우에는 다른 일방에게도 책임을 지우는 규정을 두고 있다. 실제 사건에서도 이러한 일상가사 책임을 부부 일방에게 묻기 위한 소송이 상당히 제기되고..

2024-02-22

[세상보기]병원 파업의 기억과 전공의 사직

우려하던 상황이 현실로 다가왔다.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로 많은 병원의 대다수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을 떠났다. 병원에 비상대책위원원회가 구성되고 기본적인 필수 진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대책과 방침들이 며칠 사이에 쏟아져 나왔다. 필자의 병원은 2016년 노조 결..

2024-02-15

[세상보기]도시가 보이는 시장

학예에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된 곳,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모든 학문의 분야에서 많은 학자들이 등장해 지금까지도 선구에 있음은 두말 할 나위가 없는 곳,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 학당은 르네상스의 화가 라파엘로의 그림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2024-02-01

[세상보기]부부는 마음을 나누는 사이

남편과 아내가 자신의 본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여 남편이 남편답지 못하고 아내가 아내답지 못하면 가정을 파괴하고 자신을 파멸시키는 것이다. 결혼 전에는 자신의 열등감이나 상대방에 거는 기대는 말하지 않고 서로 모른 채 결혼을 한다. 그 후 기대가 조금씩 어긋나면서 서로..

2024-01-25

[세상보기]시계추(時計錘) 정치의 '도끼'에 망가진 대전시 지역화폐

2022년 10월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가 대전에서 열렸다. 6.1지방선거 직전까지 전임시장이 유치했다는 이유로 총회개최에 시큰둥하며 UCLG 위상을 깎아내리던 이장우 신임시장은 행사 막바지에는 회장 출마에까지 나선다. 결과적으로 입후보한 4개 도시 시장이 1..

2024-01-18

[세상보기]아동학대 증거수집을 위한 녹음 증거능력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대화 당사자 아닌 사람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렇게 수집된 증거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부모에게 '선생님이 저에게 1, 2학년 제대로..

2024-01-11

[세상보기]마스크 이야기

지하철 안에서 겪은 일이었다. 맞은 편 자리에 앉은 여성 한 분이 계속해서 코를 훌쩍이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비강 내 점막이 어떤 이유로든 과하게 자극되면 콧물 분비가 증가한다. 이는 신체의 자연스러운 방어기전이다. 겨울철에는 호흡기로 들어오는 찬 공기를 데우기 위해..

2024-01-04

[세상보기]같음과 다름의 도시

지금의 우리 사는 모습을 두고 아파트공화국이란 비판적 시선이 뜨겁다. 이런 가운데 인구와 주거의 변화 관계는 우리의 미래를 그리는데 자주 '어두움'으로 표현된다. 이런 현실에도 공동주택건설로 인해 여전히 골목길 시장도 이전의 동네도 빠르게 사라져 간다. 이 현상을 두고..

2023-12-28

[세상보기]대전을 물류 허브도시로 만들자

대한민국의 중앙에 위치한 대전을 중도(中都)라고도 부른다. 대전은 수도권과 영호남을 잇는 관문이며, 경부고속철도가 지나고, 경부선 호남선 철도가 분기하며, 경부 고속도로와 호남 고속도로, 통영-대전 고속도로, 서산-영덕 고속도로 등 주요고속도로가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이..

2023-12-14

[세상보기]상가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수령 시 월 차임액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서는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주택이나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관계가 임대차기간의 만료나 합의해지 등에 의하여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임..

2023-12-07

[세상보기]산업재산권의 종류와 이들 간의 차이점

새로운 기술을 권리화하기 위해는 특허권으로 확보하는 경우와 실용신안권으로 확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고 있어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과 유사점과 산업재산권 중 하나인 디자인권과 상표권에 대하여도 살펴보고자..

2023-11-30

[세상보기]의대 정원 확대와 이공계의 진짜 위기

얼마 전 대입 수능이 치러졌다. 수고한 수험생들과 곁에서 애쓰셨을 주변 친지들께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 이맘때면 입시를 치르던 고교 시절이 생각난다. 당시는 학력고사와 내신 점수만으로 대학 당락이 결정되었다. 당시도 의대는 인기가 좋았다. 대부분 대학에서 합격선..

2023-11-23

[세상보기]대전을 국제적인 효 문화 중심지로 만들자

우리나라가 전쟁의 잿더미에서 개발도상국가를 거쳐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이면에는 국민의 삶 속에 자리매김한 새마을정신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국민 누구나 대한민국의 성장은 새마을운동 새마을정신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있다. 새마을운동을 다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2023-11-16

[세상보기]'노란봉투법'의 진실

9일 국회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2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가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여당의 반대로 60여일간 심의없이 표류하던 '노란봉투법'은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에서 3/5의 동의로 본회의 직회부를 거쳐 약 8개월만에..

2023-11-09

[세상보기]증오 정치의 희생양이 돼버린 대전시의 제도적 자산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의 원인을 '반사이익 구조'에서 찾는 한 정치인의 진단이 눈길을 끈다. 반사이익 정치구조는 양당 이외의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잘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못했을 때 내가 이익을 보는 구조를 의미한다. 이런 구조에서 상대방이 좀 더 나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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