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사외칼럼

2023-08-24

[염홍철 칼럼] 33. 인간의 존엄성

이번 주 초 지인에게 보내는 '아침단상'은 '온전한 정신으로 사는 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요즘 묻지마 살인과 폭행 등과 관련하여 국민이 많이 예민해졌기 때문에 글에 대한 반응도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나마 하루를 추가해 연이틀 이어서 썼지요. 글을 받는 지인 중..

2023-08-23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①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을 받은 최고가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에 관해 예전에는 대금지급기일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대금지급기일제도는 매각대금을 법원이 지정한 대금지급기일이 아닌 날에 지급하거나 공탁해도 대금납부로서 효력이 없었고, 대금을 분할지급하는 것도 불가능하..

2023-08-22

[기고] 대전역세권,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철도가 1894년 의정부에 철도국이 설치되고 1899년 인천~노량진 33.8km 구간이 개통된 것이 효시인 것을 볼 때 1905년 경부선 대전역의 역사는 대한민국 철도 역사라 하여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떠나가는 새..

2023-08-17

[염홍철 칼럼] 32. 세계적 설교자의 경영 마인드

5년 전 100세의 일기로 타계하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세계적인 부흥사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성취는 영적 활력뿐만 아니라 경영과 기업가적 리더십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직자들은 기업 경영에는 문외한일 거로 생각하는데 그분은 전혀 달랐습니다..

2023-08-16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항고란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 방법을 말한다. 불복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는 통상항고와 달리 즉시항고는 재판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불복신청 기간을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불변기간)로 제한하고 있다.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

2023-08-10

[염홍철 칼럼] 31. 세계가 직면한 세 가지 중대한 문제

재러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인류 역사의 탄생과 진화를 분석한 '총, 균, 쇠', 문명의 위기와 종말을 다룬 '문명의 붕괴', 전통과 현대의 진정한 화해와 공존을 모색한 '이제까지 세계' 등을 집필하고, 50여 년간 문명의 발생, 이동, 성장과 몰락을 탐구해 온 세계적인..

2023-08-10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③부동산경매 매각의 불허

매각허가결정 단계에서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이나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을 간과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에 의하여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은 직접적인 물리적인 손상을,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은 가치..

2023-08-08

[기고] 대청호 녹조 발생,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완료

대청호는 대전, 세종, 계룡시 180만 주민에게 식수를 공급함은 물론 하천유지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여름철만 되면 녹조 발생으로 시민들의 걱정을 낳고 있다. 최근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영향으로 대청호 조류 발생..

2023-08-03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②부동산경매 매각의 불허

부동산의 훼손 또는 권리관계의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매각의 불허가 사유가 된다.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뿐 아니라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인수할 권리가 변동되는 것과 같은 중대한 권리 관계의 변동이 매각절차 진행 중에 발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먼저..

2023-08-03

[염홍철 칼럼] 30. 대전엑스포 30주년을 말한다

다음 주 월요일인 8월 7일은 대전엑스포 개최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부와 기업들이 온 힘을 쏟고 있는 지금, 대전엑스포 30주년을 맞아 그 의미와 성과를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박람회기구인 BIE가 공인..

2023-08-01

[기고]AI와 함께하는 선제적 녹조관리

최근 Chat-GPT의 등장으로 AI 산업에는 돌풍이 몰아치고 있다. 수많은 텍스트와 코드 등으로 훈련이 된 Chat-GPT는 컴퓨팅 언어가 아닌 우리가 활용하는 언어를 통해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짧은 시간에 성능이 비약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새로운 인..

2023-07-31

[기고] 테미언덕 위에 하얀 집, 옛 테미도서관 건축 읽기

대전 중구 대흥동 테미공원, 해발 100여 미터의 수도산에 위치한 이곳을 오르다 보면 살짝 연식이 있어 보이는, 하지만 누군가 공들여 디자인한 듯한 단아한 직육면체의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을 만나게 된다. 지금은 테미예술창작센터라는 이름을 가진 '옛 테미도서관'이다. 과감..

2023-07-30

[기고] 과학적인 댐 운영으로 극한 홍수와 가뭄 대처

7월 26일을 기점으로 약 한 달 이상 지속했던 장마철이 종료됐다. 최근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올해 장마는 이례적인 폭우가 쏟아져 전국 곳곳에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장마로 인한 전국 평균 강우량은 648.7㎜로 1973년 관측 이래 역대 3위를 기록했다. 특히,..

2023-07-27

[염홍철 칼럼] 29. '대전특별자치시' 설치를 제안한다

지난 7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은 대전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과학수도대전특별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과학을 기반으로 한 대전특별자치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2023-07-27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①부동산경매 매각의 불허

집행법원은 매각불허가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각결정기일에 매각불허가결정을 선고한다. 매각불허가결정은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신청을 각하하는 재판으로 그 매수신청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 성질을 가지고 있다. 매각불허가결정을 해야 할 경우로 먼저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정당..

2023-07-24

[기고] 일류 문화도시 화려한 서막, 대전 0시 축제

"잘 있거라 나는 간다/이별의 말도 없이 떠나가는 새벽열차/대전발 영시 오십 분" 이별하는 연인의 모습을 담아낸 히트곡 '대전 부르스'는 재건 직전의 대전 임시 역사를 배경으로 한다. 열차 승무원으로 근무했던 작사가가 목격한 장면에서 영감을 받은 노래로, 영시 오십 분..

2023-07-20

[염홍철 칼럼] 28. 기억하라

1986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엘리 위젤 교수는 당시 다음과 같은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무엇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기억'입니다" 이렇게 '기억'이라는 화두를 던진 엘리 위젤은 어떤 사람이고 그가 왜 '기억'에 천착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

2023-07-20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⑤부동산경매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매각 허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특히 매각기일 공고가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그 하자가 사소한 경우 예컨대, 매각기일의 공고사항에 매각기일이나 매각결정기일의 시간 기재가 빠졌다거나, 부동산의 표시에 있어서 다소 다른 점이 있더라도 매각부..

2023-07-13

[염홍철 칼럼] 27. 천재와 광기(狂氣)

에디슨은 "천재는 1퍼센트의 영감과 99퍼센트의 땀으로 만들어진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지 버나드 쇼도 "90퍼센트의 땀과 10퍼센트의 영감"이라고 말함으로써 땀과 영감의 비율을 조정했을 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타고난 천재성보다는 후천적 노력이 천재적..

2023-07-13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④부동산경매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매각 허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로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매각 절차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절차위반 사유가 인정된다. 즉 '경매 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는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사유가 된다. 중대한 잘못인지 여부는 그..

2023-07-06

[염홍철 칼럼] 26.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지난주에는 지인들과 가벼운 산행을 했는데 어느 분이 "허리 아픈 것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기에 저는 '손가락 하나를 다쳐봐요? 얼마나 불편한데요'라고 했습니다. 모두들 인체의 기능 중 작은 부분 하나라도 '병'에 걸리면 고통스럽다는데 공감을 했지요. 그..

2023-07-05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③부동산경매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로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6호는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2023-07-03

[기고]올 여름철 폭염에 전기요금을 어찌한다

올 여름 엘니뇨 현상에 따른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여름철 냉방비 폭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료비 폭등으로 인하여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한전은 지난 1, 2분기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국민들의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방안도 발표했다. 먼저, 요금인상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2023-07-02

[기고] 민선 8기 1년, 거꾸로 가는 유성구

민선 8기 임기도 벌써 1년이 지났다. 1년 전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다졌던 각오를 돌아보며 초심을 강조했던 선각자들의 말을 생각한다. "끝맺기를 처음처럼 하면 실패하는 일이 없다." 노자의 말이다. 고대 로마의 시인 푸블릴리우스 시루스도 일찍이 시종일관(始終一貫..

2023-06-29

[염홍철 칼럼] 25. 세계 최고의 커피 문화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람들은 커피를 얼마나 마실까요? 한국경제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1인당 연간 353잔을 마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 하루 0.9잔꼴이지요. 세계 성인 1인당 커피 소비량은 132잔인데, 그보다 2.7배 높은 수치입니다. 커피 전문점의 시장 규모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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