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전문인칼럼

2024-07-21

[전문인칼럼]인도네시아, 기회의 창 그리고 교육개혁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GEM) 조사에서 2020년도엔 1등을 할 정도로 혁신을 추구하는 나라, 인도네시아를 5년 만에 다시 찾은 가운데 변화 모습을 살펴본다. 2020년 2월 중순 자카르타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이다. 중국과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등 코로나바이러스..

2024-07-17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③이중경매개시결정의 효력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경우, 후행 절차는 선행절차의 속행이라는 성격을 가지므로, 후행의 경매신청인을 위하여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선행의 매각 절차를 인계하여 당연하게 매각 절차를 속행해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선행한 매각 절차의 결과는..

2024-07-14

[전문인칼럼]기계의 시대, 일의 의미

청소도우미 앱을 통해 일주일에 한 번씩 도움을 받고 있는 나는, 최근에 1년간 성실하게 청소를 해주던 도우미가 그만두면서 새로운 도우미를 맞이하게 됐다. 그러나 새로운 도우미들은 매번 한 번만 오고 그만두기 일쑤였다. 그들은 정작 해야 할 청소는 불성실하게 하고, 본질..

2024-07-07

[전문인칼럼]ESG 경영이 물류를 흔들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ESG 경영'으로 분주하다.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영이란 미래세대의 몫을 생각하며 현시대의 수요를 충족시키자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기업의 지속적인 생존과 성장에 직접적인 핵심가치인 환경, 사회,..

2024-06-30

[전문인칼럼]부부별산제 및 친족상도례

부부간에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구민법은 부부의 고유재산은 각기 독립해 존재하지만, 재산의 점유권·관리권·수익권·처분권 등은 남편에게 있다고 봤다.(관리공통제). 반면 현행 민법은 부부 평등의 입장에서 '부부별산제(夫婦別産制)'를 취하고 있다(민법 제830조 제..

2024-06-23

[전문인칼럼]복도갤러리

대전사회혁신센터는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옛 충남도청 내 '커먼즈필드-대전'에서 '복도갤러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복도를 단순한 통로가 아닌 잠시 멈춰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켜 로컬 크리에이터 작가들의 문화 예술 활..

2024-06-23

[전문인칼럼]복도갤러리

대전사회혁신센터는 대전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 내 '커먼즈필드-대전'에서 '복도갤러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목적은 복도를 단순한 통로가 아닌 잠시 멈춰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켜 로컬 크리에이터 작가들의 문화 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시민들..

2024-06-16

[전문인칼럼]미국 생물보안법이 뭐길래?

미국이 초초하다. 미국은 중국 바이오기업의 기술력과 시장경쟁력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노골적으로 표면화하고 있다. 자국 바이오산업 보호가 국가안보와 직결된다고 판단하여 소위 '생물보안법(Biosecure Act)를 제정하고 지난 3월에 미국 상원에서..

2024-06-09

[전문인칼럼]일자리 창출 세 기둥과 인구집결도시

일자리 창출의 세 가지 기둥은 무엇일까? 기존기업의 성장지원, 외부로부터의 기업유치, 그리고 신규창업이다. 첫째, 기존기업들의 경우 업력이 오래된 기업과 10년 안팎 기업들의 요구가 상이하다. 하지만 공통된 욕구로는 지속적 인재확보, 성장에 따른 건축 부지의 확대, 안..

2024-06-02

[전문인칼럼]무연고자

필자는 몇 년 전부터 어느 사회복지법인의 부탁을 받아 상속재산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해당 법인은 노숙자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생활하시다 돌아가신 분들은 대개 무연고자이다. 경제활동은 거의 하지 않지만, 국가나 지자체에서 나오는 지원금이나 후원금 등이..

2024-05-26

[전문인칼럼]e커머스의 위협은 어디까지 일까?

최근 대전의 대형마트가 위태하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2008년 유성구 대정동에 개점한 서대전점이 오는 7월 31일 폐점을 한다. 이로써 홈플러스는 2021년 탄방점과 둔산점, 2022년 동대전점에 이어 대전에서만 네 번째 문을 닫으며 8월부터 홈플러스 가오점, 문화점,..

2024-05-19

[전문인칼럼]종교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란 무엇일까? 종교란 단어의 한자로 보면, 으뜸 종(宗), 가르칠 교(敎)라는 최고..

2024-05-12

[전문인칼럼]프리마켓

지난 4월, 대전시립미술관 잔디광장에서 대전시가 올해 최초로 후원한 야외 미술품 직거래 프리마켓 (pre-market)은 시민들이 보다 미술 아트페어에 쉽게 접근하도록 기획되었다. 이 행사는 대전사랑운동센터와 (사)대전시립미술관후원회가 주최, 지역 창작미술가들과 시민들..

2024-04-28

[전문인칼럼]자살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약어로, 회원국 간 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세계 경제의 공동 발전 및 성장과 인류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정부 간 정책연구 협력기구이다..

2024-04-21

[전문인칼럼]고사직전의 신약개발 바이오벤처를 살려야 한다

이런 적이 없었다. 신약개발 바이오벤처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가 이처럼 얼어붙은 적이 없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국내 벤처투자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벤처투자 규모는 10조9000억 원으로 2021~2022년을 제외하면 역대 최고 수준으로, 2008년 1조200..

2024-04-07

[전문인칼럼]AI 법률문서 작성기

AI는 많은 분야에서 가장 핫한 이슈일 텐데, 법률 분야에서도 매일 AI 관련 기사가 나오지 않는 날이 없다. 작년 10월 미국의 리걸테크 1위 업체에서 출시한 Lexis+AI가 지난달 한국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했고, 우리나라 리걸테크 기업들도 하루가 멀다고 서비스를 공..

2024-03-31

[전문인칼럼]모빌리티가 세상에 스며들다!

최근 모빌리티(Mobility)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된다. 익숙할 때도 되었지만 쉽게 와닿지 않는다는 사람이 많다. 모빌리티의 사전적 의미는 '유동성 또는 이동성·기동성' 을 뜻하지만, 사람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데 기여하는 각종 서비스나 이동수단을 폭넓게 일컫는 말..

2024-03-24

[전문인칼럼]블록버스터급 혁신신약 개발을 향한 위대한 도전

혁신신약이란 기존에 치료제가 없는 질병을 고치는 신약을 말하며 블록버스터 신약은 연간 매출액이 1조 원이 넘는 신약을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블록버스터급 혁신신약 창출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바이오벤처들은 혁신신약 개발에 사투를 벌이고 있다. 지난..

2024-03-17

[전문인칼럼] 환경을 위한 작은 걸음, 큰 변화 : 선화보틀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의 급격한 증가는 우리가 직면한 긴급한 환경적 도전임은 분명하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결의를 세웠다. 이는 단순한 목표 설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반영하며 인식 변화와..

2024-03-10

[전문인칼럼] 유류분(遺留分)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인들 간의 자주 발생하는 분쟁 양상 중 하나는 '다른 상속인이 상속인인 나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즉 상속인들 간의 '유류분반환청구'이다. 여기서 '유류분(遺留分)'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민법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말한다.가..

2024-03-03

[전문인칼럼]AI와 특허기반의 탐험학기: IP-PBL

취업 준비에 사용되는 금액이 연간 400만 원 이상이나 된다. 지난 1월 전통시장 화재로 점포 대부분이 전소된 사건을 문제 해결형 교육에 접목해 해결할 수 있을까? 전통시장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며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임에도 유사한 위험들이 미래에도 상존한다. AI에게..

2024-02-25

[전문인칼럼]재판지연과 AI

최근 법원에서 당면한 가장 큰 화두는 재판지연의 해결이다. 몇 년 사이에 재판지연 문제가 매우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의뢰인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필자가 피부로 느끼기에 재판지연 문제는 작년 연말께 정말로 피크에 도달했던 것 같다.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고 의뢰인을..

2024-02-18

[전문인칼럼]대전시도 물(水)을 활용한 산업·관광을 띄워보자!

이전에 근무했던 곳이나 현재 직장에서 출장이 많다 보니 여러 나라와 많은 도시를 다녀본다. 특히 물류 분야에서도 해상운송 업무는 가장 많이 다루기도 했지만 재미있게 접근하기도 하여 관심 있게 살펴본 기억이 있다. 많은 출장지 중에서 바다와 호수가 인접한 도시를 방문하면..

2024-02-04

[전문인칼럼]밀물처럼 기업가정신이 모든 배를

"밀물은 모든 배를 들어 올린다"(Rising tide lifts all the boats). 이 말은 케네디 대통령이 1963년 가을 연설에 사용해 더 잘 알려졌다. 경제가 좋아지면 모든 시민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은 광범위한 경제사회발전에 초점을 두어야..

2024-01-28

[전문인칼럼]고등학생들의 눈높이로 쓴 종이신문

"고등학생들이 발행한 종이신문, 그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고등학교에서 발간되었던 종이신문은 학생들이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눈높이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매체였다. 하지만 디지털 미디어가 중심이 된 지금 시점에서 종이신문은 이제 아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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