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24-11-20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엔 전국 자치단체별로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제·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바로 '그날'인 20일 그 면면이 드러났다. 고질적인 체납자는 여전했다. 개인과 법인들에 경각심과 납세의식을 일깨울 목적도 있는 제도를 비웃는 체납 유형은..
2024-11-20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출연연 연구원 정년 연장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최종 처리되지 못해 폐기된 과학기술계 현안이다. 연구원 정년은 1998년까지 65세였지만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61세로 단축돼 현재에 이른다...
2024-11-19
어디까지가 게임이고 어디서부터 도박인지 식별이 어려운 이유는 즐거움과 재산 증식(금전적 이득) 구분의 모호성 때문이기도 하다. 카드게임의 한 종류인 홀덤을 즐기는 술집인 홀덤펍에는 두 요소가 알게 모르게 숨어 있다. 상품권이나 경품의 형태로 보상되기에 도박으로 분류되지..
2024-11-19
충남도와 당진시가 18일 호반그룹 대한전선과 해저케이블 2공장 신설을 위한 1조원 규모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해저케이블은 급성장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의 필수 자재로, 관련 산업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대한전선은 2027년까지..
2024-11-18
충남 어촌계 174곳 중 일부에서의 진입 장벽 해소가 최근 자주 화제에 오른다. 어촌계원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귀어·귀촌과는 다른 차원이다. 실질적인 어업 활동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생산 기반인 어장을 공동 관리할 권한을 뜻한다. 어촌부락(고려), 어망계나 어선계..
2024-11-18
상가 공실률은 경기침체의 그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불황으로 위축된 내수 경기의 단면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내수 침체는 문을 닫는 자영업자를 증가시키고, 소규모 창업을 주저하게 한다. 신도심 상가 공실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세종시가 역발상으로 돌파구 마련에 나섰..
2024-11-17
공공 SOC 건설 현장이 예산이 급감해 공사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경우를 대전에서 볼지 모르게 됐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일부 구간에 내년 한 해 필요하다고 대전시가 요청한 국비 1800여억 원이 형편없이 쪼그라들면서다. 28년 만에 2호선 트램 착공에 나서는 셈..
2024-11-17
올해만큼 바닷물 고온 현상에 따른 수산물 폐사로 어민들의 가슴이 시꺼멓게 타들어 간 적도 없다. 해수 고온 현상으로 인한 어민 피해는 연안 양식업에 집중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산물 폐사 피해가 발생하면서 각 지자체는 재해보험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구하..
2024-11-14
도시에 젊은 세대가 몰리는 건 지역 활력을 상징한다. 미래 지속가능성이 밝다는 전조(前兆)다. 반대로 청년층 유출은 지역경제 역동성 저하의 이면이다. 2022년을 기점으로 청년 인구 유출 경향 둔화세를 서서히 보이던 대전 지역이 청년 인구 비중으로 전국 상위권에 올라섰..
2024-11-14
서울중앙지법의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결과에 온 나라의 시선이 쏠려 있다.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사법리스크 사건에 대한 첫 선고이자, 위증교사와 대장동 의혹 등 나머지 재판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판결이 되기..
2024-11-13
법적으로 인구 50만 명 이상이 돼야 '대도시(大都市)' 간주 요건을 적용받는다.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는 인구 30만 명이어도 해당될 수 있다. 아산시가 원주시, 구미시와 함께 13일 행정안전부에 공동 건의한 것은 바로 이 대목과 연관된다. '지방자치분권 및..
2024-11-13
희망하는 대학에 도전하는 수험생에게 고비가 될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4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수능은 수험생을 돌보느라 수많은 날 밤잠을 설쳤을 학부모들에게도 가슴 졸이는 일이다. 의대 증원 이후 처음 치러지는 올해 수능은 재수생 등 'N수생' 이..
2024-11-12
중도일보 '윤석열 정부 반환점 리포트'에 비친 지역 공약은 지키지 못한 약속과 지키지 못할 약속이 교차한다. 대선 공약 이행률이 낮아 뵈는 요소 하나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이다. 정권이 교체되고 지방권력 지형이 뒤집힌 지난 4년간 혁신도시 시즌 2(2018~20..
2024-11-12
지역사회의 반발과 과학기술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원자로설계개발본부가 결국 대전을 떠난다. 한국전력기술 등에 따르면 원자로설계본부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5차례에 걸쳐 300명 규모의 전 직원이 경북 김천으로 이전한다. 원전 설계의 핵심 업무를 맡고 있는 원자로설계..
2024-11-11
지역인재전형 국고 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이 주목받는 이유가 있다. 지역 학생들이 서울 등 수도권 대학에 몰려 지방대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안의 일부분이 된다는 생각에서다. 수도권 대학 비중이 더 커진다면 지방과 대학은 동..
2024-11-11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이 11일 조찬 간담회를 통해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뜻을 밝혔다. 조찬 간담회는 '대전 0시 축제'를 둘러싼 신경전과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국비 사업 설명회 추진 논란 등 양측의 불편한 분위기를 개선할 수..
2024-11-10
연고지에서 공직생활을 원하는 지역 취업준비생과 재학생들에게 희망적인 뉴스가 추가됐다. 지역 출신 인재를 발탁해 충원하도록 법원 9급 공무원시험의 채용 문턱이 개선된다. 내년부터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전국 단위 모집과 병행하는 방식을 부분 도입한다. 지역별 구분모집제는 정..
2024-11-10
충남 서북부 지역주민을 극심한 불편으로 이끈 단수 사태는 노후 상수도 관리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7일 저녁 홍성군 구항면 보령댐 광역상수도 가압장에서 발생한 밸브 파손 사고로, 서산시 전 지역을 비롯해 태안·당진·홍성 등 4개 시·군 33만4000여명에 대한 수돗..
2024-11-07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지역 경제계의 부담감은 천근만근이다. 기업 중에서 특히 지역 수출입 업체들엔 비상이 걸려 있다. 원화 가치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은 대개 수출에 유리하고 수입에는 불리한 환경을 만든다. 이런 일반론마저 관세 장벽..
2024-11-07
대전시의회 일부 남성 시의원들을 겨냥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시의원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 영상물 피해 신고가 들어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시의원들이 받은 협박 메일은 프로필 사진을 다른 사진에 합성한 딥페..
2024-11-06
강원 춘천시에서 6일부터 8일까지 진행 중인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지방시대 해법이 공유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정부부처, 시·도 및 교육청 등과 함께 전하는 현재와 미래, 비전과 메시지는 분명했다. 통합하기 전의 균형발전박람회와 지방..
2024-11-06
윤석열 대통령의 7일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은 집권 후반기 '정권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어떤 내용을 국민에게 밝히느냐에 따라 국정 운영의 동력을 살리는 반전의 기회도, 국정 동력을 더 약화시키는 악재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시간이나 분야..
2024-11-05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9.29~30)의 성과가 5일 공개됐다.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동포 기업인과 교류하며 맺은 26건 3180만 달러 규모의 충남도 수출 협약은 값지다.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 각 지회와 재외동포 CEO,..
2024-11-05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의 악순환에 자영업 등 소상공인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 상황이 더 나쁘다"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하소연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여 건 가운데 75.1%인 861만여 건이..
2024-11-04
지역의료를 둘러싸고 대안들이 쏟아지지만 제대로 실현된 것은 없다. 대전시와 세종시가 논의한 권역 차원의 응급체계 구축 방안에도 자원의 한계가 존재한다. 지역 내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간 협력 등 해당하지 않은 사안이 없다. 시범사업 간 연계도 원활할 수가 없다. 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