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과밀 해소’ 안 되는 진짜 이유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수도권 과밀 해소’ 안 되는 진짜 이유

  • 승인 2025-03-16 13:09
  • 신문게재 2025-03-17 19면
양극화를 넘어 수도권 일극 체제의 폐해가 줄지 않는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부문의 초집중 산물인 '서울공화국'(Republic of Seoul)이란 비아냥거림엔 극단성이 묻어 있다. 이런 비정상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내건 대표 정책이 세종시를 신행정수도로 건설하는 것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행정도시특별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흘렀다. 세종시 출범 13년이 다 되도록 서울이 압도적 비교우위를 갖는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사이 수도권 인구는 50.0%(2019년), 50.7%(2024년) 등으로 높아진다. 국내총생산(GDP) 비중도 수도권은 48.4%에서 52.7%로 올라갔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수도권 인구 증가 요인 중 78.5%는 지방 청년층 유입에서 발원했다. 기업 유치가 안 되고 수도권에 버금가는 문화적 접근성을 누리기 힘들면 지역균형이 불가능하다는 실증적인 예다.

앞으로는 더 그럴 것이다. 산업구조 변동에 대응하지 않고는 인구와 자본의 쏠림을 못 막는다. 첨단산업과 일자리가 수도권에 밀집할수록 기존 지방도시는 더욱 쇠퇴로 치닫는다.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작동시키고 지방분권화는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인구가 몰리는 수도권의 출산 증가가 비수도권 인구 감소를 상쇄하지도 못했다. 진짜 본질에 접근하지 않아 저출생 관련 정책이 실패하고 있다. 기업, 청년, 인프라가 지방으로 향하는 정책의 총체적 부실이 낳은 병폐나 다름없다.

균형발전 가치의 응집체가 바로 '세종시=행정수도'다. 그 같은 이념대로 자원을 과감히 배분하고 재정분권화를 촉진하는 정책을 놓친 게 지금의 결과다. 세종시 인구가 27만 명 느는 사이, 수도권은 인구가 85만 명 늘어 과밀화를 심화한 것 역시 같은 연유에서다. 수도권에 밀집한 일자리를 찾아 청년 인재들이 떠나면 지역의 쇠락은 가속화된다. 이 악순환을 덮어둔 채 '서울공화국'을 온전한 '대한민국'으로 되돌리지 못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특허법원, 특허침해품 외에 부수품과 용역비까지 손해액 첫 산정
  2. 금강유역환경청, 수변녹지 관리 지역주민 참여 모집
  3. 대전 중구 파크골프협회, 76명의 매머드급 임원 본격 출범
  4.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 악성댓글 게시자 검거…경찰 엄정 수사 중
  5. 대전지방보훈청, 대전 지역 3·1 독립만세운동 참석
  1. (주)신화에서 대전시지체장애인협회에 백미 50톤 기탁
  2. 대전보훈병원, 대전시립 제1노인전문병원과 업무협의
  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
  4. 공주 왕도심, 장미꽃길 탄생된다…'사계장미' 5천 포기 식재 볼거리 제공
  5. 아산시사회복지사협회, '아산시장 선거 후보자 초청 대담회' 개최

헤드라인 뉴스


`대전.충남 행정통합` 수면 위로… 완성도 힘써야

'대전.충남 행정통합' 수면 위로… 완성도 힘써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국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에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물밑 작업이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정국 혼란으로 동력 확보가 쉽지 않지만, 대전시와 충남도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이전 통합이라는 당초 로드맵 이행을 위해 통합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대전시는 14일 유성구에 위치한 호텔ICC에서 이택구 대전시 정무경제과학부시장과 민선 8기 대전시 정책자문단 위원(위원장 최호택),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위원, 대전시 실·국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충청 정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촉각… "인용 vs 각하"
충청 정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촉각… "인용 vs 각하"

충청 정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19~21일 사이가 유력하다는 관측 속에 지역 여야는 헌재 최종 판단의 인용과 각하를 각자 주장하며 여론전을 펼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2월 25일 종결한 뒤 3주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애초 14일 선고 가능성이 크게 점쳐졌지만, 일정이 공지되지 않으면서 다음 선고 시기로 19~21일이 전망되는 중이다.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지면서 지역 정가 분위기는 다소 혼란스럽다. 헌법재판소 선고 및 결과와 관련..

벌써 3월인데… 봄 기지개 못켜는 대전 중고차시장
벌써 3월인데… 봄 기지개 못켜는 대전 중고차시장

경기침체 장기화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대전 지역의 중고차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일반적으로 3월 봄철이 되면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중고차 판매량이 급증하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16일 대전지역 중고차 업계에 따르면 대전 월평자동차전시장의 주차장에는 판매 중인 중고차가 절반만 차 있었으며, 일부 매매업체는 문을 닫기도 했다. 소비자들이 신차 구매를 꺼리고 기존 차량을 수리해 타는 경향이 늘면서 딜러들도 중고차 매물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고차를 구입을 포기한 김 모씨는 "신차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피다만 봄꽃…다시 ‘꽃샘추위’ 피다만 봄꽃…다시 ‘꽃샘추위’

  •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파면하라’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파면하라’

  • 세이브코리아 대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세이브코리아 대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 외투를 벗어도 좋은 날씨 외투를 벗어도 좋은 날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