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국회/정당

2025-01-14

국민주권과 참여·역사·첨단기술… 다양한 가치의 국회세종의사당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위원장 송재호 제주대 명예교수)가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주최한 ‘국회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의 공간적 전개 토론회’ 주제발표에선 ‘국민주권 실현과 국민참여, 역사성과 미래 첨단혁신기술’ 등이 강조됐다. 대한민국 정치사와 국회의사..

2025-01-14

“국회세종의사당, 비상계엄 막아낸 국민주권·민주주의 담아야”

‘국회세종의사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막아낸 국민주권의 가치와 발전된 민주주의의 상징을 담아 건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대통령 집무실을 비롯해 국회 완전 이전과 국가 주요 기관의 조속한 이전을 통해 대한민국 국정 운영과 세계적인 국가균형발전의 모델이 되..

2025-01-13

어기구 위원장, 농가소득·식량안보 위한 ‘농민기본법’ 대표발의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농민기본법’이 국회에 등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13일 대표 발의한 ‘농업인 소득보장 기본법안’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위협받고 있는..

2025-01-13

국회세종의사당에 담을 국민주권·국민소통 철학과 가치는?

‘국회세종의사당’에 국민주권 철학과 가치, 국민소통과 참여를 담아 건립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위원장 송재호)는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의 공간적 전개 토론회’를 연다. 국회세..

2025-01-12

박정현 의원 “교제폭력·교제살인 가해자 전자장치 채워야”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교제 폭력과 교제 살인의 처벌을 대폭 강화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1월 9일 대표 발의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으로, 가해자..

2025-01-12

“경호처의 영장 집행 방해는 내란 지원 행위”… 명백한 불법

자치단체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전직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 곽상욱 전 오산시장)가 공수처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1월 10일 입장문을 내고 "경호처가 법원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내란을 지원하는 행위는 명백한..

2025-01-09

“경호처 직원들 양심 따라 불법 지시 거부·헌법수호 해달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이 9일 “경호처 직원들은 불법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헌법수호자로서 본분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청와대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과 정무비서관 출신 복기왕(충남 아산시갑) 의원, 행정관 출신 송..

2025-01-09

‘윤석열 겨냥’ 내란·외환범죄 대통령 사면권 제한 추진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9일 대표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같은 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등 10명이 공동 발의..

2025-01-08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 물리력 동원 적법한 법집행 거부 참담”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대통령이 물리력을 동원해 적법한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더욱 참담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또다시 “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열린 본회의에서 "전 세계가..

2025-01-07

‘법 집행 방해·尹 사병 논란’ 대통령경호처 폐지법 줄줄이 등장

‘윤석열 사병’ 논란을 자처한 대통령실 경호처 폐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등장했다. 우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7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이른바 ‘대통령경호처 폐지법’을 대표 발의했..

2025-01-07

박용갑 의원, '전세피해 해소 주택임대차 등기 법제화' 토론회 개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10일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 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한법무사협회, 같은 당 김기표·문진석·복기왕·..

2025-01-07

장철민 의원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부정 사용 조사권 필요”

전통시장 중심으로 유통되는 온누리상품권 부정 사용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1월 6일 대표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대규모 부정유통 문제 해결과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조치다...

2025-01-05

윤 대통령 탄핵심판 주 2회씩 속도… 빠르면 2월말 변론 종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국회 측이 헌법 위반에 집중하기 위해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데다, 헌법재판소가 주 2회 변론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빠르면 2월 말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도 크다. 헌법재판소는 1월 14일부터 정식 변론절차를 시작해 16..

2024-12-27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 대통령·국무총리 탄핵 사상 초유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탄핵 됐다.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마저 직무가 정지되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순서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2024-12-27

헌정사 첫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한덕수 대행 직무정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통령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

2024-12-25

대법원 “대통령 권한대행 대법관 임명 가능… 헌법 위배 아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머뭇거리는 사이, 대법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이라며 여야의 협상을 요구한 한 대행의..

2024-12-25

현행 주택청약제도,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에 불리… 개편 필요

저출생 시대, 주택청약제도 가점제를 신혼부부나 출산 가구에 유리하게 개편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달라진 인구 구조와 가구 구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인 40대 이상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혼인과 배우자에 대한 가점을..

2024-12-22

박용갑 “전통시장·소상공인 위해 소득공제율 50%로 상향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2일 전통시장·소상공인에 지불한 금액의 50%를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2.3 비상계엄으로 얼어붙은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소득공제 특례 범위에 전통시..

2024-12-22

조승래, ‘R&D 예산 5% 의무 편성' 과학기술기본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인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22일 정부 예산 중 5% 이상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편성하도록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장기투자전략과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무시하고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윤석열 정부..

2024-12-19

박용갑 의원 “소상공인·골목상권 위해 민생경제 추경 필수”

대전 중구청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19일 긴급 성명을 내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시급히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2.3 계엄 선포로 한국의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심..

2024-12-18

우원식 의장, “한 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바람직”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3인씩 선출해 구성하는 9인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

2024-12-18

장철민·박용갑·조승래·이재관·복기왕 의원, 국감 우수의원 선정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과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조승래(대전 유성구갑)이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충남에서는 이재관(천안을)·복기왕(아산갑) 의원이 우수의원 명단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으로 활동 중인 장 의원은 올해..

2024-12-18

박용갑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에 주택도시기금 활용 필요”

공사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정비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한 데다,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에 손을 놓고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2024-12-17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재발 차단’… 허술한 계엄법 개정 발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차단하기 위해 선포 요건을 명확히 하고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계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7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충남 아산갑) 의원을 비롯해 9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의..

2024-12-17

계엄부터 탄핵까지 대전시민항쟁 12일의 기록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12월 4일 대전시민항쟁 선포 기자회견, 윤석열 탄핵 대전시민대회,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까지 12일간 숨가쁘게 달려왔던 탄핵 정국 속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시민의 힘을 보여준 대전시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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