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국회/정당

2024-09-29

이정문 의원 “정부, 동의 없이 개인 금융정보 무분별 열람”

최근 5년간 정부가 금융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의 금융정보 1200만건 중 60%는 동의 없이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들여다본 후에 개인에게 통보한 것도 45%에 불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

2024-09-29

수도권 빅5 상급종합병원 비수도권 환자 진료비 급증

서울에 있는 이른바 ‘빅5 상급종합병원’에 비수도권 환자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진료비 또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가톨릭대 서울성..

2024-09-25

“현안사업 예산확보 노력하겠다”… 국힘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

국민의힘이 25일 국회 본관 회의실에서 ‘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2025년도 예산 확보와 주요 현안사업을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구자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비롯해 성일종(충남 서산·태안)·강승규(홍..

2024-09-25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충남 천안·아산 연장노선 국비 지원 절실

충남 천안과 아산까지 운행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 노선 연장사업에 정부가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에 사업비 전액을 전가하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거나 무산 우려가 있는 데다, 취지인 수도권 분산과 국토균형발전이 훼손..

2024-09-25

혁신당 황운하 ,“직무태만·권한남용 국회 상임위원장 해임 필요”

소속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회의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곧바로 산회하는 등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이자 대전시당 위원장이 25일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안으로, 상임위원장이 헌법이나 법..

2024-09-24

장철민 의원 “해저광물자원 개발 심의 부실…5년간 서면회의만”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해저광물자원 개발 심의 권한을 가진 해저광물자원 개발 심의위원회가 5년간 한 차례도 대면 회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의위원 대다수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장이 맡아 정부 방침에 순응하는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2024-09-24

아파트 청약당첨자 3536명은 부양가족이 5명 이상

최근 5년간 아파트 청약당첨자 3536명은 부양가족이 5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국회의원(충남 아산시갑)이 24일 공개한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청약 당첨자 중 부양가족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

2024-09-12

‘국회 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출범…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 전반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추진위)가 12일 공식 출범했다.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해 도시와 건축, 디자인 등의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구성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접견실에서 1..

2024-09-12

장종태 의원, “의료공백 사태 수습에 쓴 건보재정 2조원 육박”

윤석열 정부가 올해 2월부터 의료공백 사태 수습을 위해 쓴 건강보험 재정이 2조원에 육박한다는 자료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아 12일 공개한 자료로,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독단 행정으로 의료공..

2024-09-11

박수현 의원 “유인촌 장관, 일본 사도광산 굴욕적 합의 개선해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1일 일본과의 굴욕적인 ‘사도광산’ 합의를 적극 수정해달라고 유인촌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에서 요청했다. 사도 광산 등재 추진 철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던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결..

2024-09-11

민주당 박정현 의원, 2024 국정감사 제보 창구 마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11일 2024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보 창구를 열었다. 올해 국감은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열리며, 제보 대상은 국회 행안위 소관 기관인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

2024-09-09

강준현 의원 “교육청의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허용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이 9일 교육청이 취업자의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세에 있는 데다,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가 관련 기관에 취업한 사례가 나타나..

2024-09-09

이재관 의원 “공무원도 정당과 정치단체 가입·활동 허용해야”

대한민국 공무원도 정당과 정치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22대 국회에서도 등장했다. 역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는 점에서 여대야소인 22대 국회가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

2024-09-08

조승래 의원 "배우자 없는 순직 의무 군·경 부모 합장 허용"

배우자가 없는 순직 의무 군인과 경찰은 부모와 함께 국립묘지에 합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8일 대표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상실..

2024-09-08

시중은행 이자순익 38조… 새희망홀씨 서민대출은 600억 불과

2023년 이자 순익만 38조원을 벌어들인 5대 시중은행이 올해 서민을 위한 ‘새희망홀씨’ 대출 규모인 65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이 가장 인색했고 농협 역시 대출실적이 줄어들면서 정치권에선 은행의 막대한 수익의 사회적 환원과 서민 금융지원 강화에 나..

2024-09-06

“부정 청약자 10명 중 7명은 위장전입”… 청약 시 전수조사 필요

공동주택 부정 청약자 10명 중 7명은 위장전입 수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점수를 높이기 위해 부양가족을 늘리는 것으로, 공정한 청약경쟁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청약 시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를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2024-09-06

“윤석열 정부, 2025년 도입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실패 불보듯”

윤석열 정부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내놓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가 시행 전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의 인력난 완화와 역량 강화를 위해 유사한 ‘공공임상교수제’가 이미 시행 중이지만, 지원자가 없어 2년 사이 인원과 예산이 80% 가..

2024-09-06

어기구 농해수위원장-전국해양수산노조연합 ‘갑질근절’ 간담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9월 5일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전해노련, 의장 송명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노조위원장)과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서 전해노련은 해양수산 공공부문의 갑질 근절과 노동이사제 도입 등 선진 노사문화..

2024-09-05

박정현 의원 발의 ‘지역화폐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국힘 반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이 대표 발의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과 같은 세금 살포법”이라며 반발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

2024-09-05

장종태 의원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서울대병원과 서울치과병원,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치과병원 등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5일 대표 발의한 ‘서울대병원 설치법·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국립대병..

2024-09-05

황명선 의원, 군 간부 급식비 개선 군인사법 개정 대표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군 간부들의 급식비 부담을 완화하고 장병 간 급식 형평성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경계작전부대 등을 제외한 부대의 부사관을 포함한 간부들이 훈련이나 당직..

2024-09-05

황운하 의원, “착공조차 못한 충청권 광역철도 속도내야”

조국혁신당 황운하(비례) 원내대표가 ‘착공조차 못한’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재정교부금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지방정부를 위한 대책도 강하게 요구했다. 대전시당 위원장인 황 원내대표는 9월 4일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에서 최..

2024-09-04

박수현 의원, “인구전략기획부, 효율성 위해 세종시에 설립해야”

윤석열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 추진 중인 ‘인구전략기획부’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 세종시에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4일 예결위 결산심사 경제부처를 상대로 한 질..

2024-09-04

어기구 의원, 농지 거래와 귀농귀촌 활성법 대표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지 거래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농지투기 사태로 개정된 농지법이 투기 근절 효과가 있었지만, 영농활동이 어려운 고령의..

2024-09-04

“행정기관 늦장 답변 관행 바꾼다”… 행정심판법 개정안 발의

행정기관의 늦장 답변과 그로 인한 행정심판의 관행적 지연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이 4일 대표 발의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행정심판의 신속한 재결을 통해 국민 권익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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