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소상공인·골목상권 위해 민생경제 추경 필수”

긴급 성명서 통해 비상계엄 선포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심각”
민생과 경제회복 위해 신속한 추경 집행 시급

대전 중구청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19일 긴급 성명을 내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시급히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2.3 계엄 선포로 한국의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심각한 상태인 내수 침체에 설상가상으로 정치적 불안까지 닥쳐 소비심리가 더 꽁꽁 얼어붙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윤석열 집권 이후 지속된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가계의 주름살은 깊이 파인 지 오래고, 이로 인한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사정은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도 심각하다”며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비상계엄과 탄핵이 겹치며 연말연시 대목을 기대하던 골목상권은 모임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외식업, 행사 대행업, 숙박업 등의 업종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간 올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해의 98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추경 집행만이 국민의 고통과 소상공인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다”며 “감액 예산으로 재정 여력을 확보한 만큼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 증액하고 예비비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와 집권여당은 '국민의 고통에 눈감는 무능한 정부'라는 오명으로 역사에 남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민주당과 함께 민생위기 긴급추경 편성과 예비비 집행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광역단체도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위한 긴급자금 투입과 지원책을 함께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