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법원/검찰

2024-06-16

'265㎞ 함께 걷고 방황도 함께 극복' 대전가정법원 보호소년들 수행

대전가정법원(법원장 문혜정)은 6월 4일부터 14일까지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과 함께 소년보호 재판 중인 보호소년이 함께 걷는 '길 위 학교'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길 위 학교'는 소년보호재판을 받고 있는 보호소년들이 동행자와 열흘간 도보 여행을 하면서 자신을 돌..

2024-06-16

영업자료 갖고 동반퇴사 후 동종업체 신설 60대 3명 징역의 집유

퇴사할 때 가지고 나온 거래처 정보, 견적서를 새로운 동종업체에서 영업에 사용한 이들에게 법원이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징역의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4-06-11

박세리희망재단, 박세리 부친 사문서 위조 경찰 고소

골프선수 출신 박세리 씨가 이사장을 맡은 '박세리희망재단'이 박 씨의 아버지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재단 측은 부친인 박 씨가 국제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았고 재단의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해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단은 홈페이지..

2024-06-11

교도소에서 동료 협박해 갈취·폭력 수형인 '벌금형'

교정시설에 수감된 수형인이 같은 시설의 동료를 협박해 현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다시 넘겨져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대전교도소 수형 중 동료 수형인의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가로채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2024-06-09

학교 여직원 스토킹 20대 사회복무요원 징역의 집행유예형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한 20대 남성이 같은 학교 여직원의 자택에 여러 차례 침입해 법원 1심에서 징역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익근무요원 A씨에게 징역 6월에..

2024-06-06

'여신도 성폭행' 추가기소 JMS 정명석 재판 한 달 미뤄져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가 또 다른 여신도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 준비기일이 변경돼 7월 18일 시작된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당초 예고된 정명석 총재의 준강간 및 공동강요 혐..

2024-06-06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민권익위 업무협약 통해 '법률복지 증진'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5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와 국민의 권익보호 강화 및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경북 김천혁신도시에 위치한 공단 본부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공단 이사장, 국민권익위 위원장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

2024-06-06

면허대여 안경점 추가개설 안경도매업 대표 '벌금형'

대전에서 안경 도매업을 하는 60대 대표가 다른 안경사의 면허를 빌려 안경점 2곳을 추가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안경사는 1개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기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법원은 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장원지 판사)은 의료기사법..

2024-06-06

동급생 살해 여고생에 징역 20년 구형…대전고검 특가법 최고형 요청

절교하자는 말하는 동급생 피해자 집에 찾아가 상대를 목 졸라 살해 한 여고생에 대해 검찰이 소년법 대신 특가법의 소년에게 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A양(18)양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24-06-05

"원금 2배로 갚아줄게" 속여 26명 28억원 가로챈 30대 징역형

자동차 부품업체에 종사하는 신뢰를 악용해 자동차 담보대출 사업에 투자라고 속여 26명의 피해자들에게 38억 원을 빼앗은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부(송선양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

2024-06-04

검찰,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서 벌금 150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항소 기각을 구형하고, 원심인 벌금 1500만원을 유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4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 심리로 열린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파기환송심 결심..

2024-05-31

대전고법, JMS 녹음파일 추가 검증 허가…검찰 "이미 유출중 회수해야"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에서 녹음파일 유출 의혹과 파일 재검증 의뢰를 놓고 검찰과 정씨 측 변호인이 팽팽히 맞섰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3..

2024-05-30

법원,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경쟁입찰 정지 신청 '기각'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440개 점포를 공개 경쟁입찰에 부쳐 사용자를 모집하는 것에 대해 기존 상인들이 법원에 신청한 입찰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양규 부장판사)는 (사)중앙로1번가 운영위원회가 법원에 낸 중앙로지하도상가 점포 사용허가자..

2024-05-28

JMS 정명석 다른 여신도 성폭력 혐의 추가 기소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가 또다른 여신도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혜)는 기독교복음선교회 여성 신도..

2024-05-28

대전지법, 인터폴 적색수배 보이스피싱 30대 징역형 선고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26억 원 상당을 빼앗고 적색수배를 피해 5년간 도피한 30대가 결국 한국 법정에 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부(재판장 나경선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2018년 41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

2024-05-27

만취 사고낸 운전자 음주운전 '무죄'…"경찰, 동의 없이 주거진입"

면허취소 수준으로 취한 상태서 차를 몰아 사고를 낸 운전자가 경찰의 주거지 진입과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거절해도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7)..

2024-05-27

"의료개혁 첫 단추는 간호법안 제정" 간호계 국회앞 집회

간호계의 간호법안을 촉구하는 집회가 21대 국회가 이틀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어졌다. 27일 국회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임원진과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 10개 산하단체를 대표해 전국에서 모인 500여 명의 간호사는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를 열고 "21대..

2024-05-26

안희정, 손해배상 패소… 법원 "8347만원 피해자에 배상하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범죄 피해자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원 상당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안 전 지사와 충..

2024-05-23

절교 선언에 동급생 살해한 여고생…항소심서 우발적 범행 주장

절교하자는 말에 동급생을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이 항소심에서도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2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8)양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 양은 평소 피해자 B..

2024-05-22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혐의 청와대 참모진 혐의 부인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11명이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수현·김상조 실장 변호인 측은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통계법..

2024-05-21

방범창 사이 손 넣어 훔쳐본 30대 '주거침입' 징역형

다세대주택 1층 창문 방범창 사이에 손을 넣어 창문을 여는 방식으로 훔쳐보고 '어머니 병원비'라고 속여 5000여 만 원을 받아 가로챈 30대에게 법원 1심이 징역형을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김선용 판사)은 지인에게서 5200만원을 편취하고 야간에 주거지역을 돌..

2024-05-20

전 야구선수 낀 전세사기 공범 징역 5년 구형

전 프로야구 선수가 가담한 대전지역 전세사기 사건 공범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주택을 사기 일당에 제공한 혐의의 전직 야구선수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대전지검은 20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 심리로 열린 부동산 거래..

2024-05-19

약사 아닌데 약국개설한 60대 징역형… 재판부 "생명·신체 건강 침해"

약사 면허가 없음에도 약국을 개설해 4년 9개월간 의약품을 조제하고 14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한 60대 피고인에게 항소심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부장판사)는 사기 및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원심(징역 2년..

2024-05-18

"5·18민주항쟁 헌법전문 게재를" 대전서 정신계승 대회 개최

5·18민주항쟁을 추모하는 정신계승 대회가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을 주제로 5월 17일 오후 7시 대전역 서광장에서 개최됐다. 대전 5·18 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가 주최하고 고상삼 충남대민주동문회 사무국장이 사회를 맡아 44년 전 대전과 광주에서 민주항쟁에 참..

2024-05-16

성상헌 신임 대전지검장 "민생침해 범죄에 빈틈 없는 대응"

"재산을 빼앗고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투자사기·가상자산 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 대응에 빈틈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성상헌 신임 검사장은 16일 취임식을 갖고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권 행사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소속 검사와 수사관 그리고 직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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