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대여 안경점 추가개설 안경도매업 대표 '벌금형'

대전지법 형사5단독 대표 A씨 벌금 500만원 선고

대전에서 안경 도매업을 하는 60대 대표가 다른 안경사의 면허를 빌려 안경점 2곳을 추가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안경사는 1개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기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법원은 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장원지 판사)은 의료기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경 도매업체 대표 A씨(6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면허대여 후 추가 안경점 개설 때 상가 임차계약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A씨 가족관계의 B씨(60대)에게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 유성구에 자신의 안경점을 운영 중인 가운데 고양시 일산과 대전 유성의 또 다른 장소에 안경점을 과거 자신의 안경점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안경사 2명의 면허를 대여해 개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기사법은 안경사는 1개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고 면허증은 타인에게 빌려 주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이에따라 면허를 빌려준 안경사 C·D씨에게도 법원은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