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30
대전시의회가 후반기 의장 자리를 두고 또다시 자리싸움을 시작했다. 의장 자리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자리싸움을 하는 걸까? 지방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가 나오고 상임위원회 회의도 안 하기 때문에 의장을 서로 하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대전시의회 원구성은 지난 7대, 8..
2024-06-30
법률 제정과 제도 시행 1년 동안 22건의 법률 개정안 제안. 2023년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모습이다.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급하게 시행하면서 온전한 제도로 만들고자 다양한 활성화를 위한 의견이 쏟아졌다. 그럼 이렇게 다양한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쏟..
2024-06-30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 약속이 '공론화'의 길을 찾고 있다. 지난주 세종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도 지역 차원의 대응 전략이 심도 있게 모색됐다. '세종시=행정수도'를 헌법에 명문화하는 개헌론에 군불을 지피기도 했다. 세종시를 찾은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채 상병 특검,..
2024-06-30
민선 8기 반환점을 돈 단체장들의 각오와 다짐이 새롭다. 2년 전 코로나 팬데믹 여파가 사회 전반을 짓누르던 시기에 개막한 민선 8기는 7월 1일 후반기에 돌입한다. 정치·경제·사회적인 불안정한 여건 속에서 충청권 지자체들의 부단한 노력은 적지 않은 정책 성과로 이어졌..
2024-06-30
부부간에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구민법은 부부의 고유재산은 각기 독립해 존재하지만, 재산의 점유권·관리권·수익권·처분권 등은 남편에게 있다고 봤다.(관리공통제). 반면 현행 민법은 부부 평등의 입장에서 '부부별산제(夫婦別産制)'를 취하고 있다(민법 제830조 제..
2024-06-30
2024년 6월 29일 낮 12시. 대전 서구 갈마중로16, 둔산소방서 앞 파리바케트 2층 202호 'RS 라사 밸리&댄스 스튜디오' 개원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많은 관객들 가운데 눈에 번쩍 뜨이는 이 여인. 중년을 넘어선 듯 보였다. 옷차림이며 화장한 모습과 눈썹 매..
2024-06-28
의학 관련 강의를 듣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저녁시간이라 전화 올 일이 없을 것 같아 무음으로 바꿔놓지 않은 탓이다. 부리나케 강의실 밖으로 나와 받으니, 1층으로 간식 먹으러 내려오라는 전화였다. 1층 강당에서는 합창단이 연습 중이다. 왁자지껄한 로비로 내려와..
2024-06-28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글=키케로·캘리그라피=손정숙 *손정숙 작가는 대전에서 활동중인 캘리그라피 작가로, '인생이 바뀌는 오늘명언' 밴드를 운영 중이며 '손정숙 글씨공방' 대표이자 '뿌리솔 미술공예협회'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또 회원들과 매년 다양한 공익사..
2024-06-27
24조8000억원으로 늘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이 27일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됐다. 나눠먹기식 연구개발(R&D) 예산이라고 매도당하며 쪼그라든 예산을 되찾게 됐다. 예산 복원 약속은 실천한 걸로 일단 평가하고 싶다. 증가한 수치로..
2024-06-27
더불어민주당 강성 친명계인 민형배·김용민 의원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서울 안국역 근처의 헌재는 광주로,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은 대구로 옮기는 법안이다. 광주와 대구는 5·18 민주화 운동과 4·19 혁명의 상징성을 지녔고, 양대 사..
2024-06-27
10여년 전에 케이블TV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시리즈 중에 병영생활을 코믹하게 다루었던 '푸른거탑'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입체적인 캐릭터와 함께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잘 엮어 화제가 되었다. 그 인기만큼 다양한 유행어를 배출했는데, 그중에 말..
2024-06-27
HR협회에서 주관하는 무료 호텔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1일 차 8시간 6명의 연사가 발표하는 세미나로 최근 트렌드, 제도, 시스템에 대한 사례 중심의 소개입니다. 제목과 발표 내용이 큰 도움이 될 듯하여 신청을 했고, 선착순 세미나이기 때문에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2024-06-27
너무나 잘 알려진 거대한 역사를 배경으로 별로 알려지지 않은 소소한 개인사가 펼쳐집니다. 그것도 아주 근접한 장소를 두고서. 담장 너머 일은 비극적 괴성과 암울한 연기로만 원경으로 보입니다. 근경으로는 주인공 루돌프 가족의 낙원과도 같은 집이 그려집니다. 아우슈비츠 포..
2024-06-27
최근 한 달 사이 볼 일이 있어 서울시와 김포시를 다녀왔다. 모처럼 만의 서울 방문은 만감을 교차하게 했다.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수도권 초집중·과밀' 현주소를 두 눈으로 다시 봤기 때문이다. 수년 간 비판 기사를 통해 목놓아(?) 외쳐온 고질적 병폐의 단면을 직접..
2024-06-27
정치는 우리의 경험과 이성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수와 진보를 정의하고 구분하는 것은 사회과학의 주된 관심사이지요. 그런데 젊은 유전학자인 최정균 카이스트 교수는 정치적 진보와 보수를 신경전달물질과 연결 지어 설명하는 흥미로운 저..
2024-06-27
1989년 9월 1일, 내가 교단에 들어선 첫 날이다. 교통이 좋지 않던 시절 운 좋게 근처 학교로 발령이 났다. 내게 주어진 업무는 '교외생활지도'. 고향 사람이니, 재학생들을 괴롭히는 학교 밖 불량배나 일탈 학생들을 정리하라는 뜻이었다. 나의 교직은 그렇게 '교육..
2024-06-27
'자기가 눈을 떠야 상대가 보인다.' 온전한 인식의 눈, 온전한 생각의 눈을 떠야 상대가 제대로 보인다 /글·캘리그라피=손정숙 *손정숙 작가는 대전에서 활동중인 캘리그라피 작가로, '인생이 바뀌는 오늘명언' 밴드를 운영 중이며 '손정숙 글씨공방' 대표이자 '뿌리솔 미술..
2024-06-26
2023년 9월 대전에서도 비극이 벌어졌다. 7월 서울서이초 교사가 사망하고 세상이 떠들썩했던 시기였다. 전국 교사들이 이대론 안 된다며 변화를 촉구했고 사회적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슬픔 속에서도 무엇인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그럼에도 바뀌지 않은 지역..
2024-06-26
충남 금산군 인구가 다시 5만 명이 붕괴되었다. 지난 3월 5만명이 붕괴되면서 금산군은 지역대학생을 대상으로 전입 대학생의 학업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생활안정지원금을 기존 최대 220만 원에서 올해 부터 기간별 최대 56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홍보에 나면서, 5..
2024-06-26
대전시립미술관의 <인터로컬 2012 : 과잉과 잉여>(2012)는 상호지역성의 관점으로 사회와 예술의 관계를 고찰하는 전시였다. 전시 타이틀의 인터로컬(the inter-local)은 지역의 문제를 상호성의 개념과 연결하는 지점을 의미한다. 즉 한 도시의 문제를 그 바..
2024-06-26
중도일보 독자권익위원회(위원장 김정겸)는 26일 본사 4층 회의실에서 '6월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 한 달간 보도된 기사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정겸 위원장을 비롯해 박남구·연규양·윤성국·이종진·정진규·진중길 위원, 박태구 중도일보 편집국장 등이 참석했다...
2024-06-26
'간병지옥'이란 말은 상징적이다. 가족간병의 굴레가 사회문제로 현실화됐음을 의미한다. 간병비 역시 "너무 비싸서 매우 부담스럽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가 25일 개최한 세미나에서는 간호·간병 통합 병동 대폭 확대라는 가장 중요한 대안이 추출된다. 통합병..
2024-06-26
전국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대전의 지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어 최종 선정지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바이오산업만큼 확실한 '미래..
2024-06-26
이중경매개시결정도 통상의 개시 결정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또는 민사집행법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매각절차는 먼저 개시 결정한 선행사건의 집행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이해관계인..
2024-06-26
관광도시로서 대전은 떠오르지 않는 목적지로 관광과 어울리기보다는 교통과 과학을 떠올리는 이미지로 인식됐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른바 노잼도시의 대명사로 대전시는 유명했었다. '2020년 국민여행조사 보고서'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여행 방문지 순위로 대전은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