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25-02-06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마약사범의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외국인 전용 주점 등에서 이뤄지는 마약유통과 집단 투약은 대담한 범죄 양상을 보여준다.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이 밀집한 수도권에 집중됐던 마약범죄가 천안 등 충청권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부산경..
2025-02-05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겠다는 두 번째 계획은 여전히 말만 무성하다. 지역에서 사활을 걸고 정부는 미적지근한 이유가 탄핵 정국의 국정 공백 국면 때문만은 아니다. 혁신도시 관련 연구용역을 토대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려던 계획을 올 10월로 밀어낸 것은 12·3 비상..
2025-02-05
충청권 광역지자체들이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며 수백억원의 국비를 추가로 받게 됐다. 라이즈는 광역지자체가 교육부의 행·재정적 권한을 위임받아 지역발전과 연계해 전략적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가 올..
2025-02-04
벌써 1년이다. 정부가 19년 동안 묶인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고 발표한 것이 지난해 2월 6일이었다. 그로부터 불거진 의정 갈등은 오리무중이며 속수무책이다. 집단 이탈한 전공의, 강의실을 떠난 의대생들은 돌아올 생각이 없다. 의료공백을 메우려고 지방자치단..
2025-02-0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포문을 연 '관세 전쟁'에 지역 수출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미국이 4일 중국산 상품 전체에 10% 추가 관세 부과를 밝히고, 중국이 미국 상품에 보복관세를 천명하는 등 '무역 전쟁'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이 트럼프 정부의 '1차 표적'에..
2025-02-03
정치적 위기 때마다 주요 화두로 떠올랐던 소재가 '개헌'이다. 정치권과 지역에서 잠복해 있던 개헌론이 분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직 대통령이 사달을 낸 계엄·탄핵 정국에서 특히 주목받는 부분이 권력구조론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휩싸였던 개헌 격랑과..
2025-02-03
관광 활성화로 지역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들이 고민하는 부문이다. 충남도가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전북도·세종시와 연계해 '서부 내륙권 관광 진흥 사업' 의 본격 추진을 알린 것은 그래서 주목된다. 이 사업은 도내 8개 시·군과..
2025-02-02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1월 3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철도지하화 통합 개발을 뒷받침할 제도 기반은 마련됐으나 아직 갈 길은 멀다. 철도 지하화 자체로 끝날 사안이 아니어서 그렇다. 속도감 있는 추진에 온 지혜를 모을 때다..
2025-02-02
특허청이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산업 핵심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상시 탐지 체계 가동을 올해 중점 업무로 삼았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가 핵심기술 유출 시도를 차단해 국가적 피해를 예방하고, 중소·벤처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기술 탈취를 방지하기 위한..
2025-01-30
기업 시총이 증발하고 순위 변동이 눈에 띈 것은 지난해 국내 주식시장의 특징이었다.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수도권 소재 기업과 지역 기업을 가리지 않고 보면 대략 70%의 기업이 시총 하락을 경험했다. 국내 2749개 기업의 시총 합계액은 2503조 원에서 2254조..
2025-01-30
지난달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항공기 화재 사고가 일어났다. 설 전날인 28일 밤 김해공항에서 승객 169명과 승무원 7명 등 176명을 태우고 이륙을 준비 중이던 홍콩행 에어부산 여객기 내에서 화재가 발생해 기체..
2025-01-23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최근 발표한 '2024 지역발전지수 보고서'는 인구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참고할 부분이 많다. 지역의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해 4대 부문, 21개 지표를 종합한 지역발전지수는 특·광역시를 제외한 159개 시·군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했다. 경제..
2025-01-23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때 헌법재판소가 정의한 '수도(首都)' 개념은 헌법기관의 소재, 특히 대통령과 국회의 소재지를 뜻했다.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민주주의 통치 원리의 구심점인 의회 소재지를 정하는 문제는 여전히 핵심 요소다. 이러한 개념은 수도와 동심원..
2025-01-22
신규 공공공사를 조기 발주·착공해 유동성을 적기에 공급한다는 계획이 가시화된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역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충남에서만 4조 원 규모의 지자체 및 공공기관 건설공사·용역이 발주된다. 경기 전망에 짙은 어..
2025-01-22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대전시와 충남도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함께 나섰다. 연 매출 1억원 미만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50만원의 경영비용을 현금 또는 상품권 형태로 지원하는 계획을 21일 각각 발표했다. 정부가 소상공인·중소기업..
2025-01-21
정치적 불확실성이 걸림돌이 된 한국 경제와 지역경제는 따로 가는 것이 아니다. 21일(현지시간 20일)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경기의 가늠자 구실을 하는 지표들이 나빠지고 있다. '닥터 코퍼'라 해서 대표적 경기 선행지표로 불리는 구리의 가격 내림세..
2025-01-21
첫 직선제가 도입돼 3월 5일 치러지는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막이 올랐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선관위 예비후보자 등록은 21일 시작돼 2월 17일까지 이뤄진다. 예비후보자 등록 제도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에만 적용됐으나 지난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
2025-01-20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금 경색을 완화하기 위한 착한 선결제 운동이 전국 각지에서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행정·공공기관의 선결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미리 결제한 후 향후 재방문을 약속해 정산하는 집행 방식이다. 불 꺼진 골목상권의 자금 경색 완화를 돕는 따뜻한 응..
2025-01-20
대전을 넘어 전국 대표적인 빵집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성심당' 의 공식 인스타그램이 해킹 피해를 당했다. 지난해 5월 온라인 쇼핑몰에 피싱 사이트로 이동하는 악성코드를 심는 해킹 사건이 발생한 이후 두 번째다. 해킹된 쇼핑몰을 폐쇄한 후 최근에서야 온라인몰을 복구해..
2025-01-19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분권국가' 추진 움직임이 다시 꿈틀거린다. 현직 대통령까지 구속되는 탄핵 정국을 대통령 권한 분산과 중앙에 쏠린 권력을 나누는 적기로 보는 자세는 긍정적이다. 더 고무적인 것은 지난주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모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회..
2025-01-19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7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 측의 "비상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수처에 내란..
2025-01-16
환경부가 16일 입법예고한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가금액 상향, 정비사업 대상 확대, 세부내용 확대 내용이 담겼다. 기후대응댐 건설 지역에 대한 지역 지원금,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추가금액 한도를 파격적으..
2025-01-16
수년째 난항을 겪던 대전 서남부 특수학교 설립 부지가 옛 유성중 터로 확정됐다. 대전교육청은 수차례 부지 확보에 실패하자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15일 신년회견에서 "장애 학생의 접근성과 학교 설립 적시성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
2025-01-15
대전시가 도입하려는 무궤도 차량시스템(Trackless Rapid Transit, TRT)과 관련해 좋은 소식이 들린다. 12개 범정부 부처가 참가한 국토교통부의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규제 실증특례 심의를 드디어 통과했다. 대전(충남대∼정림삼거리 구간)에서 '3칸 굴절버..
2025-01-15
대전의 신축 야구장 명칭을 둘러싼 논란에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화이글스 구단이 야구장 명칭을 연고지인 '대전'을 빼고 '한화생명볼파크'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탓이다. 명칭이 확정되면 프로야구 10개 구단 중 연고지가 이름에서 빠진 유일한 야구장이 된다. 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