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24-09-26
대한민국 대표적 역사문화 축제인 '제70회 백제문화제'가 28일부터 10월 6일까지 부여·공주 일원에서 열린다. 1400년을 넘나드는 시간 여행을 통해 백제의 찬란한 문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마련됐다. 아시아 문화 발전을 견인한 해상강국 백제 문화..
2024-09-25
입법 과정이 길고 지루했던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의 마침표가 보인다.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3권'의 기본적인 틀 완성이다. 국회 세종의사당(입법), 정부세종청사(행정)와 대통령 집무실과 함께 법원(사법)이 들어서면 행정수도 퍼즐이 맞춰진다는 점이다..
2024-09-25
지역 여야 정치권이 '대전 0시 축제'를 둘러싸고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0시 축제에 대한 평가 등 시각이 완전히 상반된 여야의 충돌은 10여 일째 계속되고 있다. 대전 동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등이 24일 주최한 평가토론회를 놓고 여야는 다시 격렬..
2024-09-24
굽이굽이 흐른다 하여 이름 붙여진 '지천(之川)'에 기후대응댐을 신설하려는 것은 홍수와 가뭄 피해를 예방하고 물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기상 이변이 '뉴노멀'인 시대다. 치수 대책으로서 뒷전이던 댐 건설을 국가적 사업으로 속도를 내야만 하겠다. '물그릇'이 필요한..
2024-09-24
기후변화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극한 호우'가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긴급재난문자 발송 시스템에 '빈틈'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노동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공개한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재난문자 발송이 필요한 집중 호우 지역 3곳 중 1곳..
2024-09-23
성격 유형 검사 기법인 마이어스-브릭스 유형 지표(Myers-Briggs Type Indicator), 즉 MBTI가 개인을 넘어 정부 정책에 도입된다. 행정안전부가 23일 인구감소지역인 89개 시·군·구에 배포한 지역 특성 MBTI는 발상이 신선하다. 성격 분석을 본..
2024-09-23
반도체 등 국내 주력 산업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사건이 속출하고 있다. 올해 첨단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총 15건으로, 이 중 3건은 유출 시 국가 안보 및 경제 발전에 중대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 핵심기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
2024-09-22
지역 현안 중의 현안인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이 순항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 사업 지렛대인 35.4㎞ 구간, 즉 계룡에서 대전 도심을 지나 신탄진까지 가는 1단계 건설 구간이 멀게만 느껴진다. 지난해 12월 실시계획 승인 및 노반공사를 한다고 하고도 9개월 다 되도록 실..
2024-09-22
세종시의 역점 사업인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둘러싸고 집행부와 시의회의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세종시의회가 최근 임시회에서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비 등 관련 예산 14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갈등이 고조되..
2024-09-20
지난해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평균 5.34%로 11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다. 올해 3월엔 연 5.03%로 14년여 만에 대기업 금리보다 낮아지기도 했다. 중앙은행과 정부의 정책금융 등의 효과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금융 부담은 여전하다. 19일(현지..
2024-09-20
걱정이 컸던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 위기가 고비를 넘겼다. 추석 연휴 기간 '의료 대란'이 벌어지지 않은 것은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연휴 대비 20% 이상 감소한 데 있다. 시민들이 응급실 이용을 자제하면서 의료체계가 중증 환자 중심으로 운영..
2024-09-18
추석을 기점으로 의료 붕괴가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걱정 속에 연휴를 보냈다. 폭염경보 속의 추석은 전처럼 치열하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공론장'이었다. 지역 정치권이 살핀 추석 밥상머리 민심은 너무나 매서웠다는 전언이다. 불필요한 정쟁에서 헤어나지 못한 정치에 대한 지..
2024-09-18
'철밥통'으로 불리던 공직사회가 사기 저하에 따른 조기 퇴직 증가 등 위기에 봉착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 최근 몇 년 사이 청년 공무원의 이탈 증가세는 '위기의 증표'로 볼 수 있다. 어렵게 공직에 들어온 청년 공무원들이 조기 퇴직하고 있는 원인은 다양하다. 각종..
2024-09-12
추석 연휴를 잘 보내는 데 민생, 교통, 생활, 안전 등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전체 노인인구 중 21%를 넘어선 독거노인, 노숙인, 결식아동을 비롯해 모두가 행복한 추석, 배려와 인정미 넘치는 추석이 됐으면 한다.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은 빈틈없는 의료체계 운영에서..
2024-09-12
충남도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누적액이 22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도는 11일 천안시 등 8개 시·군과 함께 30개 기업, 2조1683억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해 누적 투자유치액이 21조9471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선..
2024-09-11
민선 8기 3년차를 맞은 김태흠 충남지사가 11일 예산군을 찾아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를 통한 지역 발전 견인 의지를 밝혔다. 예산 삽교읍 일원에 자그마치 166만 6천㎡ 규모로 조성되는 초대형 사업이다. 99만 8천㎡에 달하는 산단에는 스마트팜 시설과 바이오..
2024-09-11
청양군은 올해 인구가 3만명을 밑돌며 어느 지자체보다 인구소멸위기에 절박감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최근 낭보가 날아들었다. 행정안전부가 처음 개최한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특별교부세 7000만원까지 받은 것이다. '정산초·중·고 탁구..
2024-09-10
10일 저출생 비상대응 체제 가동에 대한 의지를 다진 대한민국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는 의미 깊다. '청년층이 결혼하고 육아할 수 있는 문화'와 '주거와 일자리 지원'에 역점을 둔 전국 시도지사들의 서울 공동선언은 듬직하다. 출산율 문제는 2006년 이래 아이를 낳고..
2024-09-10
대전시가 전략산업인 우주항공산업 분야의 규제 해소를 위해 '2024년 규제자유특구' 공모에 참여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실증 절차에 대한 규제혁신 등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정부가 2019년부터 시행 중인 규제자유특구는..
2024-09-09
누적된 물가 상승분이 워낙 커져 있는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9일부터 15일까지는 지역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한다. 농축산물과 수산물 구매 유도와 물가 부담 완화, 골목상권 살리기 등 일석삼조 효과를 거뒀으면 한다. 지방자치단체..
2024-09-09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현 정부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대전시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이 수년째 추진해 왔음에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라는 행정절차에 막혀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사업성..
2024-09-08
비수도권 숙원인 '균형발전' 의제가 국정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 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이 구심 역할을 수행하는 것 같지는 않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의 절반을 훌쩍 넘긴 지금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대로 가고 있는지 중간점검을 해야 할 때다. 국가균형발전..
2024-09-08
올해 '글로컬대학 30 사업'에 대전지역 4년제 대학이 단 한 곳도 선정되지 못하면서 후유증이 적지 않다. '과학수도'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던 시민 등 지역사회의 실망감은 크다. 통합을 전제로 한 충남대-한밭대의 탈락은 막판까지 합의점 도출에 난항을 겪으면서 이미 예견..
2024-09-05
존폐 갈림길에 있는 지역화폐가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사랑상품권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다. 여야 합의 없는 '강행 처리'가 걸리지만 내수 진작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2024-09-05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응급실 운영을 축소하는 대형병원들이 늘어나면서 '응급실 셧다운' 위기는 현실화할 조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밤 경기 의정부 성모병원을 찾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