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을 허용하고 규제 정비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의 취지다. 이를 통과했다면 도입 타당성은 일단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다. 별도의 도로 인프라 구축이나 궤도 없이 일반 도로를 달리는 개념은 교통 분야 혁신기술이다. 기준, 규격, 요건 등이 그만큼 미비하다. 대전시가 시장 도입의 선도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대중교통 분야의 교통 혁신 패러다임을 제시할 기회가 왔다고 보는 이유다.
노면전차에서 궤도가 빠지고 굴절 방식의 고무바퀴가 대신할 이 시스템은 전기버스와 트램(노면전차)을 합친 무궤도 트램 형태다. 궤도교통수단의 성격까지 물론 없지는 않다. 올 연말 선보일 대전 시범노선의 성공적 안착 여부가 대전뿐 아니라 전국 도입과 확산을 좌우하게 된다. 교통 혁신 면에서 긴 거리 주행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모델도 처음부터 생각해두면 좋겠다. 대중교통 다변화를 통한 노선 관리의 효율성은 상용화로 가는 중대 전제다.
국내에서 아무도 손대지 않은 신교통 시스템 분야를 개척한다는 건 쉽지 않다. 이 방식의 트램 대비 경제성(B/C)은 0.55에서 1.34로 대폭 향상되는 이점이 있다. 좀 성급하긴 하지만 교통 혼잡이 없고 정시성 확보 등의 문제가 해결되면 대전 도시철도 3~5호선 적용도 불가능하지 않다. 규제 실증특례 심의 통과가 법령과 규제 개선의 길까지 터준 셈이다. 국비 확보의 중요성은 따로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 시범사업 기간을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는 시기로 삼고 제도상 난관을 헤쳐나가기 바란다. 이제 저비용 고효율 대중교통 체계 구축이나 대중교통 연계성에 대한 확실한 정답을 찾을 차례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