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법원/검찰

2025-01-16

대전충남 변호사 800명 시대 최근 7년간 60% 증가…9할은 둔산동 집중

재판에서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가 대전에서 빠르게 증가해 처음으로 800명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 최근 7년 사이 대전과 충남·세종지역 변호사는 60% 증가했고, 대전 변호사의 96%는 서구 둔산동에 집중되고 있어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법률..

2025-01-15

[대통령 체포] "안타깝다… 너나없이 잘못… 이제는 일상으로" 시민들 의견 분분

현직 대통령이 체포돼 조사받는 상황을 지켜본 대전 시민들은 안타깝다는 탄식과 함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가감 없이 토로했다. 대통령의 일방적 계엄 행위를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야당의 잦은 탄핵에 책임은 안 묻는 것이냐는 반응이 뒤따랐다.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

2025-01-15

대전문화재단 전 대표, 직원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벌금형

대전문화재단 전 대표가 소속 직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이사회에서 공개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전문화재단 전 대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시..

2025-01-13

가정 방문 아이돌보미가 영아 신체학대 '벌금형'

가정에 방문해 아이를 보살피는 기관에 종사하는 아이돌보미가 만1세 영아 신체를 학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 한 아이돌봄 조합의 아이돌보미 A(50대)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2025-01-10

대전 여성단체 "성추행 혐의 대전시의원 늑장수사" 검찰 규탄

여성폭력방지상담소 등 대전 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가 10일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성추행 혐의로 송활섭 대전시의원을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송활섭 의원은 지난해 총선 때 국민의힘 후보 캠프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

2025-01-09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80) 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대전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을 9일 확정했다..

2025-01-08

법정에서 변호인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징역 8년' 선고

법정에서 날카로운 도구를 자신의 변호사에게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대전지법 형사13부(장민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025-01-05

대전변호사회, 이선미 등 '우수법관' 17명 선정…익명 하위법관은 3명

사건에 대한 예단을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이에 따라 증거신청도 제한하는 판사, 변론종결 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지연 관행이 여전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정훈진)가 대전 고등법원과..

2025-01-03

[속보] 대통령 관저 앞 미니버스로 공수처 진입 못하고 대기

[속보] 대통령 관저 앞 미니버스로 공수처 진입 못하고 대기

2024-12-26

"서산 부석사 불상 친견법회, 한일 학술교류 계기로"

"비가 온 뒤에 땅이 단단해집니다. 한일 우호관계가 계속되길 기원합니다." 일본 대마도 간논지 다나카 세쓰료 주지가 지난 18일 서산 부석사에 친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한국에서 친견법회를 갖는 것에 동의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밝히면서 법회를 마친 뒤 일본에 반..

2024-12-23

충남대병원, 감사업무 선진화 업무협약 체결

충남대학교병원 우찬명 상임감사가 서울대병원과 충북대병원 등과 함께 '감사업무 선진화 및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2월 23일 우찬명 상임감사는 대전에 있는 한국연구재단 본관에서 한국연구재단 강성식 상임감사, 박경오 서울대병원 감사, 채성령..

2024-12-22

대전변호사회 새 회장단에 '최진영·박주영·조용승' 단독 입후보

대전지방변호사회 제56대 신임 회장 후보에 현재 제1부회장인 최진영(56·연수원 31기) 변호사가 박주영(52·연수원 33기)·조용승(47·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와 함께 회장단을 구성해 단독 입후보했다. 대전변호사회는 2024년 12월 20일 제56대 회장·부회장·임..

2024-12-18

한국법무보호공단 대전지부, 12월 청렴교육 및 캠페인 전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최대용)는 12월을 '청렴의 달'로 지정해 청렴 교육 및 청렴 캠페인 활동을 진행했다. 17일 대전 서구 일원에서 대전지부 소속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정화 및 청렴 실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대전지부의 청렴 문화를..

2024-12-17

대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선문대, 유학생 자원봉사단 출범

대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이종국)와 선문대(총장 문성제)는 지역사회 내 외국인 주민의 체류 편의를 돕는 유학생 자원봉사단을 운영한다. 이번 협력은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목표로 선문대학교에 재학 중인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이 자..

2024-12-15

고속도로 안전시설 보강 경찰 지시 불이행 공사관계자 금고형

고속도로 보수 공사 중 안전유도시설을 보강하라는 경찰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결국 사망사고를 초래한 고속도로 보수업체 현장 소장과 팀장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5-1형사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 사건에서 고속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업체의 현장 팀장..

2024-12-13

대전범피센터, 범죄피해자 32가정에 김치·쌀 전달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두식)와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성상헌)은 12월 13일 오후 1시 대전검찰청에서 '2024 피해자 가족의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를 갖고 김장김치와 쇠고기, 쌀과 함께 농협상품권을 범죄피해자 가정에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범피센터가..

2024-12-11

엑스터시 해외반입·대마 비트코인 구입 사범 징역형

엑스터시 국내 유통을 넘어 해외 반입까지 손을 댄 업자와 대마를 비트코인으로 구입해 흡입한 대학생이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 부장판사)는 마약사범 가중처벌을 위한 특정범죄가중법(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

2024-12-10

전처 재산분할 회피하려 돈 숨긴 70대 징역형

28년간 이어온 부부관계를 이혼으로 마무리 한 70대 남편이 전 부인에게 지급할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해 예금을 숨겼다가 기소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2)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12-09

초고령사회 앞두고 문닫는 요양병원 늘어…대전서 병상 감소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대전에서 오히려 노인 의료서비스와 직결되는 요양병원이 잇달아 문을 닫고 있다. 다른 의료기관보다 낮은 의료수가 체계와 간병비 부담 그리고 입원시설을 기피하는 현상과 맞물려 요양병원 감소 추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지역의료계에..

2024-12-09

제66대 윤창식 대전교도소장 취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법 집행"

8일 제66대 대전교도소장으로 윤창식 소장이 부임했다. 윤 소장은 조직의 소통과 화합을 중시하는 합리적인 리더십을 갖춘 인물로 평가되며, 주변 동료의 두터운 신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소장은 취임 인사에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법 집행으로 수용질서를 확립하고,..

2024-12-08

대통령 탄핵촉구 집회 9일부터 재개…천주교 시국미사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되면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9일부터 집회 재개와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대전지역 30여개 시민·사회·종교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는 지난 7일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의 열망은 어제의 탄핵 폐기로..

2024-12-06

일면식 없는 40대 살해 후 12만원 빼앗은 40대 신상공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일면식도 없는 40대 가장을 살해한 뒤 현금 12만원을 훔쳐 달아났던 43살 김명현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11월 2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그리고 공공의 이익, 유족의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2024-12-04

대전·충남 법조계, "비상계엄 위헌적·내란죄 중대 범죄" 성명

대전과 충남 법조계가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를 두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위헌 행위'라며 반발했다. 군사력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으로 점령하려고 시도하고, 더욱이 유력 정치인을 구금하려 시도했다면 내란죄에 준하는 행위라는 해석이다. 4일 대전지방변호사회는 성..

2024-12-04

대전서 오전 8시부터 시민들 운집 "불법계엄령 민주가치 위협"

대전 서구 둔산동 은하수네거리에서 윤석열퇴진대전운동본부가 주최한 집회가 4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됐다. 전날 오후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 형식으로 계엄을 선포한 뒤 이날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계엄을 다시 해제한 바 있..

2024-12-03

보이스피싱 1억5000만원 피해 현금수거책 항소심서 '무죄'

보이스피싱 일당의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며 8일 만에 5명에게서 1억5000만 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한 40대가 사기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부(재판장 구창모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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