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변호사 현원 |
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과 충남·세종권역에 주사무소를 두고 활동하는 변호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1월 14일 기준 대전지방변호사회에 등록한 변호사는 모두 799명으로 1948년 변호사 12명이 모여 변호사회를 출범한 이래 이달 중 8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은 주로 대전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이 관할하는 대전과 세종·충남에서 법률상담과 소송구조를 제공하는데, 2017년 497명에서 2019년 580명, 2021년 668명으로 2년마다 100명꼴로 증가했다. 2017년부터 최근 7년간 증가율은 60%에 이른다.
특히, 대전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518명으로 가깝게는 2022년 434명에서 2년 사이 84명 늘었다. 주사무실 등록 기준으로 대전 관내 변호사 중 96%는 대전지방법원과 검찰청이 있는 둔산동에서 활동 중이다. 주소를 공개하지 않거나 기업과 연구소에 재직하는 변호사를 제외하고, 둔산동이 아닌 곳에 주사무실을 두고 활약하는 변호사는 20명에 불과하다. 유성 도룡동에서 변호사 8명이 법률사무소 등을 운영 중이고, 탄방동 4명, 은행동 1명, 월평동 1명 등으로, 동구 관내에 주사무소를 등록해 활동하는 변호사는 아예 없고 대덕구에서도 1명 확인된다. 천안에서도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위치한 청당동에 해당 지역에 주사무소를 둔 변호사 중 81%가 집중되어 있다.
특히, 지역 법조계가 주목하는 것은 대전·세종·충남 인구가 대구·경북보다 100만 명 가량 적음에도 등록된 변호사는 대전변호사회 799명일 때 대구변호사회는 809명으로 단 10명 차이다. 1심 형사공판 기준으로 2023년 대전지법에 접수된 사건은 1만8000건으로 대구지법 2만1800건보다 적었으나, 변호사는 대전 그중에서 둔산동으로 계속 집중되고 있다.
지역 변호사회 관계자는 "정부청사 일부가 대전과 세종에 위치해 법률수요가 많아졌으며, 수도권과 전라·경상권 재판에 참석해 의뢰인을 대리할 수 있다는 지리적 장점도 있다"라며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고, 늘어나는 와중에 변호사들이 서로 지켜야 할 것들을 연수를 통해 교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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