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법원/검찰

2024-07-10

방동저수지 인근 토사유출 국도1호선 완전통제

논산시 탑정저수지가 올 여름 두 번째 방류를 시작하면서 하류에 위치한 성동면, 부적면, 강경읍, 은진면, 대교동, 부창동 지역에 주의가 요구된다. 대전 유성구 방동저수지 방면의 토사유출로 계룡시 방면의 국도 1호선이 완전 통제됐다. 10일 홍수통제소에 따르면 탑정저수지..

2024-07-09

음주운전 신고 의심 시민 폭행 50대 실형 선고

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것으로 의심해 시민을 폭행하고, 같은 주택에 사는 60대 여성을 발로 차 골절상을 입힌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선용)은 음주운전과 폭행,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

2024-07-09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202..

2024-07-08

전세사기피해자들 "솜방망이처벌은 또다른 범죄 유발"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11시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같은 수법으로 유사한 피해규모를 발생시킨 사기범죄자에 대한 법원 형량에 차이가 발생되고 있다"라며 양형 기준과 원칙에 맞게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장대비 속에서 피해자 1..

2024-07-08

대국건설산업(주), 대전세종적십자사 씀씀이가 바른기업 동참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회장 송하영)는 8일 대국건설산업(대표 형남순)의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 명패 전달식을 진행했다. 대국건설산업은 1994년 설립된 종합건설회사로 다양한 분야의 공공 공사 및 민간사업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와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해왔다. 형..

2024-07-04

40년된 노후건물 증축에 증축… 충남대병원 10년 후 청사진 '골든타임'

충남대병원이 40년 전 신축한 건물에 증축을 거듭해 병원을 확장하면서 이제는 환자 동선이 복잡해지고, 수술실이 여러 건물에 분산되는 등 효율 문제에 마주했다. 수도권 종합병원과 타 지역 국립대병원이 새병동 건립으로 우위를 선점하려 움직이는데 우리 지역사회에서만 골든타임..

2024-07-03

60대 숨지게 한 20대 음주운전자 징역 3년 판결에 검찰 항소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해 60대 보행자를 사망케 한 2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검찰이 항소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상태로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옆으로 보행하던 60대 남성을 차로 충격해 사망하게 한 2..

2024-07-03

대전지방검찰청,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근절 대책회의

최근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해 대전지방검찰청이 유관 기관들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전지방검찰청 3일 행정안전부·경찰·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총 11개 유관기관과 함께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

2024-07-02

보호공단, 대전에서 전국 대학생 법무보호위원 캠프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황영기)는 7월 2일부터 3일까지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전국 대학생 법무보호위원 연합회(회장 윤태경) 상상캠프를 실시한다. 이번 상상캠프는 공단에서 활동하는 대학생 법무보호위원들을 초청해 전문성과 역량강화 워크숍을 갖고 청소년과 법무보호 대상..

2024-07-02

한국건강관리協 대전충남지부, 대전시새마을회와 업무협약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본부장 장국진, 이하 건협대전)는 1일 오후 대전광역시새마을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전시새마을회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은 임직원과 소속 회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봉사활동 등 행사에 대한 홍보 등이며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체..

2024-07-01

하청근로자 열사병 사망사건 원청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공사장에서 하청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의 원청 업체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김가람)는 2022년 7월 4일 대전시 유성구 탑립동 건물 신축공사의 원청업체 대표 A(67)씨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기소..

2024-07-01

전직 대전시의원 사학 교사추천 10억원 사기 '구속'

대전시의회 의원을 역임하고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한 이력의 지역 정치인이 사학재단 교사 취업 알선을 미끼로 10억 원대 사기를 벌여 법원에서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2024-06-29

누전차단기조차 없는 목욕탕이었다…3명 감전사 업주 기소

목욕탕에서 전기에 감전돼 입욕객 3명이 사망한 세종시 조치원읍의 대중목욕탕 사고는 전기설비에 누전차단기도 없이 운영하던 중 발생한 인재로 조사됐다.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허성규)는 세종시 소재 대중목욕탕 업주를 6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구속상태서 기소해..

2024-06-29

지인 자녀 성폭행 혐의 50대 구속기소…다이어리 등 자료확보

선후배 관계로 지내던 지인의 딸을 성폭행하고, 피해자가 사망하자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은 강간치상과 사망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50대 A씨를 6월 28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논산지..

2024-06-29

동급생 집에 찾아가 살해 여고생 항소심소 징역 15년 선고

절교하자고 말하는 동급생 집에 찾아가 상대를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계획된 범행으로 판단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6월 28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 양에게 원심 징역 장기 15년, 단기..

2024-06-29

심혈관질환 공백에 충주의료원 역할은…의료빅데이터 첫 세미나 '눈길'

충청북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본부장 김연숙)가 함께 마련한 공공보건의료 정책세미나에서 충북 충주시와 괴산군, 제천시, 단양군에서 의료이용자 규모가 10년 사이 1.8배 증가하는 동안 심혈관질환은 2.6배, 뇌혈관질환은 1.9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

2024-06-26

충남대 청람회 국보법 조작사건 피해자 재심서 '무죄'

충남대 학생들의 공부 모임을 반국가단체로 조작해 국가보안법 유죄를 받은 피해자들에게 법원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구창모)는 국가보안법·계엄법 위반으로 1982년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이완규(70)씨가..

2024-06-26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대전서 정기회의 "건전한 자립지원 논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6월 25일부터 이틀간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의에는 황영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전문수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장, 이대열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장 등..

2024-06-26

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 4차 공판, 녹음파일 증거능력 등 쟁점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 4차 공판이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6월 25일 23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번 4차 공판에서는 핵심증거로 제시된 녹음파일 진위 여부와 항거불능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재판부에서 녹음파일이 원본이..

2024-06-25

여신도 성폭행혐의 JMS 정명석 7월 마지막 공판 예고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에서 법원이 이번 사건 증거 중 하나인 피해자 메이플 씨의 녹취파일이 조작됐는지 여부를 감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놨다. 대전고법 제..

2024-06-24

루이비통 리폼 상표권 소송…"상품의 생산 vs 처분의 일종"

명품 가방과 지갑을 수선 방식으로 재가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한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 제품을 법정에 직접 들고나와 새로운 상품의 제조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사건 항소심 첫 공판..

2024-06-20

서부경찰서 도솔산 등산로 내 방범용 CCTV 설치

대전서부경찰서(서장 윤동환)는 대전서구청과 협력해 도솔산 등산로에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카메라를 10곳에 설치했다. 서부서는 지난해부터 도솔산 등산로에서 여성 등산객을 대상으로 한 공연음란행위 등 관련 범죄예방 및 검거를 위한 일대 환경 점검을 실시했으며 관련 예산확보..

2024-06-20

'수형자에게 일자리를' 대전교도소 구인구직의날 성료

대전교도소는 6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대전지방교정청 주관으로 출소예정자를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대전지방교정청 관내 9개 기관 88명의 수형자들이 대전교도소 대강당에서 구인을 희망하는 20개 기업체 관계자를 만나..

2024-06-19

'벌써 폭염주의보' 충청권 6월 최고기온 극값 경신

대전과 세종, 충남 공주 등 7개 시·군에 올 들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19일 대전 36.6도, 금산 36.7도까지 치솟는 등 6월 최고기온 극값(기상 요소들의 장기간의 관측에서 가장 작거나 큰 값)을 갱신했다.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9일 대전과 세종, 공주..

2024-06-16

보건소·의료원 진료시간 연장… 지자체 18일 휴진 현장채증도

대한의사협회가 병의원 집단 휴진을 예고한 18일 의료대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휴진을 사전에 신고한 비율이 4%대에 불과하지만, 당일 휴진에 돌입하거나 일정 시간만 진료하는 형태의 의료공백도 전망되고 있다. 지자체는 보건소와 의료원에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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