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근절 대책회의

행정안전부, 경찰, 지방차치단체 등 11개 유관기관 참석

3일 대전지방검찰청이 개최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 대책회의 모습 (사진=대전지검 제공)

최근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해 대전지방검찰청이 유관 기관들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전지방검찰청 3일 행정안전부·경찰·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총 11개 유관기관과 함께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관들은 '공중화장실 몰카범죄'의 심각성과 강력 대응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전 기관이 협력해 초·중·고등학교 화장실을 포함한 공중화장실에 대해 불법촬영 장비, 칸막이 시설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다각적인 예방 활동을 하기로 했다.

불법촬영 근절 유튜브 영상(검찰방송)을 제작·활용해 불법촬영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검·경 핫라인 구축으로 불법촬영 범죄 발생 시 신속·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안심스크린 설치와 화장실 내 간이탐지카드를 비치하는 방안, 공중화장실 칸막이와 관련된 행정안전부 시행령 개정 필요성 등을 논의하고, 향후 이행상황을 계속 점검·보완하기로 했다.

대전지방검찰청 관계자는 "공중화장실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가중처벌 규정 신설도 입법 건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