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4 대전 재개발조합서 뇌물혐의 조합장과 시공사 임원 구속 대전 중구에서 지상 49층 1500여 세대 아파트를 짓겠다며 재개발을 추진하는 조합의 전 조합장이 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시공을 맡은 대기업 임원은 공사 계약을 따내려고 수년간 향응을 제공했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면허를 빌린 무자격자에게 계약..
2024-10-22 [부여 무장간첩사건 29주기] 나성주·장진희 '2024 경찰영웅'… 고 김학구 경감은 기록 남겨 1995년 무장간첩 검거 작전 중 적탄에 순직한 부여경찰 나성주 경사와 장진희 경사가 '2024년 경찰영웅'에 선정됐다. 경찰청은 2017년부터 해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헌신한 경찰관을 경찰영웅으로 선정해 그 업적을 널리 알리고 기억하고 있다. 나성주 경사와 장..
2024-10-21 대법관 후보에 대전지법·고법 법관 3명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올 12월 퇴임 예정인 김상환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 3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심사를 시작했다. 21일 대전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올해 12월 27일 퇴임하는 김 대법관의 뒤를 이을 대법관 후보자 심사에 돌입해 11월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2024-10-21 조종관 대전대한방병원 교수, 한방 항암연구 책 발간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조종관 교수가 한방항암제 연구를 담은 '암 전이재발 2년이 고비' 책을 발간했다. 조종관 교수는 지난 35년간 국내 최초 대한한방병원 암센터인 동서암센터를 개설해 암 질환을 연구하고 진료하고 있다. 1994년 국내 최초 한방항암제인 '소적백출산'..
2024-10-20 사망사고 급발진 주장 운전자, 브레이크 안 밟았다 '무죄→금고1년' 대학 캠퍼스에서 경비원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해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금고형의 유죄가 다시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
2024-10-20 '마약 중 의료행위' 30대 한의사 징역 집행유예형 필로폰에 중독돼 마약류 영향 아래서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여겨지는 한의사가 항소심에서도 한의사 면허 취소 수준의 형량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30대)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
2024-10-17 1천억대 전자담배 기술 발명 배상금 소송 개시 전자담배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KT&G 전 연구원이 KT&G를 상대로 1000억원대 배상금을 청구한 소송의 첫 공판이 17일 열렸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함석천)는 17일 오전 곽대근 전 KT&G 연구원이 KT&G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
2024-10-17 [국감현장]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수사역량 줄고 미제사건 많아" 국감서 지적 17일 대전고검에서 열린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검과 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후 재산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이 낮아졌고, 미제사건이 늘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전고검장과 지검장이 검경수사권 조정의 후유증을 호소했다. 이날 오후 대전고검 10층 대회의실..
2024-10-17 [국감현장] 대전지법 압수수색 영장발부율 94%…영장사전심문 "필요성 있어" 최근 5년간 대전지방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평균 발부율이 90.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영장 자판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또 압수수색 사전심의제 도입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있다"는 대전지방법원장의 답변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대전 둔산동 법원청사에서..
2024-10-17 대학생들이 범죄전력자 재범 방지 및 자녀 후원활동 '눈길'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범죄전력자들의 재범방지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최대용)가 대학생들로 구성한 대학생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대학생위원회는 이찬형 회장(경기대 3학년)을 중심으로 대전과 수도권 지역에서 재학 중인 충..
2024-10-15 콘서트·뮤지컬 티켓 매크로 사용해 매입 20대 벌금형 유명 트로트 가수 콘서트와 뮤지컬 공연 입장권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매입하고 이를 되팔아 이윤을 챙긴 일당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와 같은 혐의의 B(29)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A씨에게 7..
2024-10-14 대전 인권체험관마저 연말 폐관…대전충남 '생활속 인권' 어디로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부터 대전에서 운영한 인권체험센터가 올해 말을 끝으로 운영을 종료한다. 대전에서는 지난해 상근인력 3명의 인권센터가 폐지된 것에 이은 유일한 체험·홍보시설도 폐지되는 것으로 인권 문화를 생활 속으로 확산하고 교육하는 시설과 기관이 줄줄이 축소되..
2024-10-13 표현과 양심의 인권침해 여전… 지난 10년 충청권서 6800건 진정 특별사법경찰관을 겸임하는 지자체 공무원이 실시하는 현장 조사는 행정의 일환이면서 범죄수사권 발동일 수 있는데 이를 상대에 왜 알려주지 않는 것일까? 경범죄를 저질러 경찰관이 현장에서 벌금의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 피의자가 이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것만으로도 유죄를 선고받는..
2024-10-13 불법체류자 숙박업소 취업 알선 외국인 구속송치 불법체류 외국인을 숙박업소 청소원으로 불법 취업시키고 수수로 6200만원을 챙긴 필리핀인 브로커가 구속 상태로 검찰로 송치됐다. 법무부 산하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고나리법 위반 혐의로 필리핀인 결혼이민자 브로커 A(53)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
2024-10-07 종교 이유 집총 없는 사회복무요원 거부 '유죄vs무죄' 재판 9년째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거부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세종에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거부한 30대가 이 같은 사건으로 2016년 재판에 넘겨진 이후 유죄와 무죄를 오가며 9년째 재판을 진행 중으로 세 번 째 대법원 심리..
2024-10-03 녹음 원본 훼손 결국 증거능력 상실… JMS 정명석 사건 재판부 '일침' 종교단체 교주이면서 구원자로 행세한 피고인의 신자 성폭력 혐의를 다투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확보한 녹음파일이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훼손돼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다. 원본이 훼손되면서 복사본뿐인 파일은 조작될 수 있다며 피고인 측이 피해자를 오히려 압박하는 빌미가 됐다. 경..
2024-10-02 JMS 정명석 항소심서 징역 17년 선고…녹음파일 복사본 증거서 제외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 선고된 기독교선교복음회(JMS) 정명석 총재에게 항소심이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감형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기독교복음선교회의 교주이면서 총재인 정명석에게..
2024-10-01 뒷담화 의심해 10대 피해자를 화장실서 집단폭행 일당 실형 자신들에 대한 뒷담화를 하는 것으로 의심해 10대 피해자를 화장실 변기에 머리를 박게 하는 등 폭력을 휘두른 일당이 실형 등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수공갈미수와 공동상해,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2명과 10대 여성 1명을..
2024-09-30 "법무보호 대상자에게 한방 의료지원" 한사랑한의원 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최대용)는 법무보호대상자 의료서비스 향상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한사랑한의원(원장 곽길호, 장시현)과 9월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최대용 지부장과 유건재 법무보호과장, 한사랑..
2024-09-29 시내버스 직장내 괴롭힘 민사소송 법원 인용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직장 내에서 사무직 직원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며 도시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에서 법원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교통공사에 있다고 판결했다. 대전지법 제3-3민사부(재판장 윤지숙 부장판사)는 세종도시교통공..
2024-09-27 대청호 인근 공장서 대기오염물질 측정조작…대전지법서 '징역·벌금형' 선고 먹는물 대청호에서 700m 떨어진 충북의 대형 사업장이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을 면제받는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35차례 측정기록부를 거짓으로 보고하다 적발됐다. 신고 없이 고농도의 질소산화물이 배출되는 시멘트 소성시설을 설치 운영한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
2024-09-24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충청권 검찰과 경찰 실무협의회 개최 최근 확산하고 있는 사진과 영상 불법 합성물 성범죄 이른바 딥페이크 근절을 위해 대전지방검찰청과 대전시·세종시·충남도 경찰청이 수사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24일 대전지검(검사장 성상헌)과 홍성지청(지청장 김해경)은 대전시경찰청·세종시경찰청·충남도경찰청과 함께 딥페이크..
2024-09-24 노은농수산물시장서 5억7000만원 횡령 직원 징역형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민경)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대전 유성노은농수산물시장 중도매인의 전 경리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회사 농협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2985만 원을 인출해 도박에 사용한 것을 비롯해 2023년 5월까지..
2024-09-20 대전지법, 아동학대 교사의 어린이집에 보조금 중단은 '위법' 소속 교사가 아동들에게 상습 학대한 사건의 어린이집에 2년간 지방비 보조사업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행정처분이 법률적 근거가 없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정선오 부장판사)는 소속 교사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 원장..
2024-09-19 축구부 학부모에게 3천만원 편취한 대학 전 감독 실형 대학교 축구부 제자에게 중요 경기에 출전시키고 프로 구단에도 보내주겠다고 속여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축구부 감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학 축구부 전 감독 A(40대)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2000만원..
대전 신탄진동 고깃집에서 화재… 인명피해 없어(영상포함) 대전 재개발조합서 뇌물혐의 조합장과 시공사 임원 구속 [사설] '폭행 사건' 계기 교정시설 전반 살펴야 금산 무예인들, '2024 인삼의 날' 태권도와 함께 세계로! 학하초 확장이전 설계마치고 착공 왜 못하나… 대전시-교육청-시행자 간 이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