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성분 구강청결제 사용 주장 의사, 음주운전 벌금 300만원

  • 사회/교육
  • 법원/검찰

알코올 성분 구강청결제 사용 주장 의사, 음주운전 벌금 300만원

대전지법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
만장일치 유죄 및 벌금 최고액 300만원

  • 승인 2024-11-04 17:41
  • 신문게재 2024-11-05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IMG_3242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음주측정 전 알코올 성분의 구강청결제 사용 여부를 묻지 않은 경찰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청구한 결과 배심원 전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민경)는 2019년 세종시 나성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100m 가량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A(36)씨에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의견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5시간 30분간 잠들었다가 운전 직전 제약회사에서 협찬받은 알코올농도 22.57% 수준의 구강청결제를 사용했는데 경찰이 음주단속 때 구강청결제 사용 여부를 묻지 않고 입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아 정확한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을 거쳐 2021년 7월 1심 선고와 2023년 2월 2심의 파기환송 선고 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재개된 건으로 배심원 7명 평결에서 모두 만장일치로 피고 A씨가 음주운전 유죄라고 판단했다. 또 벌금 5~300만원 처단범위 중 최고액인 300만원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의견을 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교육청-교육공무직 내년도 임금 협상 수차례 결렬 "무기한 천막 농성 돌입"
  2. 철거 앞두고 폐허로 변한 변동 재개발 구역…인근 초등학교 등하굣길 위협해
  3. 교육부 '자공고 2.0' 100개 학교 선정 완료… 대전 5·세종 1·충남 4·충북 6개교
  4. 교육부 "AIDT 준비 철저하게… 2026년 신규 과목 도입 조정안 검토 중"
  5. [인터뷰]충남대 교수불자회 대원회장 오영달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 [사설] 충남도, '해상풍력 메카' 위한 1조 협약
  2. 공립유치원 세금 낭비? 대전시의회 의원 행감 발언 논란… 교원노조들 반발
  3. 대전 골목에서 소소한 탐방 올해만 60회째… 대전 스토리투어 '안착'
  4. 민주주의 향한 열망과 희생의 기록, 대전시 3·8민주의거기념관 개관
  5. [사설] 대전 대학가 등 불법 홀덤펍 변질 못 막나

헤드라인 뉴스


대전충남 행정통합 첫발… `지방선거 前 완료` 목표

대전충남 행정통합 첫발… '지방선거 前 완료' 목표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구역 통합을 향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21일 옛 충남도청사에서 대전시와 충남도를 통합한 '통합 지방자치단체'출범 추진을 위한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충청권 행정구역 통합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갖고 뜻을 모아왔으며, 이번 공동 선언을 통해 통합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공동 선언문을 통해 두 시·도는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한 특별..

[대전 자영업은 처음이지?] 지역상권 분석 18. 대전 중구 선화동 버거집
[대전 자영업은 처음이지?] 지역상권 분석 18. 대전 중구 선화동 버거집

자영업으로 제2의 인생에 도전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정년퇴직을 앞두거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만의 가게를 차리는 소상공인의 길로 접어들기도 한다. 자영업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나 메뉴 등을 주제로 해야 성공한다는 법칙이 있다. 무엇이든 한 가지에 몰두해 질리도록 파악하고 있어야 소비자에게 선택받기 때문이다. 자영업은 포화상태인 레드오션으로 불린다. 그러나 위치와 입지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아이템을 선정하면 성공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에 중도일보는 자영업 시작의 첫 단추를 올바르게 끼울 수 있도록 대전의 주요 상권..

[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⑪ 충북 현안 핵심사업 미온적
[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⑪ 충북 현안 핵심사업 미온적

충북은 청주권을 비롯해 각 지역별로 주민 숙원사업이 널려있다. 모두 시·군 예산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운 현안들이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사업들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가 크다. 윤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충북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도 관심사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충북지역 공약은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57개 세부과제다. 구체적으로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구축, 방사광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방사광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조..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선언…35년만에 ‘다시 하나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선언…35년만에 ‘다시 하나로’

  •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착공…내년 2월쯤 준공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착공…내년 2월쯤 준공

  • 중촌시민공원 앞 도로 ‘쓰레기 몸살’ 중촌시민공원 앞 도로 ‘쓰레기 몸살’

  • 3·8민주의거 기념관 개관…민주주의 역사 잇는 배움터로 운영 3·8민주의거 기념관 개관…민주주의 역사 잇는 배움터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