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법원/검찰

2024-12-02

"대전현충원 안장 인물과 묻혀버린 이야기 책으로, 티끌 같은 도움되길"

대전에서 평화와 통일 활동하는 세 사람이 국립대전현충원에 대한 본격 해설서를 내놨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독립 영웅 이야기부터 군사반란에 맞선 참 군인 그리고 국가폭력에서 인권의 가치를 지킨 사회공헌자들의 묻힌 이야기를 끄집어내 책에 담았다.12월 1일 대전시 대덕구..

2024-12-02

10대 가출생으로 위장한 40대…채팅앱에서 2년간 4700만원 가로채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가출한 10대 여성으로 위장해 생활비 부족을 토로하는 방식으로 2년 6개월 만에 200여 명으로부터 4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김태현)은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불..

2024-12-01

JMS 정명석 총재 피해자 8명 성범죄 추가기소…3건 기소에 피해자 13명

징역 17년의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대법원 심리를 앞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에 대해 검찰이 또 다른 여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주희)는 11월 29일 JMS 교주 정명석 총재가 피해자..

2024-11-27

백일해 발생신고 증가 추세… 대전충남 2000여건

전국적으로 백일해 감염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과 충남에서도 감염병 발생률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어 백신 접종과 예방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27일 대전과 충남 감염병관리지원단에 따르면 지난 4일 국내에서 첫 사망 사례가 발생한 백일해는 올해 총 3만 4784..

2024-11-26

JMS 정명석 성범죄 피해자들 손해배상 민사소송 시작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대법원 심리를 앞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에 대한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이 시작됐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함석천)는 26일 정 씨의 여신도 성범죄 피해자 3명이 정 씨와 JMS 2인자 김지선(정조은), JMS 대표이자 정 씨의..

2024-11-25

병역의무 회피 20대 법원서 실형…충청권 공개 병역기피자 100여명 달해

병역의무를 기피하려 한 20·30대 남성들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돼 법적 처벌을 받았다. 더욱이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통지서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는 방식으로 병역법 위반자는 충청권에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2024-11-24

대전교도소 직원 수용자 폭행에 국가인권위 직권조사 돌입

대전교도소에서 직원이 수용자를 집단 폭행해 중상을 입힌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11월 21일 대전교도소를 상대로 수용자 폭행피해 및 보호장비 적절성에 대해 직권조사를 의결했다. 10월 18일 대전교도소에서는..

2024-11-24

대전충남도박치유센터, 서로 의지하고 치유의 클로버데이 운영

대전충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센터장 이승희)는 11월 23일 도박문제 회복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2024 클로버데이'를 개최했다. '클로버데이'는 대전충남센터 내담자들의 변화 노력을 격려하는 치유 잔치로, 회복 과정을 함께 걷는 사람들이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화합의 자..

2024-11-20

대전교도소, 출소예정자 위한 '구인·구직의날' 운영

대전교도소가 출소를 앞둔 수형자가 밖에서 직장을 찾아 안정된 생활을 시작하도록 돕고자 11월 19일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대전교도소 수형자 25명이 일할 사람을 찾는 기업 사이 면접이 이뤄졌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 기..

2024-11-18

자살구조 정신센터 상담사 위협 50대 징역형

스스로 목숨을 끓으려는 시도자를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복지센터 상담사를 흉기로 위협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 29일 오전 4시께 대전 자신의 주거지에서..

2024-11-18

대전변호사회, 물품나눔 '아름다운 토요일' 11회째 이어가

대전변호사회(회장 정훈진)가 11월 16일 가정과 사무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모아 기부하는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를 갖고 지난 10년간의 실천을 이어갔다. 이날 아름다운 가게 탄방점에서 정훈진 대전변호사회 회장과 박주영 부회장, 문성식 시민봉사위원장, 임지혜..

2024-11-17

6·25참전 전 실형 이유로 현충원 안장 거부 '위법'

6·25전쟁에 참전해 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입대 전 국가보안법 위반한 전력을 사유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아니라는 국립대전현충원의 결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심리를 맡은 법원 재판부는 유사한 사유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구제할..

2024-11-12

미성년자 접객원 고용 30대 집유

미성년 여성을 접객원으로 고용해 노래연습장과 유흥업소에서 일하도록 한 보도방의 승합차 운전원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돼 징역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판사)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4개월에..

2024-11-11

오토바이 치어 운전자 숨지게 한 40대 집유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아 불법 유턴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추돌해 그 운전자를 사망케 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40대 승용차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은 도주치사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3년에 5년간 집행..

2024-11-10

공인중개 보조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징역형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현금 7000만 원 받아 가명의 통장을 이용해 조직책에게 송금한 A(24)씨와 B(28)씨에게 대전지법 형사1단독은 각각 사기죄로 징역 1년 10개월과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의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2024-11-08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출소자 지원 '합동결혼식'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최대용)는 8일 유성컨벤션웨딩홀에서 출소 후 가정을 이룬 법무보호대상자 결혼식을 개최했다. 이날 결혼식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법무보호대상자 7쌍의 새출발을 응원하는 자리이면서, 대표로 한 쌍의 합동예식을 진행했다...

2024-11-08

법원도 내년부터 지역인재 채용 우선 배치…전국단위 및 지역모집 병행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지역구분모집 방식을 부분 도입해 현재 시행 중인 전국단위 선발방식과 함께 실시한다. 이번 선발제도의 개편은 전국단위 선발의 골자는 유지하되, 지역 법원에 필요한 인재의 일부를 해당 지역에서 모집해 채용하는 것으로 내년 시험부터 시행된다. 이..

2024-11-07

법원 홈페이지 접속 '불통' "디도스 공격 의심"

전국 법원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이 7일 오후 일시적으로 중단돼 대전지방법원과 고등법원 홈페이지도 접속되지 않았다 현재 외부에서 이용자가 접속을 시도하면 '연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메시지가 나오며 재판 중인 사건을 검색하는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원 홈페이지가 차단됐..

2024-11-04

수용자 집단폭행 책임 대전교도소장 직위해제

대전교도소에서 교도관이 수용자를 폭행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대전교도소장과 관련 부서장을 직위 해제했다. 법무부는 4일 "대전교도소 직원의 수용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교도소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문책성 직위해제 인사조..

2024-11-04

알코올 성분 구강청결제 사용 주장 의사, 음주운전 벌금 300만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음주측정 전 알코올 성분의 구강청결제 사용 여부를 묻지 않은 경찰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청구한 결과 배심원 전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민경)는 2019년 세종시 나성동에서 혈중알코올농..

2024-11-04

대전 월평공원 수풀 속 수직갱도, 일제의 금 수탈현장이었다

<속보>=대전 서구 월평공원에서 발견된 수직갱도와 동굴은 1933년 일제강점기 조선제련(주)이 금과 은을 채취하던 수탈 현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직갱도 3곳과 동굴형 갱도 2곳, 동원 근로자들이 머물렀을 것으로 보이는 집터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 관찰되면서 사료적 가치..

2024-11-03

개인회생 신청하고도 추가 7천만원 사기 40대 구속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2명에게 돈을 약속대로 갚을 것처럼 속여 77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40대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1부(재판장 나경선)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다시 선..

2024-10-31

장물취득 혐의 귀금속점 대표 법원서 무죄 '과실 입증 안돼'

대전의 한 귀금속점 대표가 훔친 귀금속을 매입해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재판장)은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귀금속점 대표 A(3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0.7캐럿 다이..

2024-10-30

김선광 대전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선광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선출직 공무원은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대전지법 13형사부(재판장 장민경)는..

2024-10-28

루이비통 상표 그대로 리폼은 상표권 침해 1500만원 손배 선고

명품 가방과 지갑을 수선해 새 제품을 만들고 대가를 받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의 판단이 나왔다. 특허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특허법원 특별부는 28일 리폼 사업자가 루이비통 말레띠에를 상대로 자신은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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