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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외교

2025-01-16

진술·날인·추가조사까지 거부 尹, ‘법꾸라지’ 수단은 총동원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칩거하며 수사와 탄핵심판 절차를 거부해온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후에도 ‘법꾸라지’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이 법에 따라 진행하는 절차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따르지 않으면서 소환 불응에서부터 출석요구서 수취거부, 가처분과 이..

2025-01-15

긴박했던 윤 대통령 체포작전… 치밀한 공수처 충돌 없이 집행

15일 오전 3시 20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작전이 시작됐다. 캄캄한 어둠 속에 서울 용산구 한남대 대통령 관저 인근에 공수처와 경찰이 집결했다. 형사기동대 54개 부대, 3200명이 참여한 대규모 작전이다. 150명 수준이던 1차 집행 당시와는 비교..

2025-01-15

비상계엄 43일만에 체포된 尹…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방침

12·3 비상계엄 사태 43일 만에 수사를 거부해온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 체포는 헌정 사상 초유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내란 수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

2025-01-15

尹, 체포되면서도 반성·사과 없이 “법원과 수사기관 불법 주장”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반성과 사과의 한마디도 없었다. 영장 집행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법원과 수사기관만 탓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 미리 녹화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말했다...

2025-01-09

최상목 대행, “정부·지자체·교육청 상반기 385조 신속 집행”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 목표를 설정해 상반기에 358조원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67%, 지자체 60.5%, 지방교육재정 65%에 달하는 예산으로, 사실상 인건비와 기본경..

2025-01-07

법원 ‘윤석열 체포영장 재발부’… 공수처, 2차 집행 성공할까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됐다. 경호처의 방해로 영장 집행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 하루 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이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받는 윤 대통령의..

2025-01-06

300억 미만 체육시설·축제·청사 건립 타당성 지방정부 직접 심사

300억원 미만의 체육시설 조성과 청사 신축, 축제 등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심사할 수 있게 된다. 지역소멸 극복과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지자체 소유 증권이나 부지를 활용하고, 시·도가 폐교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시·..

2025-01-05

“12·3 비상계엄 때 실탄 5만7735발 동원”…공개된 김용현 공소장

12·3 비상계엄 때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가 동원한 실탄이 5만7735발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자금을 차단하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 입법기구 창설을 지시했으며, 국무위원 다수의 만류에도 ‘종북좌파 척결’을 운운하며 강행..

2025-01-01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1월 6일까지 충돌없이 집행할까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게 발부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제대로 집행될지 주목된다. 경호처의 물리적 방해와 탄핵반대자들과의 충돌 가능성이 큰 데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하는 등 걸림돌이 많아서다. 물론 법원의..

2025-01-01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등 고위 참모진, 사의 표명만 두 번째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들이 2025년 새해 첫날 또다시 사의를 표명했다.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다음 날인 4일 일괄 사의를 밝힌 지 29일 만에 두 번째다. 대통령실은 1일 공지를 통해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

2024-12-31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현직 대통령 사상 최초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사상 유례 없는 것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로 내란죄 수사하는 건 위법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설득력을 잃게..

2024-12-19

“윤 대통령 내란 동의 못해. 국가비상사태로 판단… 당당한 입장”

"윤 대통령은 내란에 동의하지 않는다.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것이고, 당당한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 중인 석동현 변호사의 전언이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 변호사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2024-12-18

검찰, '내란' 윤석열.이상민 공수처 이첩, 소환 절차 속도낼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기기로 했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해소와 중복수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내린 조치로 보인다. 대검찰청과 공수처는 18일 공지를 통해 "검찰은..

2024-12-15

[탄핵 가결] 국무위원도 줄줄이 공석…한덕수 대행도 논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직무 정지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논란이다. 권한대행 1순위인 한 총리 역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열렸던 국무회의 참석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대상자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2024-12-15

[탄핵 가결] 대통령 탄핵 헌정사 세 번째… 비상계엄 선포로 자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헌정 사상 세 번째다. 19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군부독재가 무너지며 도입·시행한 대통령 직선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은 모두 3명이다. 2002년 당선된 제16대 고(故) 노무현 대통령과 2012년 선출된 제18대..

2024-12-15

[탄핵 가결] 대통령 국정운영 권한 정지…경호·의전은 유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와 권한이 정지됐다.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전면 차단된 것이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 국군통수권과 조약체결 비준권, 법률안 거부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공무원 임..

2024-12-14

'가 204표' 탄핵 가결 순간 대전시민 환호! 은하수네거리 승리의 함성

"가 2004표, 85표" 탄핵 가결 순간 대전 은하수네거리에 모인 시민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환영했습니다. 14일 오후 대전시 서구 은하수네거리에 모인 수천 명의 시민들은 탄핵 가결이 확정되자 서로를 부둥켜안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2024-12-14

[탄핵 가결] 탄핵에도 반성 없이 ‘자화자찬’ 담은 입장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반성과 사과는 한마디 없이 그동안 추진했던 업무를 언급하며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처음 정..

2024-12-13

윤석열 탄핵 외치는 대전의 고등학생들 '우리는 민주주의가 당연한 세대입니다'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퇴진을 성토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12일 대전시 서구 은하수네거리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대전시민대회’에는 대전지역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들이 시국선언 릴레이를..

2024-12-12

윤 대통령 "비상계엄은 정치적·통치행위… 내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내란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건 거대 야당 탓’이라며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탄핵과 수사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대국민사과 없이 자진사퇴 요구를 정면 거부한 것..

2024-12-10

윤 대통령의 가장 확실한 직무정지 방법은 자진사퇴·탄핵

사상 초유 출국금지와 내란죄 공모혐의자로 적시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하는 가장 확실한 절차는 자진사퇴(하야: 下野)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이라 할 수 있다. 비상계엄 사태 책임으로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2선 후퇴를 선언한 후에도 논란과 혼란이 갈수록 심해..

2024-12-10

대전 촛불집회마다 노래 부르는 가수! 이제는 노래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노래 부르고, 서거 때 노래 부르고, 박근혜 탄핵 때 노래 부르고, 세월호 참사 때 노래 부르고.. 이제는 더 이상 광장에서 노래 부를 기회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 자리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대전에서 활동하는 가수 최종호 씨가 9일 대전시..

2024-12-08

[탄핵무산] 직무배제·질서 있는 퇴진은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직무 배제와 임기 단축 개헌 등 ‘질서 있는 퇴진’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당과 정부에 일임하겠다고 한 만큼 권한의 상당 부분을 내려놓을 것으로 보이지만, 책임총리제 등 헌법 규정이 없는 사항들도 있어 향후 구체적인 사태 수습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2024-12-08

[탄핵무산] 尹, 한숨돌렸지만 식물 대통령 전락·내란죄까지 험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을 면해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하고 내란죄 수사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어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하며 대통령직을 이전과 같이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국가 기능 마비는 불가피하다. 우선 윤 대통령이..

2024-12-07

윤 대통령, “제2의 계엄 결코 없다… 임기 포함 정국안정 방안 당에 일임”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제2의 계엄은 결코 없을 것이고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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