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칼럼
2024-03-27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을 열거나 열지 않고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여 결정의 형식으로 한다. 변론을 열지 않는 경우에도 당사자,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는 소명으로는 충분하지 않..
2024-03-21
앙겔라 메르켈은 16년 동안 독일 총리를 지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익숙한 인물입니다. 그는 독일에서 아웃사이더였지만 4선의 총리를 지냈습니다. 그는 동독 출신이고 정치인에게는 흔치 않은 과학자였으며 여성입니다. 그러나 정치에 입문한 후 24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스캔들..
2024-03-20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며 문명을 탄생시키고 지탱해 온 원동력이다. 물은 전 세계 어디서나 생존과 물질적 풍요, 문화적 특성을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분쟁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세계적인 물리학자이자 환경활동가인 인도의..
2024-03-19
민주주의는 '정치적인 자기지배'를 이념으로 '개인의 자유'와 '자기결정'을 국가공동체 내에서 실현할 수 있게 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내에서 살고 있는 구성원은 타인 결정의 객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스스로 '자신에 대한 입법자'가 되어야 한다...
2024-03-18
궁신접수 불벌기장(躬身接水 不伐己長)이라는 명언이 있지요. 궁신접수(躬身接水)란 '제갈량의 처세학'에 나오는 말로 아무리 화려한 찻잔이라도 반드시 주전자 밑에 있어야 하고 옹달샘 물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는 마실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 불벌기장(不伐己長)은 '북제서'..
2024-03-18
'새벽길을 걷는 사람이 첫 이슬을 턴다'는 속담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중소규모 사업장은 처음 걸어야만 하는 어렵고 낯선 길을 마주한 상황이다. 걷지 않으려 할 수도 있고, 돌아가려 하거나..
2024-03-14
저는 히말라야의 비교적 낮은 곳인 안나 푸르나 베이스캠프(4300미터)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리 힘이 얼마나 세면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리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머리로 올라갔다'고 대답하지요. 의지가 버텨주는 한 어..
2024-03-13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와는 달리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는 절차상의 하자뿐만 아니라 실체상의 하자도 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65조), 실체상의 사유에 의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채무자 및 소유자에 한한다. 절차상의 이의 사유란 경매..
2024-03-13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도장을 직접 찍어야 한다." 일부 사전투표를 불신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가 소리 높여 외치는 말이다. 최근에는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사전투표관리관이 법에 정해진 대로 진짜 날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목소리는 더 커졌고,..
2024-03-12
작년 여름 1등급 수질을 자랑하던 소양강댐에 돌연 녹조가 발생했다. 기록적 폭우가 원인이었다. 많은 비로 비료, 축분 등 녹조의 먹이가 되는 비점오염물질이 대규모로 댐내로 흘러들었다. 강우가 끝난 후 기온이 오르자 녹조는 급격히 증식하였다. 이 정도의 대규모 녹조현상은..
2024-03-11
철도 도시 대전은 철도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1905년 경부선개통과 대전기관구 등 철도시설이 입주하고, 한국전쟁 후 폐허가 됐지만 1990년 이후 철도기관이 입주하면서 철도의 도시로 부활했고 고속철도가 통과하는 중심도시가 됐다. 2004년 경부고속철도개통..
2024-03-07
지지난 주 대전의 모 사립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특강을 하였습니다. 요즘은 가끔 성인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데,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대학 신입생들이어서 부담이 많았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야 그들의 관심을 끌 수 있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일단..
2024-03-06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를 살펴보면, 먼저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절차상의 하자에 한한다. 즉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임의경매의 경우와는 달리 경매신청요건의 흠, 경매개시요건의 흠 등 개시..
2024-03-06
3·8 민주의거는 1960년 3월 8일부터 3월 10일까지 자유당 독재정권의 부정과 부패, 그리고 불법적 인권유린 등 독재에 항거하여 일어난 대전지역의 고등학생들이 민주, 자유, 정의를 위해 순수한 열정으로 궐기한 민주화운동이다. 충절의 고장인 대전·충청지역에서 선비정..
2024-03-05
올해 2월 29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할 경우 학교급 구분 없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사전 동의가 없어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꿈드림센터에 해당 정보를 연계할 수 있게 됐다...
2024-02-28
국회의원 선거는 입법 권력을 행사할 공직자들을 선출하는 것이고, 이들의 의사결정은 국가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기에, 세금을 투입하여 선거가 치러진다. 다시 말해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선출된 공무원인 셈이고, 국회의원들이 이기적이거나 파당성을 가져서는 안..
2024-02-28
집행기관의 집행행위로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반한 집행은 위법한 집행으로서 민사집행법상의 불복절차인 집행에 관한 이의나 즉시항고에 의해야 한다. 이들 민사집행법상의 불복절차는 집행절차의 신속성의 요청 때문에 결정절차라는 비교적 간이한 방법에 의하여 심리되고 신청인에게 강..
2024-02-27
신림역, 분당역 흉기 난동 등 충격적이었던 강력사건은 그간의 치안활동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국민은 평온한 일상의 소중함을 경험했고, 사후 대응만으로는 이를 지켜낼 수 없음을 알게 됐다.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 회복뿐만 아니라, 치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2024-02-22
역사 발전을 보는 기존의 인식은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가 주류 이론으로 정착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는 "역사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갖고 미래를 향해 직면한 시련을 이겨나가는 창조적 소수에 의해 새롭게 창조되어 간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영국..
2024-02-15
2024 다보스 포럼에서는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는 수면 위에 떠오르지도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와 함께 시대가 안고 있는 최악의 문제인 사회적 불평등이 진지하게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배경은 짐작할 만하지요...
2024-02-14
채무자에 대한 외국 송달의 경우 집행행위에 속하는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통지 등은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은 채무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런데 민사집행법은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매각절..
2024-02-01
2월에 접어들어 첫 칼럼이네요. 새해 1월은 모두들 '희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며 들뜨는 법인데, 올해는 기쁜 소식이 들리지 않고 2월로 넘어왔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어렵다'는 우울한 말만 들립니다. 지난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스위스의 다보스..
2024-01-25
경제는 자본과 노동이 결합하여 발전합니다. 그러나 자본과 노동이 충돌하는 경우도 많지요. 노사관계는 협력적일 때는 '착한 성장'이 가능하지만, 갈등이 심화하거나 철저한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양적 성장' 위주로 진행되고 그 결과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지요. 그런 연장..
2024-01-24
시민 중심의 의회, 일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시의회는 열심히 달려왔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대전의 반도체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며, 대전의 문화관광 활성화에 힘을 실었다. 시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대전의 발전을 견인하는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2024-01-21
충청남도는 15개 시·군에서 해마다 100여 개의 크고 작은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지역축제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축제는 행사 내용과 프로그램이 정형화돼 있고 홍보와 마케팅 부족으로 관광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