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칼럼
2024-05-06
작년 여름, 흥미로운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여름의 대표 과일인 수박이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지역인 남극관측기지 보스토크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재배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놀라운 사실은 남극에서 '수박'을 기르는데 가장 먼저 성공한 국가는 러시아가 아닌 한국이다. 남극세종..
2024-05-02
세계적인 배우 마릴린 먼로가 사망한 지도 62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릴린 먼로를 기억합니다. 오늘의 대학생들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사망한 사람이지만 대학생들에게 물어봐도 마릴린 먼로를 기억합니다. 36년의 생에 그쳤지만 그는 또렷한 이미지를..
2024-05-01
다가오는 5월은 푸르른 나무와 청보리가 바람에 넘실대고, 이름 모를 수많은 꽃이 만개하는 신록의 계절이자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이 있는 가정의 달이기도 하다. 또한, 5월에는 근로자의 날과 스승의 날도 있으며, 석가탄신일이라고도 불리는 부처님 오신 날도 있다...
2024-04-25
한때 깨진 유리창 법칙이 범죄학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접목되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법칙은 원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1982년에 만든 개념인데 우리나라에는 2006년대 초에 마이클 레빈의 저서로 번역 출판된 바 있습니다. 이 이론..
2024-04-23
최근 베스트셀러로 인기를 끌고 있는 '불변의 법칙'이란 책의 저자인 모건 하우절은 사람들이 미래를 걱정하면서 무엇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변함이 없는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오늘의 대한민..
2024-04-18
내일은 제44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한주 내내 장애인들을 위한 각종 행사가 열리고 있지만 과연 얼마나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보람을 주었는지는 의문입니다.이 세상에는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워 삶의 한계 상황에서 헤매는 사람, 사람 관계에서 상처받..
2024-04-1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선거 결과에 환호하는 분들도 계시고, 실망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루소는 일찍이 '일반의지'라는 이론을 통해 투표 행위에 있어서 개개인의 선택은 불합리할 수도 있으나 그것이 모인 합(合)은 일정한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2024-04-04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물론이지만 사회주의자들도 '자유'를 강조합니다. 따라서 자유의 본질적 가치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많은 지식인들이 자유의 개념을 오남용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의 개념에 대한 최근의 연구 동향을..
2024-04-03
공동경매란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경매신청을 하거나, 아직 경매개시결정을 하지 않은 동일 부동산에 대해 또 다른 채권자의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여러 개의 경매신청을 병합하여 1개의 사건번호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하나의 사건으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경매..
2024-04-01
결핵은 기원전 7000년경 석기시대의 화석에서 그 흔적이 발견된 이래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감염병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에 비해 결핵 환자 수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질병이다. "아직도 결핵이 있나요?" 이 질문은 내가 시민체육건강국..
2024-03-28
도시의 경쟁력은 '시민의 자부심'에 비례하고, 그 자부심은 그 도시의 문화적 세련성에서 연유합니다. 도시 성장은 하드웨어 부문도 중요하지만 소프트파워인 문화력이 바로 성장의 원천이며 시민의 품격이 되기도 하지요. 문화력은 도시와 시민이 갖는 매력이며 브랜드파워입니다...
2024-03-27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을 열거나 열지 않고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여 결정의 형식으로 한다. 변론을 열지 않는 경우에도 당사자,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는 소명으로는 충분하지 않..
2024-03-21
앙겔라 메르켈은 16년 동안 독일 총리를 지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익숙한 인물입니다. 그는 독일에서 아웃사이더였지만 4선의 총리를 지냈습니다. 그는 동독 출신이고 정치인에게는 흔치 않은 과학자였으며 여성입니다. 그러나 정치에 입문한 후 24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스캔들..
2024-03-20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며 문명을 탄생시키고 지탱해 온 원동력이다. 물은 전 세계 어디서나 생존과 물질적 풍요, 문화적 특성을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분쟁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세계적인 물리학자이자 환경활동가인 인도의..
2024-03-19
민주주의는 '정치적인 자기지배'를 이념으로 '개인의 자유'와 '자기결정'을 국가공동체 내에서 실현할 수 있게 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내에서 살고 있는 구성원은 타인 결정의 객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스스로 '자신에 대한 입법자'가 되어야 한다...
2024-03-18
궁신접수 불벌기장(躬身接水 不伐己長)이라는 명언이 있지요. 궁신접수(躬身接水)란 '제갈량의 처세학'에 나오는 말로 아무리 화려한 찻잔이라도 반드시 주전자 밑에 있어야 하고 옹달샘 물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는 마실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 불벌기장(不伐己長)은 '북제서'..
2024-03-18
'새벽길을 걷는 사람이 첫 이슬을 턴다'는 속담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중소규모 사업장은 처음 걸어야만 하는 어렵고 낯선 길을 마주한 상황이다. 걷지 않으려 할 수도 있고, 돌아가려 하거나..
2024-03-14
저는 히말라야의 비교적 낮은 곳인 안나 푸르나 베이스캠프(4300미터)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리 힘이 얼마나 세면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리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머리로 올라갔다'고 대답하지요. 의지가 버텨주는 한 어..
2024-03-13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와는 달리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는 절차상의 하자뿐만 아니라 실체상의 하자도 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65조), 실체상의 사유에 의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채무자 및 소유자에 한한다. 절차상의 이의 사유란 경매..
2024-03-13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도장을 직접 찍어야 한다." 일부 사전투표를 불신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가 소리 높여 외치는 말이다. 최근에는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사전투표관리관이 법에 정해진 대로 진짜 날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목소리는 더 커졌고,..
2024-03-12
작년 여름 1등급 수질을 자랑하던 소양강댐에 돌연 녹조가 발생했다. 기록적 폭우가 원인이었다. 많은 비로 비료, 축분 등 녹조의 먹이가 되는 비점오염물질이 대규모로 댐내로 흘러들었다. 강우가 끝난 후 기온이 오르자 녹조는 급격히 증식하였다. 이 정도의 대규모 녹조현상은..
2024-03-11
철도 도시 대전은 철도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1905년 경부선개통과 대전기관구 등 철도시설이 입주하고, 한국전쟁 후 폐허가 됐지만 1990년 이후 철도기관이 입주하면서 철도의 도시로 부활했고 고속철도가 통과하는 중심도시가 됐다. 2004년 경부고속철도개통..
2024-03-07
지지난 주 대전의 모 사립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특강을 하였습니다. 요즘은 가끔 성인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데,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대학 신입생들이어서 부담이 많았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야 그들의 관심을 끌 수 있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일단..
2024-03-06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를 살펴보면, 먼저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절차상의 하자에 한한다. 즉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임의경매의 경우와는 달리 경매신청요건의 흠, 경매개시요건의 흠 등 개시..
2024-03-06
3·8 민주의거는 1960년 3월 8일부터 3월 10일까지 자유당 독재정권의 부정과 부패, 그리고 불법적 인권유린 등 독재에 항거하여 일어난 대전지역의 고등학생들이 민주, 자유, 정의를 위해 순수한 열정으로 궐기한 민주화운동이다. 충절의 고장인 대전·충청지역에서 선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