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2016-12-25
진 모 검사장은 친구인 넥슨 김 모 대표로부터 2005년 넥슨 비상장주 4억여원 어치를 공짜로 받은 뒤 2015년 매각해 126억원 '주식 대박'을 터뜨렸고, 넥슨의 법인 차량인 제네시스를 공짜로 타다가 넘겨받았으며, 김 대표로부터 11차례에 걸쳐 가족 해외여행경비 5..
2016-12-18
'웃프다'라는 말이 있다. 말 그대로 '웃기다'와 '슬프다'의 합성어다. 영화를 보거나 책을 보더라도 '웃픈' 경우가 적잖이 있기 마련이다. 마냥 슬퍼만 할 수는 없으면서, 그렇다고 즐거워서만 웃는 경우가 아닐 때 사용하는 말로 여겨진다.
한 마디로 지금 대한민국의..
2016-12-11
모든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아 생활을 영위한다. 이러한 관계의 형성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루어지고, 근로계약의 체결 의무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다.
근로계약의 체결 의무와 관련하여 기간의 정함..
2016-12-04
빼빼마른 몸에 주근깨 가득한 얼굴, 삐죽 솟은 빨강머리에 길다란 스타킹을 신은 여자 아이를 기억하는가. 커다란 말을 번쩍 들어 올리고 못된 도둑들을 혼내주고 선생님, 경찰관도 무서워하지 않는 어린이들의 영웅 삐삐 롱스타킹.
1945년, 스웨덴의 작가 아스트리드 린..
2016-11-27
인간은 누구나 연민을 지닌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이기적이고 인색한 사랑에 머물러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놀라곤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정작 필요한 것이 아닌 헛된 고민만 하였을까?',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왜 혼자할 수 있다고 했을까?',..
2016-11-20
유모씨는 2003년경 아들에게 서울 종로구 가회동의 2층 주택을 증여하면서, '부모와 같은 집에 살면서 충실히 부양하겠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모가 증여계약을 해제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소위 '효도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주택이 본인 명..
2016-11-13
나라 안팎이 어수선하다. 대한민국은 지금 걷잡을 수 없는 패닉상태에 빠져있고, 국민들의 분노와 좌절은 좀처럼 사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어찌 보면 지금 당장에 국민들이 안정을 찾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수도 있는 그런 현실이다.
연일 각 단체들과 교수들 및 대학..
2016-11-06
최근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이 계약상대방인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다. 법원은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