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칼럼
2023-10-05
가을은 양력으로 9월에서 11월까지를 말하나 요즘은 이상기후로 늦더위가 심합니다. 그래도 세월은 못 속여 추분과 추석이 지난 지금 자고 나면 가을이 한 뼘씩 깊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가을은 완벽한 계절이지요. 애써 농사지은 곡식을 추수하기도 하고, 책을 읽기에도, 글을..
2023-10-04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정하면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동매수의 경우에 공동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이므로(대법원 2012. 3. 9.자 2011그316 결정), 전원에 대하여 대금지급기한의 통지를 해야 한다. 매수인이 대금지급기..
2023-10-03
항상 명절만 되면 '보수가 좋다, 진보가 좋다' 등의 정치적 얘깃거리가 가득했던 우리 가족 밥상에 올 추석 가장 큰 화제는 단연 올여름 성황리에 개최된 대전 0시 축제였다. 대형 꿈돌이와 함께 찍은 사진, 건어물 거리에서 시원하게 맥주 한잔하는 사진들을 보며 무더웠던..
2023-09-26
`올해는 백제의 중흥을 이끄신 무령왕께서 서거하시고, 성왕께서 즉위하신지 150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이다. 백제의 젖줄인 금강의 유구한 물결은 지금도 충청인들의 가슴 속에서 일렁이고 있다. 금강을 따라 서해로 나아가 전 세계를 누볐던 백제의 혼과 숨결이 충청인들의..
2023-09-21
고대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에게 특별히 개선식을 갖도록 허락하였습니다. 백마가 이끄는 전차를 타고 시내를 가로지르는 카퍼레이드를 하게 한 것이지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개선장군 옆에 노예 한 명이 같이 탑승을 하는 것입니다. 그 노예는 개선식을 하는 동안 계속..
2023-09-20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대금지급의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므로 매각허가결정 확정 전에는 대금지급기한을 정할 수 없고, 매각허가결정 확정 전에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매각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매각대금의 지급이라고..
2023-09-20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웃어른이 사는 집으로 모인다. 과거에는 한 마을에 거의 모든 가족이 살고 있어 굳이 먼 길을 나설 필요가 없었지만, 요즘은 직장이나 아이들 교육을 위해 전국 팔도에 흩어져 살고 있어 시·도를 넘어 이동하는 일이 잦다. 많은 사람이 오가는..
2023-09-14
2002년에 작고한 피에르 부르디외는 1979년에 '구별 짓기'라는 저서를 출간하여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아비투스(Habitus)'라는 용어를 개념화했는데, 아비투스란 개인의 취향은 배경과 환경, 가치관, 분위기, 종교, 사상, 권력이나 계층과 같은 사회문화..
2023-09-13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를 보면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은 작년 5월 기준 36.4%로 10년 전 (56.5%)보다 20.1% 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청년 3명 중 1명만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전체 인구 중 결..
2023-09-11
올해 5월 국가문화유산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이제 문화재라는 용어는 사라지고 '문화유산'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문화재'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시행과 함께 지난 60여 년간 제도적, 일상적 용어로 두루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재화적 의미가 강..
2023-09-07
언젠가부터 대전은 '노잼 도시'라고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노잼 도시라는 부정적 평가가 본격화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2019년 '대전 방문의 해'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해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계획이 수 차례 수정됐고 결국 코로나19 여파로 성과를 내지 못한..
2023-09-06
한국전쟁은 올해 7월 27일에 70주년을 맞이한 정전협정체결을 맺으면서 휴전상태다. 북한은 한국전쟁을 조국해방전쟁으로 일컬으며 세계 최초로 미국을 이긴 전쟁으로 정전협정체결일을 전승절로 기념행사를 해왔다. 올해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중국과 러시아 등을 초청하여 열..
2023-09-03
2023 세종대전충남 소셜 붐업 페스타가 9월 2일 세종중앙공원 일원에서 열렸다. '소셜을 붐업'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는 다양한 주체가 사회적 가치나 사회적인 참여를 높여 사회적 영향을 발휘한다는 의미다. 소셜을 붐업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체로 소셜벤처와..
2023-08-31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일까요? 각자 감수성의 차이에 따라 다르고, 고통의 종류는 수없이 많겠지만, 저는 '가난'을 꼽고 싶습니다. 자신이 불치병에 걸렸거나 장애를 가졌을 때도 이겨내기 힘든 고통이지만, 이것은 자신만이 가진 아픔입니다. 물론 가족 중에 병과 장애..
2023-08-24
이번 주 초 지인에게 보내는 '아침단상'은 '온전한 정신으로 사는 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요즘 묻지마 살인과 폭행 등과 관련하여 국민이 많이 예민해졌기 때문에 글에 대한 반응도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나마 하루를 추가해 연이틀 이어서 썼지요. 글을 받는 지인 중..
2023-08-23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을 받은 최고가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에 관해 예전에는 대금지급기일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대금지급기일제도는 매각대금을 법원이 지정한 대금지급기일이 아닌 날에 지급하거나 공탁해도 대금납부로서 효력이 없었고, 대금을 분할지급하는 것도 불가능하..
2023-08-22
대한민국 철도가 1894년 의정부에 철도국이 설치되고 1899년 인천~노량진 33.8km 구간이 개통된 것이 효시인 것을 볼 때 1905년 경부선 대전역의 역사는 대한민국 철도 역사라 하여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떠나가는 새..
2023-08-17
5년 전 100세의 일기로 타계하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세계적인 부흥사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성취는 영적 활력뿐만 아니라 경영과 기업가적 리더십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직자들은 기업 경영에는 문외한일 거로 생각하는데 그분은 전혀 달랐습니다..
2023-08-16
항고란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 방법을 말한다. 불복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는 통상항고와 달리 즉시항고는 재판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불복신청 기간을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불변기간)로 제한하고 있다.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
2023-08-10
재러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인류 역사의 탄생과 진화를 분석한 '총, 균, 쇠', 문명의 위기와 종말을 다룬 '문명의 붕괴', 전통과 현대의 진정한 화해와 공존을 모색한 '이제까지 세계' 등을 집필하고, 50여 년간 문명의 발생, 이동, 성장과 몰락을 탐구해 온 세계적인..
2023-08-10
매각허가결정 단계에서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이나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을 간과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에 의하여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은 직접적인 물리적인 손상을,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은 가치..
2023-08-08
대청호는 대전, 세종, 계룡시 180만 주민에게 식수를 공급함은 물론 하천유지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여름철만 되면 녹조 발생으로 시민들의 걱정을 낳고 있다. 최근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영향으로 대청호 조류 발생..
2023-08-03
부동산의 훼손 또는 권리관계의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매각의 불허가 사유가 된다.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뿐 아니라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인수할 권리가 변동되는 것과 같은 중대한 권리 관계의 변동이 매각절차 진행 중에 발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먼저..
2023-08-03
다음 주 월요일인 8월 7일은 대전엑스포 개최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부와 기업들이 온 힘을 쏟고 있는 지금, 대전엑스포 30주년을 맞아 그 의미와 성과를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박람회기구인 BIE가 공인..
2023-08-01
최근 Chat-GPT의 등장으로 AI 산업에는 돌풍이 몰아치고 있다. 수많은 텍스트와 코드 등으로 훈련이 된 Chat-GPT는 컴퓨팅 언어가 아닌 우리가 활용하는 언어를 통해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짧은 시간에 성능이 비약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새로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