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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외교

2024-12-19

“윤 대통령 내란 동의 못해. 국가비상사태로 판단… 당당한 입장”

"윤 대통령은 내란에 동의하지 않는다.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것이고, 당당한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 중인 석동현 변호사의 전언이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 변호사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2024-12-18

검찰, '내란' 윤석열.이상민 공수처 이첩, 소환 절차 속도낼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기기로 했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해소와 중복수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내린 조치로 보인다. 대검찰청과 공수처는 18일 공지를 통해 "검찰은..

2024-12-15

[탄핵 가결] 국무위원도 줄줄이 공석…한덕수 대행도 논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직무 정지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논란이다. 권한대행 1순위인 한 총리 역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열렸던 국무회의 참석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대상자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2024-12-15

[탄핵 가결] 대통령 탄핵 헌정사 세 번째… 비상계엄 선포로 자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헌정 사상 세 번째다. 19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군부독재가 무너지며 도입·시행한 대통령 직선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은 모두 3명이다. 2002년 당선된 제16대 고(故) 노무현 대통령과 2012년 선출된 제18대..

2024-12-15

[탄핵 가결] 대통령 국정운영 권한 정지…경호·의전은 유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와 권한이 정지됐다.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전면 차단된 것이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 국군통수권과 조약체결 비준권, 법률안 거부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공무원 임..

2024-12-14

'가 204표' 탄핵 가결 순간 대전시민 환호! 은하수네거리 승리의 함성

"가 2004표, 85표" 탄핵 가결 순간 대전 은하수네거리에 모인 시민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환영했습니다. 14일 오후 대전시 서구 은하수네거리에 모인 수천 명의 시민들은 탄핵 가결이 확정되자 서로를 부둥켜안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2024-12-14

[탄핵 가결] 탄핵에도 반성 없이 ‘자화자찬’ 담은 입장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반성과 사과는 한마디 없이 그동안 추진했던 업무를 언급하며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처음 정..

2024-12-13

윤석열 탄핵 외치는 대전의 고등학생들 '우리는 민주주의가 당연한 세대입니다'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퇴진을 성토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12일 대전시 서구 은하수네거리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대전시민대회’에는 대전지역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들이 시국선언 릴레이를..

2024-12-12

윤 대통령 "비상계엄은 정치적·통치행위… 내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내란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건 거대 야당 탓’이라며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탄핵과 수사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대국민사과 없이 자진사퇴 요구를 정면 거부한 것..

2024-12-10

윤 대통령의 가장 확실한 직무정지 방법은 자진사퇴·탄핵

사상 초유 출국금지와 내란죄 공모혐의자로 적시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하는 가장 확실한 절차는 자진사퇴(하야: 下野)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이라 할 수 있다. 비상계엄 사태 책임으로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2선 후퇴를 선언한 후에도 논란과 혼란이 갈수록 심해..

2024-12-10

대전 촛불집회마다 노래 부르는 가수! 이제는 노래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노래 부르고, 서거 때 노래 부르고, 박근혜 탄핵 때 노래 부르고, 세월호 참사 때 노래 부르고.. 이제는 더 이상 광장에서 노래 부를 기회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 자리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대전에서 활동하는 가수 최종호 씨가 9일 대전시..

2024-12-08

[탄핵무산] 직무배제·질서 있는 퇴진은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직무 배제와 임기 단축 개헌 등 ‘질서 있는 퇴진’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당과 정부에 일임하겠다고 한 만큼 권한의 상당 부분을 내려놓을 것으로 보이지만, 책임총리제 등 헌법 규정이 없는 사항들도 있어 향후 구체적인 사태 수습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2024-12-08

[탄핵무산] 尹, 한숨돌렸지만 식물 대통령 전락·내란죄까지 험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을 면해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하고 내란죄 수사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어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하며 대통령직을 이전과 같이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국가 기능 마비는 불가피하다. 우선 윤 대통령이..

2024-12-07

윤 대통령, “제2의 계엄 결코 없다… 임기 포함 정국안정 방안 당에 일임”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제2의 계엄은 결코 없을 것이고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면서..

2024-12-06

중앙선관위, “계엄군 점거, 명백한 위헌·위법…법적조치” 촉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6일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청사 점거와 관련,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과천 청사에서 선관위원 회의 후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약 300명의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에..

2024-12-04

국힘 시·도지사협 “윤 대통령 대국민 사과해야”

국민의힘 소속 광역시·도지사협의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돼 계엄은 즉시 해제됐다. 우리 사회가 성숙한 민주주의..

2024-12-04

대통령실 비서·정책·안보실장·수석비서관, 일괄 사의 표명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 정책실장과 안보실장, 수석비서관 등 고위 참모진이 4일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실장·수석 일괄 사의 표명"이라고 전했다. 고위 참모진은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일괄 사의를 표명하..

2024-12-04

[긴박했던 6시간] 윤 대통령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40분: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긴급 소집▲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59분: 추경호, 비상계엄 선포에 비상의총 소집▲2024년..

2024-12-04

국무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 계엄사령부도 철수·해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해제 발표에 이어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전)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10시 23분쯤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여 만에 국..

2024-12-04

[속보]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해제 공식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20분쯤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전격적인 비상계엄 선포 6시간 여만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를 통한 긴급 담화에서 "저는 어젯밤 오후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

2024-12-02

윤 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 예산 역대 최대인 5조9천억 편성”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9000억 규모로 편성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이 제1호 국정과제임을 재차 강조했다. 배달 수수료 대폭 경감을 비롯해 노쇼(No-Show), 악성 리뷰와 댓글로 인한 피해 구제..

2024-11-28

윤 대통령, “조산아·저체중 ‘이른둥이’ 지원 대폭 강화”

윤 대통령은 28일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조산아와 2.5㎏ 미만의 저체중 출산아를 지칭하는 ‘이른둥이’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올해 9월 국내 최초로 자연임신으로 생긴 다섯 쌍둥이가 입원해 있는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마련한 간담회에서다..

2024-11-26

윤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취임 후 스물 다섯번째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별법을 또다시 거부했다. 거부권 행사는 스물 다섯번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

2024-11-20

대통령실지역기자단, 홍철호 정무수석 ‘무례 발언’ 강력 비판

‘대통령실지역기자단’이 20일 홍철호 정무수석의 ‘기자 무례’ 발언을 강력 비판하고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전국 17개 시·도 40개 지역 종합일간지로 구성된 대통령실지역기자단은 이날 광역별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성명을 내고, “홍철호 수석이 '무례하다', '시정해야..

2024-11-07

[윤 대통령 기자회견] “김건희 여사 의혹 사실과 많이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국민 담화에 이은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의혹과 관련’ "사실과 다른 것도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라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이며 국정 농단도 맞지 않다”고 했다. 명태균 씨와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선 “부적절한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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