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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4

[기고] 대전·충남 통합, 대전은 왜 불리한가-통합 교육감 선거, 헌법 원칙과 제도 설계의 딜레마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며 통합 이후 교육감 선거 제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장 1명과 교육감 1명은 상식적인 체제다. 대안으로 언급되는 시장 1명에 교육감 2명 체제는 제도로서 궁색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1시장 1교육감이라는 행정적 정당성과 교육자..

2026-01-14

행정통합 논의서 소외된 교육감 선출… 입법조사처 "교육자치 당초 취지 퇴색되지 않아야"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에 교육감 설치·구성에 대한 고민은 뒷전으로 밀려난 가운데 헌법에 명시된 지방교육자치 원리가 특별법 제정에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통합지자체장 선출까지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교육통합은 단계적 접근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시됐..

2026-01-14

김지철 충남교육감 국회 방문… "대전·충남 행정통합 때 교육자치 보장" 연일 강조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국회를 방문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마련에 있어 교육자치의 안정적 유지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14일 강은희 대구교육감(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과 함께 국회를 찾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인 한정애 의원과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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