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집적화 중인 충청권… 중수청 방위사업 전문조직은 수원에

방사청·ADD 등 대전 중심 국방 인프라 확대에도
수원지방중수청 방위사업산업기술수사과 설치
방산 수사·법률 전문성 수도권 집중 우려 목소리

2019년과 2023년 등 폭발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는 대전 유성구 외삼동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정문 모습.중도일보DB.

대전과 충청권에 방위산업 기반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중대범죄수사청의 방위사업 전문 수사조직은 수원에 설치되면서 우려가 나온다. 방위산업은 충청권에 집적되는 반면 관련 범죄를 다룰 전문 수사역량과 법률 대응 기반은 수도권에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중수청 직제에는 수원지방중수청의 지역 특화 부서로 '방위사업산업기술수사과'를 두는 내용이 담겼다. 대전청에는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 부산청에는 국제경제범죄수사과가 각각 특화 조직으로 설치된다.

수원에 방위사업·산업기술 전문 조직이 배치된 데에는 기존 수원지검이 쌓아온 수사 경험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수원지검은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 운영되며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를 통해 관련 사건을 다뤄왔다.

다만 중수청 출범을 계기로 새롭게 전문 수사체계를 구축하는 상황에서는 최근 달라진 방위산업의 지역적 기반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대전과 충청권은 방위사업 정책과 연구개발, 기업 육성까지 방위산업 전반의 기능이 빠르게 집적되고 있어 관련 범죄에 대한 전문 수사 수요 역시 함께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방위사업청은 대전에 청사를 두고 있으며 대전에는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한 국방 관련 연구기관과 방산기업, KAIST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밀집해 있다. 대전은 드론 분야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으며 충남 논산 역시 올해 방위사업청 방산혁신클러스터 대상지로 선정돼 AI 국방로봇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물론 수원중수청에 방산 전문 수사부서가 설치된다고 해서 대전·충청권에서 발생한 방위사업 범죄가 모두 수원청으로 이관되는 것은 아니다. 중수청은 각 지방청이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7대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구조이기에 대전중수청 역시 충청권에서 발생한 방위사업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다만 전국 단위의 방위사업 사건이나 여러 지역이 얽힌 대형 사건에서 수원청의 전문 조직과 인력이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경우 관련 수사 경험과 전문성 역시 수도권에 축적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수원청 전문조직과 대전청의 사건 배분 및 공조 방식 때문이라도 대전청에 배치되는 방위사업 전문 수사인력의 규모 등이 더 중요해졌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전문 수사조직의 배치가 장기적으로 관련 법률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미 규모가 큰 형사사건일수록 수도권 대형 로펌으로 사건이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방위산업 범죄까지 지역에서 전문성을 갖고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면 수사뿐 아니라 변호·자문 등 관련 법률 서비스도 수도권 중심으로 굳어질 수 있다"며 "방위산업과 기관을 지역에 유치하는 것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다룰 수 있는 수사와 법률 전문성까지 함께 축적되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지역 법조계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