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국회/정당

2024-12-16

황명선 의원, “탄핵심판 불출석 시 강제 구인 필요”

더불어민주당 조직부총장인 황명선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16일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불출석한 증인을 구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법상 헌법재판소 재판..

2024-12-16

대전에 없는 주거복지센터 광역센터… 대도시 설치 의무화해야

비수도권 광역시·도와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16일 대표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으로,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비수도권 지역주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서비스..

2024-12-16

한동훈 대표직 사퇴…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가 보수의 정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사퇴했다. 7·23 전당대회 선출된 지 146일만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2024-12-15

[탄핵 가결] 탄핵에서 끝나지 않는다… '내란 수사' 관심 집중

탄핵과 직무 정지가 끝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 수사가 더 큰 문제다. 현직 대통령은 재직 기간 중 헌법 제84조에 따라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 범죄를 저질러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만,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외환의 죄는 예외다...

2024-12-15

[탄핵 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일지

▲6.20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 시작▲7.3 =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 국민동원 청원 동의 100만명 돌파▲7.9 = 국회 법사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회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7.19 = 국회 법사위,..

2024-12-14

[탄핵 가결] 尹 탄핵 가결·직무정지… 국민의힘 12명 찬성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비상계엄 선포 11일 만으로, 국민의힘에서는 12명이 찬성했다. 국회가 12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야 6당이 제출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적의원..

2024-12-13

윤석열 탄핵안 14일 오후 4시 표결… 내란죄·헌법위반 집중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애초 오후 5시 예정이었는데 1시간 당겼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언론공지를 통해 “13일 제41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보고했고,..

2024-12-13

윤석열 탄핵을 바라는 대전지역 고등학생들의 시국선언 릴레이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퇴진을 성토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12일 대전시 서구 은하수네거리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대전시민대회’에는 대전지역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들이 시국선언 릴레이를..

2024-12-12

국힘 친윤계, 윤 대국민담화 비판한 한동훈 대표 정면충돌

‘끝까지 버티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놓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친윤계가 정면 충돌했다. 한 대표의 ‘사실상 내란 자백, 제명 및 출당’ 등의 발언이 나오자 친윤계 의원들이 고함을 지르며 거세게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한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2024-12-12

‘참담하다, 극단적 과대망상’… “윤, 내란죄 인정·선동죄 추가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12일 대국민담화와 관련, 정치권에선 ‘참담하다’, ‘과대망상’이라는 반응과 함께 내란죄를 자백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탄핵 찬성 당론 요청과 출당·제명 발언까지 나왔을 정도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윤 대통령의 담화와..

2024-12-11

국방·행안 장관직대 “비상계엄 불법·위헌”… 총리·국무위원 사과

김선호 국방부 장관·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권한대행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불법·위헌’이라고 인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대다수의 국무위원은 국민 앞에 백배 사퇴하라는 요구에 고개를 숙여 사과하기도 했다. 김선호 대행은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2024-12-11

우원식 국회의장 “12·3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 추진하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직권으로 여야에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직접, 국회 침탈 사태에..

2024-12-11

장철민 의원 “공직자 탄핵·직무정지 보수 지급 전면 중단해야”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공직자에게 보수 지급을 전면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이 재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11일 대표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2023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당시 발의됐다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2024-12-10

황명선 의원 "국민의힘,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동참해야"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10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동참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3일 국민의힘이 윤석열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건 국회가 군홧발에..

2024-12-10

“12월 7일 윤석열 탄핵 요구 집회 지하철 이용객 약 39만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었던 12월 7일, 여의도 인근 4개 지하철역 이용객이 39만명에 육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지하철 5호선과 9호선 여의도역과 여의나루역,..

2024-12-10

검찰·경찰·공수처, 수사협의체 가동하며 내란죄 혐의 수사 속도

중복·혼선 논란을 빚은 '12·3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검찰, 경찰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대검찰청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관련 협의를 제안했다. 경찰과 공수처 모두 응..

2024-12-10

대통령과 내란 공모혐의자 상대 국민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장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국정 불안을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죄 공모혐의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자는 제안이 등장했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은 10일 윤석열 개인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0..

2024-12-09

탄핵 주도 야당, 내란죄 상설특검·일반특검·국정조사' 압박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와 관련, 상설특검과 일반특검, 국정조사까지 강조하며 파장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물론 공수처까지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도 수사 주도권 다툼을 하는 형국이 벌어지면서 국회가 직접 나서겠다는 의미다..

2024-12-09

계엄사태에 따른 탄핵 무산 주도 국힘, 갈수록 내홍 격화

계엄사태에 따른 탄핵 무산을 주도한 국민의힘이 향후 수습대책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의 시기와 방법 등 이른바 ‘퇴진 로드맵’ 때문이다. 원외에서는 윤 대통령을 탄핵을 통한 ‘질서 있는 퇴각’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국..

2024-12-09

극심한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 혼돈의 탄핵 정국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후폭풍이 갈수록 거세다. 말 그대로 혼돈 그 차체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침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셧다운 상태이고, 국민의힘은 시국 수습대책을 놓고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비상계엄 관련자에 대한 탄핵과 고소..

2024-12-08

[탄핵무산] 한동훈 “대통령, 퇴진 시까지 사실상 직무가 배제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 시까지 사실상 직무가 배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에 이어 친한계 의원들과 회동한 후 "국민의힘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

2024-12-08

[탄핵무산] 야당 “반드시 탄핵”… 국힘 “국정마비·헌정중단 안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불성립·폐기와 관련, 야당은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인 반면, 여당은 국정 마비와 헌정중단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월 7일 탄핵안 표결 무산과 관련, “저희가 부족해 원하는 결과를 만..

2024-12-08

[탄핵무산] 민주당, 국힘 의원들 일일이 호명하며 표결 참여 호소했지만…

12월 7일 오후 절절한 목소리가 국회 본회의장에 울려 퍼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을 위해 단상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탄핵의 당위성을 설파하다가 갑자기 ‘강대식 의원, 강명구 의원,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호명하기..

2024-12-08

[탄핵무산] ‘국힘 불참’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투표 불성립·폐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월 7일 오후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폐기됐다.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집단 퇴장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야당은 일제히 비판하며 당장 11일 탄핵안 재발의 계획을 밝히고 시민사회단체는 촛불집회 등 강도 높은 저항..

2024-12-07

‘국힘 불참’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투표 불성립·폐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오후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폐기됐다.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집단 퇴장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적 의원 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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