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부과 초읽기… 대전 포함 전국 조합 공동 소송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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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부과 초읽기… 대전 포함 전국 조합 공동 소송전 예고

국토부, 부과 기한 연장 불가… 연말 첫 부과 임박
대전 등 전국 25개 조합 공동 대응… 소송전 예고

  • 승인 2026-11-22 12:50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금 부과 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서울 반포현대와 대전 용문구역 등 전국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한 부담금 부과 절차가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이에 반발한 전국 재건축 조합들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가중을 이유로 공동 소송과 제도 폐지 촉구 등 강력한 법적·집단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담금 산정 기준과 적법성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등 향후 정비사업 시장의 사업성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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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단지.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 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전국 재건축조합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에서 연말 첫 부담금 부과가 가시화된 가운데 대전 등 전국 조합들이 공동 소송전을 예고하면서 재초환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으로 번질 전망이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2024년 개정법 시행에 따른 부과 기한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개정법 부칙은 부담금 부과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특례일 뿐 기존 제척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롭게 설정한 규정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는 연말까지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정부의 판단으로 대전에서도 부담금 부과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해 입주를 마친 서구 용문1·2·3구역(둔산더샵엘리프)은 조합원 1인당 최소 1억원 안팎의 부담금이 예상된다.

현재 서구청은 조합에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한국부동산원에 부담금 산출을 의뢰한 상태다. 서류 제출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 실제 부과에 나설 방침이다.

용문1·2·3구역은 단독주택 재건축 방식으로 추진돼 일반 아파트 재건축과 사업 구조가 다르다. 전체 2763가구 중 1935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조합 측은 종전 자산가치 평가와 개발비용 인정 범위에 따라 부담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미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분담금을 부담한 상황에서 재초환까지 더해지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전국 조합들은 법적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토부가 연장 불가 의견을 전한 날 서울에서 열린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회의에는 대전을 비롯한 전국 25개 조합장이 참석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조합들은 부담금이 확정되면 이의신청과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12월 16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추진, 제도 폐기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다만 소송은 실제 부과처분 이후 가능해 당장 부담금 부과를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부담금 산정 기준과 부과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전에서는 용문1·2·3구역의 부과 결과가 향후 재건축 시장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둔산동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이 본격화할 경우 재초환 부담이 사업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역 정비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과 기한은 정리됐지만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산정에 대한 조합의 이의제기가 이어질 수 있다"라며 "조합원별 순이익 산정 세부 산식이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총액 확정 이후에도 배분을 둘러싼 내부 분쟁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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