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상 남동구의원 "공공 전기차 충전기 29대 장기간 방치…관리체계 전면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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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상 남동구의원 "공공 전기차 충전기 29대 장기간 방치…관리체계 전면 개선해야"

제314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서 공공시설 충전 인프라 운영 실태 고발
남동구청사 20대 중 12대 9개월째 중단…관내 7곳 29대 가동 멈춰
전수점검·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위탁 사업자 사후관리 기준 강화 제안

  • 승인 2026-11-21 10:13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이철상의원
인천 남동구의회 이철상 의원(논현1동·논현2동·논현고잔동)/(사진=구의회 제공)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공공청사와 문화시설 곳곳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빠르게 확충됐지만, 정작 설치 이후 유지·보수와 위탁 사업자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공공 충전시설이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인천 남동구의회 이철상 의원(논현1동·논현2동·논현고잔동)은 지난 20일 열린 제31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공공 전기차 충전시설의 장기간 운영 중단과 허술한 행정 관리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구청사 충전기 절반 이상 전기요금 미납으로 방치…행정 장부·현장 따로 놀아

이 의원이 공개한 실태 파악 결과에 따르면, 행정의 심장부인 남동구청사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20대 중 절반이 넘는 12대가 위탁 운영업체의 전기요금 미납으로 무려 9개월째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여기에 남동소래아트홀을 포함해 확인된 관내 공공시설만 총 7곳에서 29대의 충전기가 멈춰 서 있어 구민과 방문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집행부의 사후 관리 부재다. 이 의원은 "일부 충전시설은 행정자료상 '운영 중'으로 표시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는 사용불가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며 "실제 가동 여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한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관리·감독 문제"라고 직격했다. 부서별 칸막이 행정 속에 현장 점검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서류상 데이터와 실제 현장 상황이 완전히 괴리된 셈이다.

▲3대 핵심 개선안 제시…"설치 실적보다 정상 운영과 사후관리가 본질"

이 의원은 시설별 담당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관리의 사각지대가 방치되는 구조적 한계를 끊어내기 위해 집행부에 세 가지 구체적인 대안을 주문했다.

세부적으로는 ▲공공 충전시설 전수점검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 ▲사업자 선정 및 사후관리 기준 강화 ▲남동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전반의 위탁·계약 및 사후관리 체계 점검 등이다. 부실 운영 사업자에 대한 제재와 계약 해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원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고장이나 요금 체납으로 인한 장기 방치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은 설치한 실적만큼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시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구민 불편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조속한 정상화,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선 과정과 결과를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적을 계기로 단순한 충전기 보급 대수 늘리기에서 벗어나, 민간 위탁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 검증과 공공시설 통합 유지관리 매뉴얼을 정립하는 것이 지자체 친환경 교통 행정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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