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상 인천시의원 "내년도 강화군 시비 요구액 314억여 원 미반영…즉각 복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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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상 인천시의원 "내년도 강화군 시비 요구액 314억여 원 미반영…즉각 복원해야"

제314회 정례회 시정질문서 '2027년도 강화군 시비 미반영 현황' 공개
교통·농업·도로 등 필수 민생 예산 대거 삭감…군·구 재정 전가 구조 지적
박찬대 시장 "편성 과정 부족한 부분 있었다…예결위 심의서 면밀히 검토"

  • 승인 2026-11-21 09:34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제314회_인천광역시의회_제2차_정례회_제2차_본회
인천광역시의회 윤재상 의원(국·강화군)/(사진=시의회 제공)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여건 변화 속에 광역자치단체의 시비 매칭 비율 축소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의 민생·기반시설 사업 위축으로 직결되면서, 내년 예산 편성의 형평성과 재정 분담 원칙을 둘러싼 논쟁이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을 달궜다.

인천광역시의회 윤재상 의원(국·강화군)은 20일 열린 제31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박찬대 인천광역시장을 상대로 내년도 예산안의 시비 감액 편성과 시비 미부담에 따른 군·구 사업 차질 우려를 집중 추궁했다.

윤 의원이 공개한 '2027년도 강화군 시비 요구액 예산 미반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강화군이 요구한 2027년도 시비 총 136건·558억 8524만 2천 원 가운데 실제 예산안에 반영된 규모는 244억 3317만 3천 원에 머물렀다. 미반영액만 총 314억 5206만 9천 원에 달하며, 이는 2026년도 시비 편성액(362억 1510만 5천 원)과 비교해도 117억 8193만 2천 원이 줄어든 수치다.

미반영 내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주민 생활과 직결된 기반시설 및 1차 산업 분야에 삭감이 집중됐다. 교통 분야(13건)가 74억 870만 원으로 미반영 규모가 가장 컸으며 ▲농업 분야(31건) 65억 2308만 5천 원 ▲도로 및 도시정비 분야(15건) 50억 6025만 원 ▲문화유산 분야(33건) 50억 2196만 8천 원 ▲기타 분야(28건) 35억 8921만 6천 원 ▲수산 분야(11건) 35억 5800만 원 ▲축산 분야(5건) 2억 9085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내년도 인천시 전체 예산 규모가 69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정작 일선 군·구로 내려가는 시비 매칭 비율이 축소되면서 재정 여력이 부족한 기초단체들이 기존 주민 숙원 사업과 민생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고 짚었다. 특히 국비 매칭 사업의 시비 미부담과 계속비 사업 중단, 시장 공약 사업 미이행 문제를 거론하며, 행정 경비는 유지·증액된 반면 1차 산업과 기반시설 등 민생 예산이 삭감된 것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가 전도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강화군이 인천광역시에 편입된 지 31년 이상 지났음에도 경기도 김포시를 경유해야 하는 열악한 교통 여건과 수도권 규제 불이익을 감내하고 있으며, 강화·옹진군이 인천 전체 면적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지리적·환경적 특수성을 반영한 균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실질적인 예산 뒷받침 없는 군·구 연두방문은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 정당정치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이번 사태가 특정 기초단체만의 국지적 현안이 아니라 시비 미부담을 통해 일선 군·구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에 ▲시비 미부담에 따른 사업 포기 사태를 막기 위한 즉각적인 재정 대책 및 사업 정상화 대안 제시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의 삭감 예산 복원 지시 등을 요구했으며, 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구책으로 공직자 자구노력과 인천시 각종 축제 수십 건의 예외 없는 전체 격년제 추진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지연 행정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시장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박찬대 시장은 "윤 부의장이 제언한 내용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해당 사항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예산은 최대한 공평하게 편성해야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감액할지 깊이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강화·옹진군 홀대론에 대한 시민들의 아쉬움을 많이 듣고 있으며, 강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인천시 본예산안이 향후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본심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삭감된 군·구 시비 매칭 예산의 복원 범위와 행사성 경비 조정 여부를 둘러싼 시 집행부와 의회 간 치열한 조율이 이어질 전망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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