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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마성균)은 지난 19일 청내 2층 회의실에서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 등 관내 4개 시·도 담당자와 '제3차 대전·충청·세종 권역 지역노동감독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대전고용노동청 제공) |
대전노동청은 지난 19일 청내 2층 회의실에서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 등 관내 4개 시·도 담당자와 함께 '제3차 대전·충청·세종 권역 지역노동감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 기관은 '지방정부 노동감독권한 위임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내년 대전노동청과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앞서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동감독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사업장 노동감독은 고용노동부와 산하 지방고용노동청이 담당해 왔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감독 사각지대가 존재해 문제가 돼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4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을 제정, 12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 가운데 사전 협의를 거친 광역단체는 시·도지사가 감독 권한 일부를 위임받아 직접 감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4개 시·도는 조례개정을 통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각각 감독관 10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오는 4월부터는 지방노동감독관이 현장에서 감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지방노동감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시·도별 자체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노동감독 수행능력을 갖췄는지 검증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따른 감독관 역량 강화 교육은 내년 2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다. 이후 지역협의회에서 협의를 통해 지방노동감독 위임 대상을 선정해 현장 감독을 실시하게 된다.
마성균 청장은 "내년 1월 전담부서 신설과 인력 충원에 광역단체들의 열의를 확인한 만큼, 4월 지방노동감독이 출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출범 전에도 대전노동청과 광역단체가 공동 협업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형식적 출범이 아닌 실질적인 감독 역량을 확보한 상태에서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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