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①]사라진 1000명의 목소리…당진 석문호 수상태양광, 인허가 공정성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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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①]사라진 1000명의 목소리…당진 석문호 수상태양광, 인허가 공정성 '도마 위'

인허가 절차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 확산
주민 반대의견서 '사전 배부 누락' 의혹 제기... 의결 임박해 뒤늦게 제출

  • 승인 2026-11-20 10:38
  • 수정 2026-11-20 20:34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당진 석문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 1,000여 명의 반대 의견서가 심의 자료에서 누락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대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행정절차법 위반 등을 근거로 허가 취소 행정심판과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준공검사 시 관련 사안을 꼼꼼히 살피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역사회에서는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 심의 과정과 허가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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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석문호 수상태양광 설치 모습(사진=박승군 제공)


당진 석문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 주민 의견수렴은 행정의 신뢰를 담보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반대 의견서가 사전 배부에서 누락됐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중도일보는 석문호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을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하기 위해 인허가 행정의 정당성을 면밀히 알아봤다. <편집자 주>

당진시 석문면과 송산면 일원 공유수면에 조성 중인 90MW급 대규모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준공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사업 초기 인허가 과정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핵심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주민 1000여 명의 반대 의견이 누락된 채 심의가 진행됐다는 점이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석문호수상태양광이 추진하는 이 사업은 약 1445억 원을 투입해 석문면·송산면 일원 65만2770.25㎡ 수면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논란은 2024년 8월 열린 1차 도시계획심의에서 비롯됐다. 당시 심의위원회는 홍수 저류 기능 저하와 유속 방해·수질오염 가능성을 우려하며 보류 결정을 내리는 등 시민 공청회와 하상 준설계획 수립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불과 3개월 만에 열린 2차 심의에서 충분한 공론화나 시민 의견 수렴 없이 반대의견서마저 누락된 상태로 허가가 나면서,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된 상태다.

특히 제보자는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 1000여 명의 의견서가 시 건축과와 미래에너지과에 각각 약 700장과 300장을 제출했지만 심의위원들에게 사전 배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의 도중 한 위원이 자료 누락을 지적하자 담당자들이 뒤늦게 보완했으나 충분한 검토 없이 심의가 마무리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시의 입장 변화도 쟁점인 가운데 2025년 연두순방 등에서 태양광 시설이 홍수 시 유수 흐름을 방해해 상류지역 범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무렵 담당 국장이 사업에 반대해 심의 관련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허가과정의 판단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밖에 반대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행정절차법 위반과 주민 의견 배제 등을 이유로 허가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최초 사업제안자인 정은수 대표 역시 인허가 절차의 부당성을 문제 삼아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등 추가 대응에 나섰다.

다만 시민 의견서의 배포 여부와 심의 과정의 위법성은 관련 회의록과 행정기록·법적 판단을 거쳐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석문호 수상태양광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인허가를 진행하면서 시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행했다"며 "지금와서 행정심판·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준공검사 신청이 들어 오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해당 부서와 협의해 원칙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편,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적 목표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그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면 지역사회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시가 석문호 수상태양광 사업의 인허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1·2차 심의자료와 보완 요구 이행 내역·시민 의견 처리 결과를 공개하고 허가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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