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관급공사 임대료 체불 방지 강화…지급기한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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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관급공사 임대료 체불 방지 강화…지급기한 명문화

건설기계 임대료 15일·임금 5일 이내 지급
계약서·보증서 제출 의무화…상임위 통과

  • 승인 2026-11-19 13:51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은영 의원
최은영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건설기계 임대료와 노동자 임금의 체불을 막기 위한 관리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계약 서류 확인부터 공사대금 지급 이후의 이행 여부까지 점검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19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 최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해운대구2)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제341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와 임대료 지급보증서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부산시장이 장비 대여업자에게 임대료를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별도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계약 내용과 지급 절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와 직접 지급 합의서를 전자대금지급시스템에 등록하는 조항도 담겼다.

공사 진행 중 체불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준공대금을 청구할 때 제출하던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청구확인서를 기성대금 청구 시에도 제출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지급기한 역시 구체적으로 정했다. 공사대금을 받은 날부터 건설기계 임대료 등은 15일, 노동자 임금은 5일 이내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월 최 의원과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 관계자들이 가진 간담회에서 출발했다. 당시 덕천~양산 도로공사 현장의 약 18억 원 규모 체불 문제가 제기되면서 관급공사의 대금 지급 실태를 발주기관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장비 구입과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을 부담하는 구조에서 임대료 지급이 늦어질 경우 생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호소했다.

최 의원은 공사 발주기관이 원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실제 노동자와 장비 대여업자에게 돈이 전달되는지 확인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8월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만큼 체불 방지 규정이 공사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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