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부산시의원, 장애인 자립지원 공백 해소 촉구

  • 전국
  • 부산/영남

김정원 부산시의원, 장애인 자립지원 공백 해소 촉구

위기아동·청년 서비스 연계 실효성 점검
국비 지원 사각지대 시비 보완 요구

  • 승인 2026-11-19 13:51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정원 의원
김정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이 의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가 위탁 운영하는 복지사업에서 지원 대상자를 발굴한 이후 실제 서비스 이용과 자립생활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복지환경위원회 김정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8일 제341회 정례회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심사에서 위기아동·청년 지원과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의 운영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담조직이 학교와 병원, 지역기관 등과 지속적인 협력망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다른 기관에 연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기관별 책임과 업무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장애인 자립지원 분야에서는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과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것을 주문했다. 사업계획을 마련할 때 장애인 당사자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하고, 부산시 자체사업과 국비·시비 매칭사업 사이에 중복 지원이나 누락된 서비스가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자립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라면 부산시 예산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지원 인원이나 서비스 제공 횟수뿐 아니라 주거전환 이후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사업평가에서 확인된 수탁기관별 역할과 사업 간 연계 문제를 재계약 및 운영계획에 반영하고, 상담부터 주거전환과 지역사회 정착까지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3. 변동형 주담대 상단 6%대 돌파... 차주들 금리부담 '심화'
  4. 대전 한밭체육관서 전국생활체육펜싱대회 연다... 펜싱 간판스타 오상욱 팬사인회도
  5. '산업인재 등용문' 대전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추가인력 절실
  1.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2026년 금산군 임업대학 수료식
  2. 대전 고액·상습체납 350명 공개… 체납액 134억 원
  3. 태안 해상서 7명 탄 연안통발 어선 연락 두절…수색 14시간 넘도록 행방 묘연
  4. "뉴스와 학교 안내가 달라서 더 헷갈려요" AI 부정행위 논란 속 수능 수험생들 불안감 가중
  5. 대전 여야, 국군사 수정안 입장차… "자운대 기존 시설 유지"엔 한뜻

헤드라인 뉴스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와 영어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반면 수학은 평이하거나 변별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사탐런' 심화에 따른 탐구 영역의 과목별 편차도 대입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7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인 오기영 한경국립대 교수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제 방향 브리핑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밝혔다. 1교시 국어는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EBS 국어 대표강사인 한병훈 예산여고 교사는 "올..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