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의회 교육위, 급식 지원금·법정전출금 미편성액 조속 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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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시의회 교육위, 급식 지원금·법정전출금 미편성액 조속 해결 촉구

  • 승인 2026-11-19 11:18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종전 광주 지역의 학교급식 지원금과 법정전출금 미편성액 889억8,200만 원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통합특별시에 요구했다.

교육위원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학교급식 지원금과 법정전출금의 미지급 문제를 지적하며, 남은 재원을 올해 안에 지급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통합특별시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금액은 법정전출금 180억 원과 학교급식 지원금 100억 원이다. 이에 따라 2026년 편성 대상 가운데 법정전출금 820억 원과 급식 지원금 69억8,200만 원이 반영되지 않았다.

법정전출금 문제는 앞서 교육위원회가 제기한 주요 현안이다. 위원회는 지난 9월 15일 기자회견에서 법정전출금 1,000억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점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려던 400억 원이 전액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전출 의무 이행을 요구했다. 이후 학교급식 지원금 169억8,200만 원의 미편성 문제도 제기했다.

교육위원회는 급식 지원금이 학생들의 건강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교육복지 재원인 만큼 지급 시기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정전출금 미편성 역시 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학교 운영과 주요 교육사업 추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전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미편성 문제는 통합특별시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 여건을 이유로 법령에 규정된 교육재정 전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요구한 사항은 세 가지다. 학교급식 지원금 미편성액 69억8,200만 원의 연내 전액 지급, 법정전출금 820억 원의 전출 의무 이행, 두 재원의 적기 전출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다.

전남광주=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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