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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의회 김영한·권오중·장래홍 의원은 '농지법 관련 시민 열린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김 의원실 제공) |
이번 토론회는 농지법 개정과 농지 소유·이용 규제 강화에 따른 농업현장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농촌 현실을 반영한 농지정책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정환 前 충남도청 협력총괄과장은 '농지법 개정과 농지 처분제도의 변화'를 주제로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농지 처분명령 강화와 농업현장의 현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한종호 호서대 교수는 '농지 소유·이용 규제 강화와 농지정책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농지 소유자의 재산권, 농지 거래와 가격, 농지정책의 실효성 등을 분석하며 농지 보전의 공익성과 농업인의 권익 보호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농업인 대표로 발제에 나선 오종수 한국쌀전업농 충남연합회장은 농지 처분 부담이 농가의 재산과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다뤘다.
이어진 자유토론과 질의응답에서 농지 처분제도와 농업인의 재산권 보호, 고령농의 영농 현실, 농지 임대차 문제 등 농지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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