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민관정 "사법서비스 보장하라"…청주가정법원·충주지원 설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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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민관정 "사법서비스 보장하라"…청주가정법원·충주지원 설치 촉구

충북 북부권 주민 사법 접근성 개선, 별도 지원 설치 필요성 강조
국회·정부·법원행정처에 가정법원 설치 입법·실행계획 조속 마련 요구

  • 승인 2026-11-19 10:39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충주 지역 시민단체들은 충북이 전국에서 가정법원이 없는 소수 지역임을 지적하며, 도민에게 공평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주가정법원과 충주지원의 조속한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 복잡해지는 가족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북부권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 기관의 부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단체들은 정부와 법원행정처가 실질적인 입법과 실행 계획을 마련할 때까지 160만 도민과 함께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충주 민관정 위원회
19일 충주 민·관·정 위원회와 ㈔충주사회단체연합회 관계자들이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청주가정법원과 충주지원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홍주표 기자)
충북 북부권 주민들도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청주가정법원과 충주지원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충주에서 제기됐다.

19일 충주 민·관·정 위원회와 ㈔충주사회단체연합회는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민에게도 공평하고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보장하라"며 두 기관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충북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독립된 가정법원이 없는 3개 지역 중 하나라며, 거주지에 따른 사법서비스 격차를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혼과 양육권 분쟁뿐 아니라 가정폭력, 아동학대, 청소년 비행, 고령자 후견 등 가족 관련 사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문 사법기관의 부재는 도민의 권익 보호에도 한계로 작용한다는 입장이다.

두 단체는 가정법원이 단순한 가족 분쟁 해결을 넘어 가정의 회복을 돕고 아동·청소년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며, 전문적인 사건 처리 체계를 충북에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충북 북부권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면 청주 본원만으로는 주민들이 충분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충주가 인근 지역의 생활권과 교통, 행정서비스 수요를 아우르는 중심도시인 만큼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주요 요구로 ▲청주가정법원 설치 조속 추진 ▲청주가정법원 충주지원 설치 ▲가사·소년보호·가정보호·아동보호 사건의 전문적 처리를 위한 인력·시설 확보 ▲충북 11개 시·군의 지역별 지원체계 구축 ▲국회·정부·법원행정처의 조속한 입법과 실행계획 마련 등을 제시했다.

관련 법안은 앞서 2024년 6월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발의했으나, 같은 해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뒤 계류 중이다. 법안에는 청주에 가정법원 본원을 두고 충주·제천·영동에 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두 단체는 "국회와 정부, 법원행정처는 충북 가정법원 설치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한 입법과 실행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며, 160만 충북도민과 함께 설립이 관철될 때까지 뜻을 모아 행동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충주=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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