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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욱 용인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308회 정례회 행정 사무감사' 장면 (사진=이상욱의원 제공) |
하지만 의혹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는 단체장의 직무 수행과 시책 추진을 위한 경비인 만큼 시장이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에서 관련 업무가 진행됐다면 집행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출 명목이 직원 격려나 업무협의라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 업무가 이뤄졌는지, 누가 참석하고 비용을 결제했는지, 해당 지출이 규정상 허용된 직무활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용인특례시의회 '제30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상일 시장의 해외출장 기간 국내 업무추진비 집행이 도마 올랐다.
이상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두 차례 해외출장 기간 시장 업무추진비가 국내에서 사용된 내역을 공개하고 집행 경위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2월 27~28일 베트남 출장 기간 국내 업무추진비는 4건, 318만8000원이다. 시장의 귀국 시간이 2월 28일 오후 10시5분으로 출장보고서에 기록돼 있지만, 같은 날 낮 12시14분 용인시 음식점에서 관계자 업무협의 명목으로 15만8000원이 결제에 이어 전날에도 직원 격려 명목으로 17만원이 사용됐다.
이어 10월 스페인·프랑스 출장 기간에도 국내에서 3건, 172만2000원이 집행됐다. 시장이 스페인 세비야에 체류하던 10월 22일에는 직원 격려 명목으로 10만2000원, 언론관계자 업무협의 명목으로 45만원이 각각 결제됐다.
두 차례 출장 기간 국내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총 491만원이다.이 사안을 판단할 법적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다. 이 규칙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업무추진비를 단체장과 보조기관 등의 직무 수행에 드는 비용, 지방자치단체 행사와 시책·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규정한다.
또한 제3조는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이 별표 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해서만 비용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시장의 해외 체류 여부 자체보다 국내에서 이뤄진 식사와 업무협의가 규정상 인정되는 직무활동이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도 업무추진비 집행의 목적과 일시, 장소, 집행 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록해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직무 관련성 확인이 필요한 지출은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업무 내용과 사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기준에 비춰보면 이번 사안은 몇 가지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직원 격려가 실제로 진행됐는지, 언론관계자 업무협의가 어떤 시정 현안과 관련해 이뤄졌는지, 참석자는 누구였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시장의 사전 지시나 승인 여부, 업무추진비 카드의 관리·사용 주체, 지출품의와 결재 과정도 살펴볼 부분이다.
해외출장에 따른 식비와 일비가 별도로 지급됐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업무추진비를 중복 집행했다고 볼 수는 없다. 출장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사용 목적과 회계 항목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동일한 식사나 행사에 다른 예산이 중복 투입됐는지는 별도의 회계 검증이 필요하다.
이 의원은 시장이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국내에서 직원 격려와 업무협의가 이뤄진 점을 지적하며 "이상일 시장은 홍길동처럼 해외와 국내에 동시에 계셨던 것이냐"며 따져 묻고, 실제 참석자와 업무 진행 주체와 함께 카드결제 전표, 세부 지출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의 핵심은 해외출장 중 국내에서 결제가 이뤄졌다는 외형적 사실이 아니라 업무추진비 사용 권한이 적절하게 부여됐는지, 실제 직무활동에 사용됐는지, 회계 증빙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지가 핵심이다. 용인=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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