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보여주기식 심폐소생술 교육 끝낸다"…인천시의회, 학교 응급처치 조례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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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보여주기식 심폐소생술 교육 끝낸다"…인천시의회, 학교 응급처치 조례 손질

이강구 의원 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17일 교육위원회 문턱 넘어
응급구조사 등 강사 자격 명문화 및 매년 성과 평가·환류 시스템 도입
향후 본회의 최종 의결 거쳐 인천 관내 초·중·고교 현장 적용 전망

  • 승인 2026-11-18 11:01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사진)이강구 의원 의정활동 모습
인천광역시의회 이강구 의원(국·연수구5)/(사진=시의회 제공)
인천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되는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 교육의 전문성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단순 의무 이수 차원의 일회성 수업을 넘어, 검증된 전문 인력이 재학 기간 내내 체계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법적 근거를 다지는 것이 핵심이다.

18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이강구 의원(국민의힘·연수구5)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날(17일)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그동안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 대처 능력 배양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학교보건법 등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전문 강사 섭외의 어려움이나 실습 장비 부족 등으로 인해 교육의 질적 편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현장 운영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들이 재학 중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응급처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 강화 ▲교육 인력 지원 근거 신설 등이 담겼다.

특히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강사 자격 기준'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 앞으로는 응급구조사를 비롯해 전문적인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 과정을 수료한 검증된 인력이 학교 강단에 설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매년 교육 추진 결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 수립에 즉각 반영하는 '환류(피드백)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지방의회 입법 절차에 따라 상임위 문턱을 넘은 해당 조례안은 향후 열리는 인천시의회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조례가 최종 확정되면 인천시교육청 차원의 내년도 학교 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문 강사 풀(Pool) 확보와 예산 편성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강구 의원은 "학교 내 위급 상황에서 학생과 이웃의 생명을 지켜내는 일은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며, 관련 교육이 결코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검증된 전문 강사진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배치되고, 매년 축적된 평가 데이터가 교육의 질적 도약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을 것"이라며 "인천 학생들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촘촘한 학교 안전망이 구축되도록 조례 통과 이후 이행 과정까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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