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도 시대 흐름에 발맞춰 급증하는 허가 민원 속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와 적극적인 민원 조정으로 시민과 기업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다.
이에 중도일보는 천안시가 추구하는 허가 행정의 방향성을 면밀히 알아봤다. <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1) 건축허가 사전검토제…처리기간 42% 단축
(2) 허가 민원 적극 해결…시민·기업 불편 해소
(3) 도로점용허가 전산화…행정 효율 높인다
천안시가 도로점용 허가정보를 한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위치기반 시스템 구축과 종이 문서를 전자문서로 전환하는 등 체계적인 자료 관리에 나섰다.
18일 시에 따르면 2027년 7월까지 총사업비 2억9700만원을 들여 점용허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웹 기반 점용허가관리시스템 개발 등을 실현하기 위한 '위치기반 도로점용허가관리시스템 및 DB 구축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점용허가위치 확인 불가, 중복, 권리 의무 승계 처리, 체납 관리 등 다양한 문제를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로, 총괄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특히 도로점용허가 건수는 2022년 1332건, 2023년 1206건, 2024년 1150건, 2025년 1724건 등 최근 4년간 매년 평균 1300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되며 더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요구돼왔다.
이에 시는 지리정보시스템 기반의 점용허가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도로점용허가 민원 업무를 체계화함과 동시에 업무처리 정확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 자료 관리 체계화를 위한 항목별 지번 정보를 고유번호로 연계하고, 지적도와 항공사진에 점용 위치와 허가현황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현할 방침이다.
이밖에 제반서류, 관련 대장, 평면도 등 종이 문서를 디지털화로 전환하며, 훼손과 마모 등으로부터 주요 문서를 보호해 영구적 보존관리 체계를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존 종이 문서와 다르게 자료의 신속한 검색으로 업무 효율성을 증대함은 물론, 허가 관련 민원처리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화 허가과장은 "공간정보 기반 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자료검색 시간을 단축하고 인허가 행정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높이겠다"며 "무단 점용 단속과 세외수입 누락 방지를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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