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290억 원…징수 대책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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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290억 원…징수 대책 도마

올해 9월 기준 체납액 13억6000만 원
전년 9억4000만 원보다 약 44% 증가
최종원 시의원, 결손처분 방식 비판

  • 승인 2026-11-17 16:51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종원 의원
최종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이 회의석상에서 마이크를 통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액이 누적 290억 원에 육박하면서 체납 관리 방식이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부산시 기후환경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9월까지 발생한 체납액은 13억5881만3000원으로, 지난해 9억4409만4000원보다 약 44% 많았다. 2024년 발생분은 8억9685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이전부터 쌓인 미납액 257억7873만3000원을 포함하면 전체 체납 규모는 289억7849만6000원이다.

최종원 부산시의원(국민의힘·사하구2)은 지난 16일 제341회 정례회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수치를 제시하며 부산시의 징수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시가 미납 원인으로 제시한 차량 소유자의 납부 기피, 고지서 수령 주소 불일치, 화물차 지입제에 따른 관리 문제 등이 행정기관의 책임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체납 원인을 외부 요인으로 돌리기보다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징수 방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연간 부담금을 한 번에 내도록 유도하는 방식은 이미 시행 중이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전에 완납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 역시 미납액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소멸시효 경과나 재산 부족 등을 이유로 한 결손처분이 실제 징수 없이 체납액 수치만 낮추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부산시의 세외수입 관리가 중요한 만큼 단순 납부 안내에 머물지 말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체납 발생 원인을 줄이고 징수 방식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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